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011.11.10 한국일보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은 재작년 11월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원칙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높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TPP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을 회원으로 2006년 출범했다.
여기에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가세하기로 했고 2009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 일본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돌연 참여를 발표해 힘을 받기 시작하더니 일본도 여기에 참가하기로 했다.
미국이 TPP 참여를 결정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목표인 수출을 부양하는 한편 회원국을 통상으로 묶어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목적이다.
일본 역시 한국에 뒤진 FTA의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고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과 일본은 TPP를 단순한 무역공동체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안보ㆍ외교적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TPP는 10개국이 협상에 참여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모양새를 띠고 있으나 관련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때 사실상의 미일 FTA이다.
무역 규모로 볼 때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이 협상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TPP 협상 참여국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
중국은 그동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한중일'을 축으로 역내 경제 제휴를 제창하면서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미국과 일본이 TPP를 들고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주도권을 놓고 APEC 내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TPP 협상 참가국은 상품, 관세, 원산지, 무역구제, 금융서비스 등 21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상에 나서 내년 가을까지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기고] 거대 경제권 통합으로 향하는 세계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09.25 조선일보
개별 FTA 늘면 거래 비용도 올라… 광역 경제권 통합 歐美·아세안보다 뒤처진 동북아…
한·중·일 FTA 등 큰 그림 빨리 그려 국민에 제시해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는 지금 양자(兩者) FTA 시대를 넘어 광역(廣域) 경제 통합 시대로 향하고 있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미국이 태평양 연안에서 주도하는 TPP(환태평양 파트너십) 등 거대 경제권 통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과 미주는 이미 EU, NAFTA, MERCOSUR 등 광역 경제 통합을 이룬 상태다. 동북아시아만 영토 분쟁과 결부된 민족 감정에 휩싸여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려 하고 있다.
이제 돌파구는 한·중·일 FTA와 같은 광역 경제 통합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의 IT와 고급 인력, 일본의 자본과 선진 기술, 중국의 시장과 노동력이 시너지를 올리고 비효율성을 줄이도록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반드시 상호 관세 철폐 수준을 양자 FTA보다 높게 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중·일 FTA에서 관세 철폐 수준이 한·중 FTA보다 높기는 어렵다. 삼국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타협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아무래도 양자 FTA보다는 개방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경제 통합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FTA를 추진하고, RCEP와 TPP에 가급적 참여하면서, 양자 FTA도 맺어간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식의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FTA는 많이 맺을수록 우리 수출 기업들의 해외 시장이 확장되어 우리 경제의 이익이 증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수입품 가격 하락은 경제의 효율성도 높인다. 이러한 이익이 국내 피해 산업의 손해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FTA는 많이 맺을수록 비용도 증가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로 다른 특혜 원산지 규정이 자리 잡게 되어 수출입 업자들은 각 FTA의 원산지 조건에 따라 생산 라인이나 수입 처를 다변화해야 하는 부담(일명 '스파게티볼 비용')이 증가한다.
특히 생산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 주도형 구조를 지닌 한국 경제는 재료 수입 및 완제품 수출에서 이중(二重)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비용이 특혜관세 이익 10%를 상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FTA가 맺어질수록 이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FTA마다 다른 통관 제도, 반(反)덤핑 제도, 위생 검역 규제, 환경 규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등은 교역에 복잡성을 더해 거래 비용을 올린다.
양자 FTA가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광역 경제 통합이다. RCEP가 타결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단일한 특혜 원산지 규정이 도입되어 역내 교역에서는 스파게티볼(bowl) 비용이 사라진다.
통관, 무역 구제, 위생,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공통된 원칙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양자 FTA를 늘려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반드시 광역 경제 통합 노력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시장 접근의 이익은 양자 FTA가 챙기고, 그에 따라 커지는 스파게티볼 비용은 광역 경제 통합을 통해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광역 경제 통합의 시장 개방 수준을 양자 FTA 정도로 점차로 높여나가서 명실공히 높은 수준의 광역 경제 통합을 달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EU가 여러 번 EU 통합 조약을 개정하고, NAFTA가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온 절차이다.
그렇게 되려면 하루빨리 정부가 우리 FTA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미래가 우리가 그린 원래 그림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로드맵을 놓고 정책을 끊임없이 수정해나가는 국가와 임기응변식 대응에 여념이 없는 국가는 격(格)이 다르다. 그리고 이 국가들의 국민 또한 격이 다른 대접을 받게 된다.
