2021년 산림보호지원단 참여자 2차 모집·공고

[산소통김영식]

함양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 - 18호

2021년 산림보호지원단 참여자 2차 모집·공고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2021년도 산림보호지원단』2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함양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 1명
사업명근무기관모집
인원근무지역계1명 산림보호
지원단함양국유림
관리소
(보호산사태
대응팀)1명 함양국유림관리소 관할(담당) 구역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12개 시·군(함양, 거창, 합천, 의령, 산청, 진주, 하동, 남해, 거제, 사천, 고성, 통영)

2. 주요임무
o 업무내용 :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감시,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정화활동 등
대상사업세부 사업내용산림 불법행위 감시(1) 불법 산지전용행위 감시 및 예방
(2) 도･남벌, 불법 수목 굴·채취,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등 감시
(3) 산림사법 업무의 현장조사･단속 등 보조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활동(1) 입산통제구역(기간) 내 입산자 계도 및 안내
(2) 산림정화 활동(산림 내 쓰레기 수거활동 등 포함)
(3)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 무단 취사행위 등의 감시 및 계도산림식물자원 등 보호(1)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식물자원 보호
(2)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및 유통･반출 감시
(3)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감시기 타(1) 등산로 및 국민의 숲, 도시숲(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정비
(2) 국유림 경계침범 등 감시
(3) 국유림 무단점유 감시 및 불법 점유물 제거 지원
(4)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실태조사 지원
(5) 대형산불 등 큰 규모의 산림재해 발생 시 진화활동, 응급복구, 대민 지원 등

3. 근무조건 및 임금

1) 근로기간 : 2021. 3. 29. ∼ 11. 30. * 종료일은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2) 근로장소 :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3)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근무를 원칙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관내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4)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가능

5) 임금 등 급여조건
① 1일 임금 : 69,760원
② 지급방식 :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③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ㆍ고용ㆍ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6)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접수방법
o 접수기간: 2021. 3. 11. ∼ 3. 14.
o 접 수 처: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ㆍ산사태대응팀(055-960-2546)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2층, 보호ㆍ산사태대응팀

o 우편 및 방문접수, 팩스 : (055) 960-2580
(오프라인 접수) 주말ㆍ공휴일은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1) 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휴일가능) 접수 분에 한함

2) 제출서류
◦ 표준 신청서(참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운전면허증 2종보통 이상(사본)
◦ 구직등록증 1부
◦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산림분야)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 1부(건강보험납입내역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fax 받을 번호 : 055-960-2580(보호산사태대응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경력파악용) : 근로복지공단(fax가능)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fax 받을 번호 : 055-960-2580(보호산사태대응팀)

5. 선 발
1) 선발방법(①차 서류심사 ⇒ ②차 실기검정 및 면접평가)
① 서류심사 : 서류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 및 실기평가 실시
② 실기검정 및 면접평가 : 자체 채점기준에 따름
③ 실기평가 종목 : 기계톱 분해조립 및 예초기 작업능력 평가

2) 선발기준
◦ 선발배점기준 : 서류심사(50점) + 실기검정 면접 실기심사(50점)
◦ 동점자 처리기준은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취약계층, ㉢ 장비활용능력검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우선 선발
3) 선발일정

◦ (1차) 서류 검토 : 면접 및 실기평가 대상자 발표 (’21년 3월 16일)
◦ (2차) 면접 및 실기평가
구분일시평가 장소평가 방법실기평가2021.3.18.
10:00∼12:00관리소 회의실 및 테니스장기계톱 및 예초기활용능력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일시.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년 3월 23일(개별 유선통보)
※ 신체검사서 결격사유 발생 및 응시제한자가 등 부적격자가 선발된 경우 사업 중간이라도 선발 취소 및 퇴사 조치됨.

