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법령집(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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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 법 령 집

건 설 교 통 부

목                      차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1조 목적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제1조 목적
제2장 삭제   제3조 주차장수급실태의 조사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제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5조 권한의 위임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	제2조 중요사항의 변경                    제3조 삭제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제2조 주차장의 형태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3장 노상주차장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제8조 노상주차장의 관리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제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11조 노상주차장의 표지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4장 노외주차장   제12조 노회주차장의 설치 등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             주차장                         제13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제15조 관리방법                          제16조 삭제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18조 노외주차장의 표지	제3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4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         주차장의 규모 등                   제5조 삭제   제5조의2 삭제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           제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5장 부설주차장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8조 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등             제9조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 등           제1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제11조 기존시설물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2조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의 제출       제13조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등   제14조 삭제   제15조 부서주차장의 인근설치관리대장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 등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제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증      제19조의7 안전도인정서의 교부            제19조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              제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10 검사필증의 교부 등            제19조의11 검사비용등의 납부             제19조의12 검사업무의 대행               제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제19조의15 결격사유                      제19조의16 보험가입                       제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19조의18 시정명령                      제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제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신청                           제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제12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제12조의7 보험                           제12조의8 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의9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교부            제16조의7 삭제   제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6조의9 검사비용 등                    제16조의10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제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제16조의13 등록대장                      제16조의14 보수업의 휴․폐업 신고서
제6장 보칙   제20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1조의3 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제22조 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             제22조의2 자료의 요청                    제23조 감독                              제24조 영업정지 등                       제24조의2 과징금처분                     제24조의3 청문                           제25조 보고 및 검사                      제26조 수수료                            제27조 삭제   제28조 시행령	제13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4조 보조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제16조 감독                              제16조의2 삭제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16조의15 수수료                        제17조 증표
제7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과태료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이행강제금	제18조 삭제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부칙	부칙	부칙

주  차  장  법  령

법    률

시 행 령

시행규칙

주차장법

[1979.4.17. 법률 제3165호]

 개정 1983.12.31. 법률 제3708호

      1990. 4. 7. 법률 제4230호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1. 5.31. 법률 제4381호(건축법)

      1995. 1. 5. 법률 제4872호(도로교통법)

      1995.12.29. 법률 제5115호

      1997. 8.30. 법률 제5405호(도로교통법)

      1997.12.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 2. 8. 법률 제5902호

      2000. 1.28. 법률 제6234호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3. 7.29. 법률 제6954호

      2003.12.31. 법률 제7055호

주차장법시행령

[1990.8. 8. 대통령령 제13066호 전문개정]

 개정 1991. 4.23. 대통령령 제13359호

                (건설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1992. 5.30. 대통령령 제13655호

                 (건축법시행령)

      1992. 6.30. 대통령령 제13672호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5. 2.18. 대통령령 제14530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

                (건축법시행령)

      1996. 2.22. 대통령령 제14920호

                (교육법시행령)

      1996. 6. 4. 대통령령 제15017호

      1996. 6.29. 대통령령 제15097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8. 2.24. 대통령령 제15675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1999. 3.17. 대통령령 제16187호

      1999. 6.30. 대통령령 제16428호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

      2000. 7.27. 대통령령 제16926호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 6.29. 대통령령 제18467호

주차장법시행규칙

[1990.12.24. 건설부령 제474호 전문개정]

 개정 1991. 4.26. 건설부령 제482호,

                교통부령제950호

      1991. 9. 5 건설부령 제492호,

                교통부령제958호

      1992. 9. 5 건설부령 제513호,

                교통부령제984호

      1994. 5.26 건설부령 제554호,

                교통부령제1026호

      1995. 8. 5 건설교통부령 제27호

      1996. 6.29 건설교통부령 제69호

      1999. 3.12 건설교통부령 제177호

      2000. 7.29 건설교통부령 제251호

      2004. 2. 7 건설교통부령 제390호

      2004. 7. 1 건설교통부령 제401호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駐車場의 設置整備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自動車交通을 원활하게 하여 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9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7>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4.7, 1991.5.31, 1991.12.14, 1995.12.29, 2000.1.28, 2003.12.31>

  1. "駐車場"이라 함은 自動車의 駐車를 위한 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種類의 것을 말한다.