스파게티볼 효과
2012-9-27 ET-NEWS
관세청에 유례없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지난달 22일. 자유무역협정문의 해석 오류로 한 수입업체가 내지 않아도 될 관세를 추징당한 것이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와 인도,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맺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협정문상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 중 일부의 해석을 서울 관세청이 잘못하는 바람에 해당 업체는 7월분 추가 관세로 3억3000만원을 더 내야 했다.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조정으로 다행히 환급 받기는 했지만 중소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회사 생사가 걸렸던 문제였다.
이처럼 한 국가가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게 되면서 각각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이 서로 뒤엉킨 혼란이 실제로 발생한다.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다.
미국 콜럼비아대학교의 자그다시 바그와티 교수가 처음 사용한 이 용어는 스파게티 그릇 안의 면발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 것처럼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게 되면 각각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이 서로 뒤엉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와 미국만 해도 `한미FTA`를 비롯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총 3개의 무역 협정으로 묶였다.
싱가포르와 한·싱FTA와 한·아세안, 아세안+3, 아세안+3+3FTA, FTAAP, TPP 총 6개 FTA가 가동된다. 중국과도 협상중인 한중 FTA를 비롯해 모두 6개의 FTA로 얽히고설킨 상태다.
바야흐로 대권 시즌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FTA가 핫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찬반 논쟁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이, FTA는 이렇듯 복잡하게 진화·발전해 가고 있다. 누가 대권을 잡든, 이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FTA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대만,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필요성 커져
멕시코와 캐나다 협상 참여로 경제총량 전세계 GDP의 29.6% 차지
2012년 6월 25일
멕시코와 캐나다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추가로 참여함에 따라 대만이 지역경제 통합체인 TPP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BOFT)이 20일 강조했다.
국제무역국에 따르면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1개 국가들의 경제총량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9.6%에 달한다. 아울러 이들 국가들은 대만 총수출의 25.35%를 구매하고 있다.
국제무역국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기존의 9개 TPP 협상 국가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협상 참여에 대해 19일과 20일 각각 환영을 표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9개국은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이다.
국제무역국은 11개 TPP 협상 참여국가들의 경제총량이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셰어는 유럽연합(EU)의 25.78%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진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국제무역국에 따르면, 최근 체결된 미국-한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만이 받게 되는 대미 수출의 영향은 최고 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근 체결된 EU-한국 FTA의 결과로 대만이 입게 되는 EU에 대한 수출의 영향은 무려 53억 달러로 예상된다.
국제무역국은 또 현재 제안된 일본, 중국, 한국의 3자간 FTA가 실현되는 반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뒤이은 대만과 중국의 후속협상이 그 때까지 타결되지 않는다면 대만의 수출이 입게 될 타격은 77억 달러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무역국은 마잉지우(馬英九) 대만 총통이 대만의 주변화를 피하기 위해 8년 안에 대만이 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특파원 칼럼/10월 17일] 일본 TPP 추진의 노림수
2011.10.16 한국일보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자 일본이 몸이 달았다.
일본은 과거 자민당 정권 시절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경제자유화협정(EPA) 등 FTA와 유사한 비관세 무역협정을 추진해왔으나 국내 여론에 부딪쳐 현재까지 하나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FTA 이행법안을 처리하자 자칫 일본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TPP추진 일본 내 반발 거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내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TPP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TPP는 상품뿐 아니라 인적 교류, 서비스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관세를 철폐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일본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TPP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에 열세를 보이는 무역협정에서 역전승을 거두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중국도 견제하겠다는 것이 총리의 생각이다.
하지만 총리의 발언은 집권 민주당 내부는 물론 여ㆍ야당 나아가 재계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TPP 찬성 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임기 한 달을 넘긴 노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론자의 논리는 대략 4가지다.
▦미국, 호주 농산물이 싼 값에 수입되면 경쟁력 약한 일본 농업분야가 피해를 보고 ▦정부기관 등 공공사업 권을 해외 기업가 갖게 돼 지역경제가 침체하며 ▦의료분야에 영리기업이 들어와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벌어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찬성파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맞선다. 또 한미FTA 체결로 인한 피해보다 TPP 체결에 따른 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서 생산한 일본 제품을 한국에 파는 등 수출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다 총리의 TPP 추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노다 자신이라는 견해도 있다. 노다 총리는 취임 직후 탕평정치를 하겠다며 자신과 대립했던 그룹을 중용했는데 그 때 발탁된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장관 등이 TPP에 제동을 걸고 있다.
TPP 반대파는 민주당에서 적지 않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개인적으로 TPP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를 의식, 선뜻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노다 총리가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던 TPP 문제를 언급한 이상 다시 물리기는 어렵게 됐다. 수년 사이에 경제 대국 일본의 위치도 변했다. 일본은 이미 아시아 최대 경제 강국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었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농산물=안전'이라는 등식도 깨졌다.