6. 응시요건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 함양국유림관리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출·퇴근 근무가 가능한 자
- 임금 이외에 식비, 교통비 등은 미지급(자체해결)
2) 신청 자격의 제한
가) 일반 자격 제한
◦ 사업 추진의 여건 및 작업 도구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청각, 간질, 알코올 및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고교·대학(2·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휴학생, 야간 대학생은 제외)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나)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참여한 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
 산정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해당 연도 특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라 하더라도 연내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 반복 참여 제한의 예외
- 만65세 이상 고령자(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이후 모집인원 부족 및 취약계층 비율
미달로 재공고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다)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중복참여 제한여부에 차등을 둠
- 다만,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일부 단축되어도 전일제로 분류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 다만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라)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또는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채용(20% 감점)
3)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선발
- (취약계층) 자세한 내역은 붙임2. 참조

7. 유의사항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및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결원 발생 시 수시 공고를 통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응시자 중 미 선발된 인원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충원할 수 있음
◦ 선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 검사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지원단은 매년 발생상황 등에 따라 운영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 일시적 사업으로 다음해 재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국유림관리소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계획은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55-960-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산림보호지원단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산림보호지원단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신청일자 : 20 . . .)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 소전화번호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이메일주소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핸드폰번호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세대주 여부① 해당 ② 해당없음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취업취약계층
여부□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취 업 여 부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이전 직업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실 업 기 간20 . . . ∼ 20 . . .주 요
경 력직장명담당업무재직기간~~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자격증 / 교육 명취득 / 수료시점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①②③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참여 희망사업①②구직등록여부① 등록 ② 미등록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개인정보보유∙이용기간필수항목(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동의일로부터 10년(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참여자 선정종료시선택항목(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취업취약
계층항목(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동의일로부터 10년(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성명관계1. 수집∙이용2. 제공3. 고유식별정보처리서명본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함양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가구원 수”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 ”건강보험료 부과액“은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다만, 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하도록 하고,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예시)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②제공받은 “건강보험료부과액 합산금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그러나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한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 일모아시스템에서 “이의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
※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활용 시 “가구원수”(주민등록세대원)에는 포함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표의 해당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는 120%) 이하로 판단(예시)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9,016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저소득층 해당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1인2,193,00075,22430,66375,461　2인2,007,00069,01623,24369,71810인6,567,000228,860248,783233,144※ 출처 : 보건복지부
* 가구원수 1인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2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해당 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①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②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구 분첨 부 서 류공통사항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선택사항부모 부양시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서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질병의사의 진단서군복무복무확인서학교 재학재학증명서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기타 가족 생계 부양통･반장의 확인서(검토) 바.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생활하는 사람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파.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사실상)폐업･휴업한 자영업자,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

①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취득일 확인 가능(단, 코로나19로 인한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붙임10】 참조
②(사실상) 폐업･휴업한 자영업자 : ‘20.2.23. 이후 폐업･휴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폐업여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
-휴업여부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2.23. 이후 사실상 휴･폐업하였음을 증빙*
*사실상 휴･폐업인정기준, 업종제한여부(全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 (매출액 증빙서류 예시: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③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
* 단, 소득 ‘급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무급휴직자 관련 세부업무처리 절차(수행기관 담당자)>
➊(무급휴직자 정의) ’20.2.23.이후부터 사업 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➋(참여대상)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 다만,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직접일자리사업 채용완료시점에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참여 가능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붙임10)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원 금액은 고용센터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➌(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신청자용 각각) (붙임11)
➍(업무처리절차)
A.신청인이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에 무급휴직자 여부 체크
B.수행기관 담당자는 일모아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
*일모아시스템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여부 확인 방법은 1월 초 별도 안내 예정
C-1.(지원금 지급 또는 지급결정 상태인 자) 참여신청 불가 안내
*다만, 신청인이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 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무급휴직지원급을 받고 있는 자가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안내사항
- 일자리사업 채용완료 시 사업주에게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므로, 무급휴직지원금 신청 시 고용센터에 해당사항을 반드시 고지해달라고 요청
- 만약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무급휴직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 등에 의거, 무급휴직 중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제한･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등 가능
C-2.(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로 무급휴직여부 및 기타 참여요건 확인 후 사업 참여 여부 결정
표준근로계약서

함양국유림관리소장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2. 근 무 장 소 : 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3. 업무의 내용 : 산림보호지원단
4. 소정근로시간 : 09시00분 부터 18시00분 까지 (휴게시간 : 12시00분 ~ 13시00 분)
5. 근무일 및 휴일
- 근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 유급휴일 : 주휴일 매주 토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의한 휴일
6. 임 금
- 일급 : 69,760원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2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정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 경험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이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므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임
- 위에 게시된 내용 외에 사업내용 등 근로에 관한 세부 사항은「2021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1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함양국유림관리소 (전화 : 055-960-2546)주 소 :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대 표 자 : 함양국유림관리소장 ( 인 )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