    가. 路上駐車場:道路의 路面 또는 交通廣場(交叉點廣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區域에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路外駐車場:道路의 路面 및 交通廣場외의 場所에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附設駐車場: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 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에 附帶하여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당해 建築物施設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의2. "機械式駐車裝置"라 함은 路外駐車場 및 附設駐車場에 設置하는 駐車設備로서 機械裝置에 의하여 自動車를 駐車할 場所로 이동시키는 設備를 말한다.

  1의3. "機械式駐車場"이라 함은 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路外駐車場 및 附設駐車場을 말한다.

  2. "道路"라 함은 建築法 第2條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道路로서 自動車의 通行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自動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第2條第14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2輪自動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駐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第2條第17號의 規定에 의한 駐車를 말한다.

  4의2. "주차단위구획"이라 함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의3. "주차구획"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4의4. "전용주차구획"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5. "建築物"이라 함은 建築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말한다.

  5의2. "駐車專用建築物"이라 함은 建築物의 延面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상이 駐車場으로 사용되는 建築物을 말한다.

  6. "建築"이라 함은 建築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同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정 1995.2.18, 1996.6.4, 1999.6.30, 2004.2.9, 2004.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관리사무소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6.6.4>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6.6.4, 2000.7.27> [본조신설 1992.6.30]

제2장 삭제 <1995.12.29>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구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다.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②실태조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차실태조사결과입력대장에 기재(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04.7.1]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4.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2조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신설 2004.6.29>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제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第5條 (權限의 委任)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90.12.27, 1995.12.29> [全文改正 1983.12.31]

제3조 삭제 <1999.3.17>

第6條 (駐車場設備基準등)  ①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씨씨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②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구청장은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管轄警察署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전문개정 1995.12.29]

제2조 (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1996.6.29, 2004.2.7>

  1. 자주식주차장 :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 지하식건축물식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5, 200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2.9.5, 2004.2.7>

제4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8.5, 1996.6.29, 1999.3.12>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 기타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1999.3.12>

  5. 종단구배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단구배가 6퍼센트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3.12>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에 대한 계획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9.5, 1992.9.5, 1995.8.5, 1996.6.29, 1999.3.12>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등을 참작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안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당해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04.7.1>

  4.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원광장대로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등에 연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미만의 도로)와 종단 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새마을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 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9.5, 1996.6.29, 2000.7.29>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부근의 구조는 당해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미터)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3.3	5.0
직각주차	6.0	6.0
60도 대향주차	4.5	5.5
45도 대향주차	3.5	5.0
교차주차	3.5	5.0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곡선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노외주차장의 내부공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이하(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04.7.1>

  8.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젼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0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

  ③삭제 <1996.6.29>

  ④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9.5, 1996.6.29>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6.6.29, 2004.7.1>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4.7.1>

第3章 路上駐車場

第7條 (路上駐車場의 設置 및 廢止)  ①路上駐車場은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이를 設置한다. 이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1991.12.14, 1995.12.29, 2002.2.4>

  ②削除 <1995.12.29>

  ③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로 인하여 大衆交通手段의 運行障碍 기타 交通疎通에 障碍를 주는 경우 또는 路上駐車場에 대체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등으로 路上駐車場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路上駐車場을 廢止하여야 한다.<改正 1991.12.14, 1995.12.29>

  ④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上駐車場중 당해 地域의 交通與件을 참작하여 貨物의 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획에 貨物自動車외의 自動車(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를 제외한다)의 駐車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14, 1995.12.29, 2003.12.31> [全文改正 1990.4.7]

第8條 (路上駐車場의 管理)  ①路上駐車場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駐車場을 設置한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管理하거나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그 管理를 委託받은 者(이하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管理한다.<改正 1991.12.14,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의 資格 기타 路上駐車場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와 그 管理를 직접 담당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全文改正 1983.12.31]

第8條의2 (路上駐車場에서의 駐車行爲制限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 駐車方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移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하역주차구획에 貨物自動車외의 自動車를 駐車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駐車하는 경우