TPP 추진의 정치적 득실
결국 중요한 것은 노다 총리의 결단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TPP 추진에 따른 농민 피해 보상이라는 당근이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도호쿠(東北)대지진 피해복구 재원마련 등과 맞물려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반대파 의원을 설득할 경우 탄탄한 정치적 입지 강화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그 역시 단명 총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재권 수익 열 올리는 미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해 보호 강화 추진
2012년 9월 24일 한국경제신문
미국이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자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
주 등 9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서다. 미국 의회에서는 자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포털을 통한 인터넷 검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미국이 TPP 참여국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7월 TPP 내의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안을 공표한 것이 단적인 예다.
F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당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명문화해 경제적 이득을 챙긴 미국이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며 “베트남 등 다른 TPP 참여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TPP에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도 중국을 견제한다는 포석에서 작년 말 TPP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올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영화제작사 디즈니, 유니버설 등의 로비를 등에 업고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 등 강력한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보호법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인터넷 검색엔진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있는 콘텐츠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하려는 시도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전체 수출액의 1%대를 차지했던 지식재산권 관련 수익은 영화와 음반, 제약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2010년 이후 4%대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로열티 등 지식재산권의 해외 판매수익은 약 800억달러로 미국의 전통적 수출품목인 농산품(400억달러)의 2배였다.
중·일 경제교류 채널 사실상 올스톱
일본 경제협회 방중 1975년 이래 첫 취소
日, 美 주도 TPP 선회… 한중일 FTA 난항
2012.09.24 한국일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간 경제교류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다.
대화재개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기약 없는 외면이 지속되자 일본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일중경제협회 대표단의 방중일정이 이날 전격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대기업 대표들을 중심으로 170명의 대표단을 꾸렸던 경제협회는 중국 고위당국자들의 면담거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1975년 이래 해마다 중국을 방문하며 양국 경제교류에 중요한 채널 역할을 해온 경제협회의 방중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단을 대신해 도요타자동차 회장인 조 후지오 협회장과 요네쿠라 히로마사 게이단렌 회장이 베이징을 방문, 전 국무위원인 탕자쉬안 중일우호협회장 등과 만날 예정이지만 당국 고위층과의 개별면담 일정은 잡지 못해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앞서 23일에도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일수교 40주년 기념식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민간 차원의 전시회나 상담ㆍ시찰계획 등도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이날 양옌이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부장조리 등 당 간부의 일본 방문으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중국은 당일 이들의 방일 일정 취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처럼 중일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면서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FTA 협상이 연내 진전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일본 정치권에서는 TPP 가입이 무역자유화를 위한 선택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 일본 집권 민주당 내부에서 21일 당대표로 재선출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달 중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개각을 단행하는 대로 TPP 교섭참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일 3국은 5월 올해 안에 3국간 FTA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한중일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ㆍ호주ㆍ인도ㆍ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광역FTA 협상을 11월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와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ㆍ중국과 각각 분쟁에 휘말린데다 중일경제대화가 사실상 '올스톱'되자 일본이 기약 없는 한중일 FTA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TPP 교섭에 참가해 부진한 무역자유화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다 총리는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구조적인 내수침체를 돌파하려 TPP 참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TPP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쳐 교섭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최근에는 한중일 3국과 연계한 FTA에 치중해왔다.
노다 정권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 점도 일본 정부가 서둘러 TPP 교섭참가를 선언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민주당 소속의 기라 슈지 의원은 조기총선이 실시되면 TPP에 보다 신중한 자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은 민주당 정권에서 TPP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TPP 교섭참가는 시종일관 일본을 압박하는 중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주도하려는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TPP 참여가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을 달래기 위해 경제협력 재개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다 총리는 이날자로 게재된 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외국의 투자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며 "중일 간 교류를 훼손하는 것은 두 나라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美 무역대표부, 9개국 TPP “연내 협상 타결” 단념
12/09/10 교도통신
미 무역대표부(USTR)는 9일, 미국 등 9개국에 의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확대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 각국 정상에 제출한 보고서를 발표해 연내 협상 타결의 목표를 정식으로 단념했다. 보고서는 연내 협정초안을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합의한다는 목표 제시에 그쳤다.
새로운 타결 목표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에”라고 명기해 구체적인 기재는 피했다. 단, 협상 참가가 정해진 지 얼마 안 된 멕시코의 칼데론 대통령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3년 12월 타결을 목표로 (참가국은)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서는 물품 관세를 다루는 시장 접근 등의 주요분야에서 참가국들간 의견 차가 커 협상이 정체됐음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협정 초안은 약 20장을 상정했지만 세분화한 결과 29장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예외없는 자유화” 원칙을 받아들이기 힘든 참가국이 있음을 지적하고 각국이 신중한 취급을 요구하는 “센시티브 품목”으로 무역과 투자를 최대화한다는 협정목표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결법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종합 추진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의 협상 참가를 환영했지만, 양국과 같은 시기에 협상 참가 의향을 표명한 일본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로 일본의 늑장 대응이 선명해졌다.
[한-EU FTA 365, 한미 FTA 100]
EUㆍ미국 이어 중ㆍ일ㆍ캐나다
전방위 FTA 계속된다
박종한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2012-07-05
비교적 최근에 이행이 시작된 한미 FTA와 한-EU FTA는 큰 문제 없이 이행돼 왔음은 물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률(한미 FTA 수출활용 59.4%, 한-EU FTA 수출활용 80.1%)도 예상외로 높은 수준이어서 다른 어떤 FTA보다 조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EU와 미국과의 무역 내역을 보더라도 FTA가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은 발효 후 2개월간(2012년 3월 15일~5월 14일) 189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EU와의 무역액은 발효 후 10개월간(2011년 7월~2012년 4월) 826억8천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다소 감소(0.9%)했으나 EU의 경제위기 속에서 FTA 특혜를 받는 자동차, 유류 일부,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건설장비 등의 품목들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해 FTA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FTA로 인한 가격 이익 활용해 시장확대 도모
최근 보도에 따르면 무역액의 증가와 더불어 한-EU FTA 발효에 이은 한미 FTA 발효는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게 높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의 성과를 근거로 앞으로 FTA의 효과를 낙관적으로만 단정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발효는 했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두 FTA를 보다 탄탄한 대로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정부나 민간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는 민간이 FTA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살피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증수출자 지정이 지연되더라도 특혜관세혜택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한 서한을 EU와 교환한 것이 그 예이다.
미국과는 특혜관세혜택 적용에 있어서 이행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며, 실제로 지난 5월 16일 개최된 제1차 공동위원회와 6월 7일 개최된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다양한 세관행정 관련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아직도 FTA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몰라서, 또는 FTA를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FTA를 활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위해선 정보도 확산시켜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통해 정부는 해외에 있는 잠재적 수요처들이 한국상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FTA로 인한 가격 이익을 활용해 시장확대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또는 업계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설명회를 통해 FTA의 이익을 소개하고 있다.
이행체계를 다지기 위한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작업들도 만만치 않다. 한미 FTA의 20개 위원회와 한-EU FTA의 15개 위원회를 운용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이행이 유예된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내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체계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데, 한미 FTA ISD 관련 논의가 지난 6월 8일 미국에서 개최된 제1차 서비스ㆍ투자위원회에서 진행된 것이 한 예이다. 이행 초기인 만큼 일부의 섣부른 오해가 불필요하게 현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와 FTA 상대국들이 협력해야 한다.
EU의 경우 일부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 한-EU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부문에서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미국 일각에서 한국의 의약 약가 결정관련 불만 사항도 제기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들 모두 협정의 전반적인 균형이나 서로의 이행체계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이슈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서는 실제로 FT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서 아예 포기하거나 FTA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막연히 어렵겠거니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FTA를 통해 잠재적 이익을 시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이라는 놀랄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미 FTA나 한-EU FTA가 자리 잡는다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무역정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중국과의 FTA 통해 세계 최대 내수시장 선점
정부는 우리와의 무역이 2011년 기준 2,206억달러로 최대교역국인 중국과는 이미 FTA 체결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선언에 이어 5월 14일 제1차 협상을 진행했다. 중국이 점점 더 가공무역이 아닌 내수촉진 방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어 우리는 중국과의 FTA를 통해 점점 비중이 커지는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일본과의 FTA도 대일본 수출을 확대하고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하는 데 있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상재개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와의 FTA 협상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FTA 시너지 효과, FTA 허브 효과가 더욱 제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과의 FTA도 같이 진행함으로써 기존 ASEAN과의 FTA를 양자적으로 보완해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주변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특혜는 우리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기 때문이다.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의 움짐임이라든가, ASEAN이 주도하는 경제통합 논의 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응 정책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한 발자국 뒷걸음질치는 것이다. 무역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FTA 정책도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뉴질랜드, 러·日·韓 상대로 ''''FTA 공들이기‘
환태평양 국가들 타깃으로 농산물 수출확대가 주목적
2012-09-28 KOTRA
□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타깃
O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시도해 온 뉴질랜드가 최근에는 러시아,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한 FTA에 공을 들이고 있음.