  3. 第10條第1項 各號의 制限措置에 위반하여 駐車하는 경우

  4. 駐車場안의 지정된 駐車區劃외의 곳에 駐車하는 경우

  5. 駐車場을 駐車場외의 目的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 現場에 없는 때에는 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과 道路의 원활한 疏通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 自動車의 駐車方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場所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당해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③道路交通法 第31條第3項 내지 第7項 및 同法 第31條의2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를 移動시키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1995.12.29]

第9條 (路上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①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을 管理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이하 이들을 합하여 "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가 駐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0.4.7, 1991.12.14, 1995.12.29, 2003.7.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의 料率 및 徵收方法등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駐車料金을 그 利用時間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改正 1991.12.14>

  ③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8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駐車料金의 4倍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받을 수 있다.<改正 1991.12.14, 2000.1.28>

  ④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이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이하 "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1991.12.14, 1995.12.29>

  ⑤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駐車料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한 駐車料金등의 徵收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으며,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委託받은 때에는 第4項의 規定에 準하여 徵收할 수 있다.<新設 1983.12.31, 1991.12.14, 1995.12.29>

第10條 (路上駐車場의 사용제한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交通의 원활한 疏通과 路上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制限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의 경우에는 制限措置에 관계없이 駐車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1. 路上駐車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2. 自動車別 駐車時間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公告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12.29]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6.29]

第10條의2 (路上駐車場管理者의 責任)  ①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성실히 管理運營하여야 한다.

  ②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다만, 路上駐車場管理者가 常駐하지 아니하는 路上駐車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本條新設 1983.12.31]

第11條 (路上駐車場의 標識)  ①路上駐車場管理者는 路上駐車場에 주차장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區劃線을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3.12.31>

  ②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 이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料金 기타 路上駐車場의 이용에 관한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4章 路外駐車場

第12條 (路外駐車場의 設置등<개정 1999.2.8>)  ①路外駐車場을 設置 또는 廢止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3.12.31>

  ②삭제 <1999.2.8>

  ③삭제 <1999.2.8>

  ④삭제 <1999.2.8>

  ⑤삭제 <1999.2.8>

  ⑥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路外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新設 1995.12.29> [全文改正 1990.4.7]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의3호서식의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12, 개정 2004.7.1]

제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①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한다. <개정 2000.7.29, 2004.2.7 >

  ②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로 이를 정하되, 최고한도는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한도의 최저한도는 구역별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2000.7.29, 2004.2.7> [본조신설 1996.6.29]

第12條의2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삭제<1999.2.8>

  ②路外駐車場인 駐車專用建築物의 建蔽率, 容積率, 垈地面積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3.12.31> [本條新設 1991.12.14]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1991.12.14>]

제3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전문개정 1996.6.4]

제8조 삭제 <1999.3.12>

제9조 삭제 <1999.3.12>

제10조 삭제 <1999.3.12>

第12條의3 (團地造成事業등에 따른 路外駐車場)  ①宅地開發事業産業團地開發事業都市再開發事業都市鐵道建設事業 기타 團地造成등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이하 "團地造成事業등"이라 한다)을 施行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路外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團地造成事業등의 종류와 규모, 路外駐車場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全文改正 1991.12.14] [제12조의2에서 이동<1991.12.14>]

제4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2004.2.9 >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공공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4항(동법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210 x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5.2.18> [전문개정 2004.2.9]

  ④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를 말한다. <신설 2004.2.9> [전문개정 1992.6.30]

第13條 (路外駐車場의 管理)  ①路外駐車場은 당해路外駐車場을 設置한 者가 관리한다.<개정 1999.2.8>

  ②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경우 그 관리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委託을 받아 路外駐車場을 管理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新設 1983.12.31, 1991.12.14, 1995.12.29>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8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는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 者"로 본다.<新設 1983.12.31>

第14條 (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①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을 管理하는 者(이하 "路外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②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의 料率과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5.12.29, 1999.2.8, 2003.7.29>

第15條 (관리방법)  ①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노외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31> [전문개정 1999.2.8]

第16條 삭제 <1999.2.8>

제5조 삭제 <1999.3.17>

第17條 (路外駐車場管理者의 責任등)  ①路外駐車場管理者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誠實히 管理運營하여야 하며, 施設의 適正한 維持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의 供用期間에 정당한 事由없이 그 이용을 拒絶할 수 없다.