- 뉴질랜드는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기간을 러시아 연방과의 FTA 협상을 진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함.
- 뉴질랜드의 Mr. Tim Groser 무역장관은 APEC 기간 동안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시아 농업의 발전을 위해 장학금 지급, 기술교환, 프로젝트 지원 등을 약속했으며, 뉴질랜드의 농업분야 대기업들(폰테라, 제스프리, 안즈코 푸드)이 러시아 농업을 지원하겠다는 편지를 러시아 측에 전달함.
-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뉴질랜드 기자의 질문에 양국 사이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함.
O 뉴질랜드 존 키 총리는 APEC 정상회담 후인 9월 11일 일본을 방문함.
- 이번 방문에서 존 키 총리는 일본의 노다 총리와 약 30분간 대화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가입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의 노다 총리는 작년 11월 일본이 TPP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 뉴질랜드는 일본이 TPP에 가입할 경우 농업부문에 대한 현재의 높은 관세가 낮아져 뉴질랜드의 수출에도 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한편, 뉴질랜드 현지 신문에서는 일본이 TPP에 가입할 경우 2009년 협상 개시 후 교착상태에 있는 한국과의 FTA 협상이 진전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구분
발효
협상 타결
협상 중
협상 검토 중
협정
호주 CER(''''83.발효)
중국 FTA(''''08.발효)
ASEAN FTA(''''11.발효)
말레이시아 FTA(''''10.발효)
TPP P4(''''06.발효)
태국 CEP(''''05.발효)
싱가포르 CEP(''''01.발효)
홍콩 CEP(''''11.발효)
GCC FTA
(''''09.타결)
한국 FTA(''''09.개시)
인도 FTA(''''10.개시)
러시아연방 FTA(''''11.개시)
TPP(''''10.추가 개시)
일본
뉴질랜드의 무역협정 추진현황
주: 2011년 7월 15일 기준, 중복되는 국가는 국가 수 계산에서 제외
자료원: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
□ FTA 통한 농산물 수출 확대가 주목적
O 뉴질랜드가 이처럼 FTA 체결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FTA가 뉴질랜드 최대 수출품목인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임.
- 일례로, 2008년 이전에는 뉴질랜드의 유제품, 육류, 과일 및 견과류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매년 20% 정도였지만 FTA 체결 이듬해인 2009년 75만3992달러로 69.8%, 2010년에는 147만6356달러로 95.8%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음.
중국으로의 수출증가율이 무려 약 70% 기록한 2009년은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해 대부분 나라의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해로 FTA가 수출 확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줌.
-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일본과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효과를 기대함. 특히 일본이 TPP에 가입할 경우 뉴질랜드 농업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는 현재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임
- 만약 일본이 TPP에 가입하고 한국과 뉴질랜드가 FTA를 체결하면 뉴질랜드는 수출 대상국 1위 국가에서 5위까지(1위부터 중국, 호주, 미국, 일본, 한국 순)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됨
- 한편, ANZ(Austrailia and New Zealand Bank) 은행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최소 60%가 많은 농산물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출 역시 현재보다 최소 55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3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연도별 뉴질랜드 유제품·육류·과일 제품 수출량 및 증가량
, 단위 US$ 천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러시아
92,244
(0.95)
135,675
(1.19)
94,001
(1.02)
170,660
(1.39)
176,165
(1.17)
일본
611,437
(6.29)
702,915
(6.19)
516,615
(5.58)
703,620
(5.75)
823,622
(5.46)
한국
271,813
(2.80)
292,477
(2.58)
197,116
(2.13)
273,954
(2.24)
377,975
(2.5)
총수출
9,724,870
(100%)
11,354,696
(100%)
9,253,642
(100%)
12,245,467
(100%)
15,089,293
(100%)
O 뉴질랜드의 희망에도 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빠르게 진전되기는 쉽지 않음.
- 러시아 연방과의 FTA 체결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동의도 필요한 상태이며, 현재 러시아 농민들이 뉴질랜드 농부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FTA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임.
- 일본 역시 TPP 가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노다 총리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이 TPP 가입에는 불안 요소가 됨.
□ 시사점
O 뉴질랜드는 농업, 목축업, 임업 등이 강한 나라로 향후 식량자원 확보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한 나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참고해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작년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수출이 20.2%가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한 후 올해는 1~8월까지 29.9%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 중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장으로 FTA 협상 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美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상
[글로벌뷰] 도널드 커크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2011-12-21 미래한국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과 한국 의회에서 비준된 후 곧 실행될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소 12개의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좀 더 광범위한 협정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의 수출을 신장하고 미국인들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이다.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다음의 성명에 따르면 이 협정을 통해 얻어지는 미국의 이익은 명백하다.
“우리는 이 협정을 통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왕성한 국가들이 있는 지역으로 미국 제품의 수출을 늘리고 미국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1년 내 TPP 협정이 체결되도록 촉구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미 의회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생각으로 TPP가 미국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과 동반자협정을 협상하는 것은 한미 FTA 협상보다 훨씬 힘든 것이다. 미국 기업가들은 정부보조, 보호정책, 불분명한 입김이 흔한 나라들과 경쟁하는 것을 불평해왔다.
반면, 외국 특히 외국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시장에 미국산 쌀과 다른 기초농산물이 수입되는 것에 경악하고 있다. 이것들은 향후 TPP가 의미 있는 협정으로 되는 것을 막는 여러 논쟁거리 중 일부에 불과하다.
액수를 보면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된다. 미국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출한 총액은 7,7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61%를 차지한다. 올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액은 8,000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미국이 모든 주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방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동아시아의 경제 원동력인 중국, 일본, 한국과 매우 어려운 협상을 해온 사람들은 미국의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미국에게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적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3,650억 달러를 수출하고 수입은 고작 920억 달러를 했다. 미국은 일본으로부터는 지난해 1,200억 달러를 수입하고 610억 달러를 수출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489억 달러를 수입하고 388억 달러를 수출했다.
미국 협상가들은 한미 FTA에 대한 비판을 비켜나갈 때 했던 것처럼 TPP는 이 동반자 관계에 참여하기로 한 많은 국가들 즉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한다.
일본과 캐나다 역시 동반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미 의회는 한미 FTA를 비준하던 날 또 다른 태평양 연안국인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비준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한국처럼 TPP 참여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중국은 TPP를 자신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미국이 반(反) 중국 정책을 고려하는 이유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면서 황해 혹은 동해 및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사군도(Spratly Islands)를 포함하고 있다.
TPP는 군사동맹이 아니지만 중국 본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TPP의 비전은 모두가 조화롭게 살기 위한 틀이라고 주장한다. 미 무역대표부는 “TPP는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확대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길”이라고 밝혔다.
TPP의 핵심 이슈는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너머 TPP 참여 국가들의 규제시스템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국제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영기업들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미국 회사들과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왜곡된 경쟁을 고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무역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오바마 행정부 전략의 핵심 요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TPP 체결을 위한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고 성공 역시 보장할 수 없다. (미래한국)
또다시 떠오른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011-01- 11 조선경제
이 문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다시 떠올랐을까.
일단은 G20을 맞아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미해결로 남아 있는 한-미 FTA를 해결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 FTA가 아주 필요하게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질서는 결국 불황을 어느 누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불황 탈출을 위해서는 결국 돈을 풀어야 하는데, 각국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수출이라도 많이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문제의 근원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G20에서는 환율과 관련된 세계적인 합의가 기대됐지만 결국 첨예한 대립 끝에 문제를 다음 회의로 연기하는 데 그쳤다. 환율이 문제가 된 것은 각국이 서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면 그다음에 나올것은 ‘보호무역’이다. 상대국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붙여 인위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 보호무역을 피하자는 것이 바로 FTA와 같은 무역협정이다. 우려대로 전 세계가 보호무역으로 자국 산업보호에 나선다면 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각국 간 FTA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경우 FTA 체결은 생사의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FTA 자체도 몇 년 전부터 나오던 단순한 FTA와는 달리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제기된 TPP처럼 아시아 지역을 무대로 한 협정도 나오고 있고, 각국의 자세도 달라지고 있는데, FTA 바람을 몰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라고 보면 된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의 준말이다. 쉽게 말해 두 나라 사이에 물건이 오갈 때 붙는 관세를 없애기로 하는게 자유무역협정이다.
원래 관세를 없애기 위한 협정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 주도해 논의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다 참가하는 모임이다 보니 워낙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결론을 내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몇몇 나라들끼리 서로 관세를 없애는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게 바로 FTA다.
FTA는 보통 관세를 비롯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요건을 철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와는 다른 형태로 좀더 광범위한 협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경제동반자협정(EPA)이다. EPA는 FTA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무역뿐 아니라 경제제도에서의 협력, 근로자의 출입 등 좀더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는 협정이다.
보통 EPA가 더 광범위한 협정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FTA’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EPA건 FTA건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쪽이 더 많은 개방이 필요하다고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EPA의 경우 양국의 인증이나 표준을 맞추는 등 이른바 실질적인 무역 장벽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이른바 선진국의 경우, 이 과정에서 자기 표준에 상대방 국가를 자연스럽게 맞춰가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는 크다.
TPP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그럼 이번에 나온 TPP는 뭘까.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혹은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도로 번역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EPA를 ‘환태평양’ 국가들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다.
원래는 2006년에 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뉴질랜드가 맺은 협정이다. 기본적으로 2015년까지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이다.
한데 처음에 4개국이 맺은 협정에 대해, 그 이후 호주·페루·미국·베트남이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판이 커졌다. 이후엔 캐나다와 콜롬비아도 참가의사를 밝혔는데, 캐나다와 베트남은 가입 여부가 확실치 않다.
이 협정엔 특히 미국이 가입한 것이 눈에 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이른바 ‘환태평양’ 명분을 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참가하는 공동체에는 대부분 동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조약에도 역시 가입해 있다.
이 조약이 더욱 더 조명을 받게 된 것은 앞서도 설명했듯이 일본이 참가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 참가할 경우 미국이나 호주 등 우리가 FTA를 체결했거나(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FTA 체결을 추진 중인 나라와 단번에 이를 체결하는 효과가 난다.
원래 일본은 미국과의 FTA 체결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일본 입장에선 일단 자신보다 작은 한국 등과 한 다음 차츰차츰 더 큰 경제권으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일본 관리들은 얘기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것을 보고 입장이 달라졌다고 한다.
특히 이번 위기로 유럽 쪽 경기가 좋지 않자 더욱 더 수출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졌는데, 엔화 강세까지 겹치자 도박을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조약에 들어간다면, 우리에 뒤졌던 FTA를 단번에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대로 될지는 의문의 목소리가 많다. 일본은 그동안에도 농업개방 문제 등 때문에 거의 FTA를 하지 못했다. 또 고비용 국가인 일본의 경우 관세 철폐가 곧 국내 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FTA를 할 때도 그 내용은 정말로 조심스럽게 많은 제한을 뒀었기 때문이다. TPP의 경우 아예 완전 철폐를 기본으로 하는데 일본이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많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TPP가 완전히 합의를 이룰지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고, 조약에 참여한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도 다소 의문은 있다.
다만, 일단 ‘참가 검토’를 한 상황이기는 하다. 미국과의 FTA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로 일단 연기되기는 했지만, 긴 시각에서 보면 결국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은 많을 것이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경을 넘는 무한 경쟁을 이끌어내는 FTA는 한편 기회가 되지만, 좀더 힘든 삶으로 이어지기도 할 전망이다. 물론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산업 전체의 구조조정이 좀더 빨리 일어날 것이다.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전략은 있나'
[정상모의 흥망성쇠] 미·중 경제영토 전쟁이 시작됐다
미디어오늘 2012-05-17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들은 지난 13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올 해에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이 성사되면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어 3대 경제권이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중국이 앞장선 이번 합의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국 견제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통상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 주도해왔다.
TPP는 2014년까지 수출 두 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전략이기도 하다. 이 TPP에 지난 해 11월 11일 일본이 참여하겠다고 나섬으로써 TPP는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로 늘어났다.
2005년 6월 창설된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 창설국을 포함해 미국과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에다 지난 해 가담한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해 2012년까지 협정을 마무리하고, 2015년에는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한다는 게 목표다.
미국은 한국, 파나마, 컬럼비아 등과의 FTA 체결로 아시아 및 중남미와의 통상 교두보도 이미 마련한 터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4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를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본격화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반격으로 여긴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만이 고립되는 게 아닌지 미국의 포위망에 어찌 위협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런 TPP에 일본이 참여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일본의 참여 선언 직후인 2011년 11월 19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국, 일본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시점을 2012년으로 못 박은 뒤, 최대한 빨리 FTA 협정을 체결하자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중 FTA든, 한·중·일 FTA든, 미국이 끼지 않는 동북아 지역 FTA로 동북아 경제 패권에 도움만 된다면 좋다는 식의 중국 의지가 드러난다. 1999년 한·중·일 FTA가 논의되기 시작된 이래 연구만 하며 논의의 진전이 없다가 2012년 협상을 개시하자는 합의가 어찌 나올 수 있었겠는가.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한국, 칠레,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 중국의 FTA 체결 국가는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홍콩, 마타오, 코스타리카, 대만 등이다. 미국은 동북아와 미주,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는 판세다.
한·중·일 FTA 협상 개시 합의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궁금하다. FTA를 둘러싼 미·중의 경제영토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심해질수록 두 나라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TPP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역으로 가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동남아시아연합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중국이 어느 쪽 자유무역지역인지 선택하라고 한국에게 강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국에 한국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전략을 갖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발등의 불은 한·중·일 FTA에 대한 전략이다. 한·미 FTA에서 을사늑약보다도 더 나쁜 ‘나라 팔아먹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독소 조항들을 뼈아프게 겪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FTA vs. TPP 갈등 시나리오
[中國探究]
박한진 KOTRA 베이징무역관 부장
2012-02-03 한국경제신문
2012년에는 중국과 미국의 FTA-TPP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자유무역협정 맺기에 공을 들여왔다. 중-아세안 FTA(2002)에서부터 중-타이완 ECFA(2010)까지 때로는 '통 큰 양보'를 하면서 10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추가로 6건이 협상 중이며 별도 3건이 연구단계에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일찌감치 아세안 10개국을 껴안았다. 이어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추가한 '10+3'과 다시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추가한 '10+6' 방안을 밝히면서 역내 자유무역협정 경쟁에서 선기(先機)를 잡는 듯 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2006년 발효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P4) 등 4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그 위상이 달라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가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모델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하는 고리라고 평가했다. TPP는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참여의사를 밝혀 참여국이 10개로 늘었고 역내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면서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구상하는 FTA는 역내 판세를 볼 때 갈등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중국이 각종 형태와 각종 수준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는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홍콩, 마타오, 코스타리카, 타이완 등이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한국, 칠레,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 파트너 관계를 구축했다.
중국이 동남아지역에서, 미국이 동북아 및 미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우위에 있다. 이 상황에서 세계 1위(미국)와 3위(일본) 경제대국이 참여하는 TPP가 결성된다면 미중 양국 관계는 물론 아태지역 전체의 국제정치경제 구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볼 수 있다.\
시나리오 1 : 美, 중국 배제한 채 TPP 출범
미국의 TPP 추진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이지만 중국견제를 통한 통상 주도권 강화가 숨겨진 의도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내 TPP 완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아태지역 자유무역 제도경쟁에서 미국은 중국을 저만치 앞서가게 된다.
미국이 TPP 회원국들과는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비회원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차별적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중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미국의 TPP 카드를 우려하는 이유는 또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통상 국가 간 정치 및 안보적 연계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 일례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정치적 혹은 군사적 동맹국들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단지 무역에서 끝나지 않고 정치 및 안보영역으로 확산된다. TPP 탄생으로 미국과 아태지역 국가들의 관계가 공고해지면 미국의 역내 전략적 존재감이 강화될 것이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이 중국 없이 TPP를 출범한다고 해도 중국이 아태지역 경제협력구조에서 실제로 철저하게 배제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미래 핵심 소비시장이다. 관련국들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중국으로서는 대응카드를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많은 국가들과의 양자협상으로 FTA를 체결해 TPP의 충격을 완화하려 할 것이다.
시나리오 2 : 中, TPP 참여
중국이 미국과 갈등국면으로 가지 않고 TPP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미국이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의 핵심 수출시장이고 중국은 대미 수출에서 한국, 아세안, 일본 등과 직접경쟁 관계에 있다.
미국과 역내 주요 국가들이 자유무역체제로 묶여질 경우 중국산 제품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중국이 당장 미국과 경쟁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면 내키지는 않지만 TPP 참여를 전격 선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TPP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TPP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TPP의 정부조달, 지재권, 국유기업 관련 조항들은 중국이 앞서 체결한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매우 높아서 중국이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
시나리오 3 : 韓, 핵심변수 등장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2012년 TPP 협상이 각국의 견해 차이로 인해 성과가 지지부진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FTA 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TPP 조항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참여국들에게도 민감한 부분이 많다. 미국에선 자동차 업계가 일본의 TPP 참여를 반대하고 있고 낙농업계는 뉴질랜드 낙농제품의 대량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농업 및 서비스업 개방문제의 타결이 쉽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은 경쟁적으로 한국에 손을 내밀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TPP 참여를 요청할 것이고 중국은 한중(또는 한중일) FTA 협상개시 선언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한국의 TPP 참여 또는 한중 FTA 선언은 기술적으로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한국은 TPP 참여 10개국 가운데 7개 국(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페루)과 FTA를 체결했다. 한중 FTA의 경우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친지 오래이며 협상개시 선언은 시기 결정의 문제로 보인다.
경제적 고려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결단과 정치적 과정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겠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득실이 엇갈려 나타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큰 틀의 접근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