  ③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의 保管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18條 (路外駐車場의 標識)  ①路外駐車場(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의 管理者는 駐車場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3.7.29,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의 種類書式 기타 標識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5章 附設駐車場

第19條 (附設駐車場의 設置)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建築物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내부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2.4>

  ②附設駐車場은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종류와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附設駐車場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하인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設物의 敷地隣近에 單獨 또는 共同으로 附設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物의 敷地隣近의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第1項의 경우에 施設物의 位置用途規模 및 附設駐車場의 規模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납부함으로써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費用은 그에 갈음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외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⑥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費用을 납부한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設置費用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路外駐車場(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 한한다)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敷地로부터 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범위안에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路外駐車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8>

  ⑦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6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設置費用을 減額할 수 있다. <신설 2000.1.28>

  ⑧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은 施設物의 所有者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所有者가 이를 承繼한다. <신설 2000.1.28>

  ⑨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費用의 算定基準 및 減額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⑩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附設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⑪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⑫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전문개정 1990.4.7]

제5조의2 삭제 <2000.7.27>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2004.2.9>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1996.6.4>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6.4>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9.6.30, 2004.2.9>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1995.2.18, 1996.6.4>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6.6.4>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 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③삭제 <2000.7.27>

  ④삭제 <2000.7.27>

  ⑤삭제 <1996.6.4>

제8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2.18, 1996.6.4, 1999.3.17, 1999.6.30>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4>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만 설치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6.6.4>

  ④삭제 <2000.7.27>

제9조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등)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6.30, 1996.6.4, 2000.7.27>

제1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6.6.4, 2000.7.27>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2000.7.27>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함에 있어 당해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하거나 기타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주차장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6.4, 2000.7.27>

  ④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주차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6.6.4, 2000.7.27>

제11조 (기존시설물) ①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당해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6.29>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9.5, 1994.5.26, 1996.6.29>

  ②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2.9.5, 1996.6.29, 2004.6. >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 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04.7.1>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④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4.5.26, 1995.8.5, 1999.3.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미터)
평행주차	3.0
직각주차	6.0
60도 대향주차	4.0
45도 대향주차	3.5
교차주차	3.5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3. 주차대수 5대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1995.8.5>

第19條의2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 附設駐車場을 設置하는 者는 施設物의 建築 또는 設置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用途變更으로 인하여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을 申告하는 때(用途變更申告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用途變更하기전을 말한다)에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2000.1.28]

제12조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5.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0.7.29, 개정 2004.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11.29>

제13조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등)  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납부할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인이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등을 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第19條의3 (附設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①附設駐車場을 관리하는 者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②第1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4조 삭제 <2000.7.29>

第19條의4 (附設駐車場의 用途變更禁止등)  ①附設駐車場은 駐車場외의 用途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가 附設駐車場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2.29>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게 原狀回復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代執行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物을 建築法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違反建築物로 보아 同法 同條第2項 本文의 規定을 적용한다.<新設 1995.12.29> [全文改正 1990.4.7]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6․6․4, 1999․3․17, 2000․7․27, 2002.12.26, 2004.06.29>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부지를 말한다)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 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04.6.29>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개시된 후에 이를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6.4, 1999.3.17>

  ③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에 한한다)로 한다.<신설 1996.6.4, 1999.3.17>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관리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신청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용도변경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5.26>

第5章의2 機械式駐車場

第19條의5 (機械式駐車場의 設置基準) 機械式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6 (機械式駐車裝置의 안전도인증<개정 2003.12.31>)  ①機械式駐車裝置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하여 讓渡貸與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機械式駐車裝置의 安全度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안전도인증을 받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 機械式駐車裝置의 組立圖, 安全裝置의 圖面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서류를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에 제출하여 安全度에 대한 審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本條新設 1995.12.29]

제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신청등) ①법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1999.3.17, 2004.6.29>

  ②법 제19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6.6.4]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외의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전면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이하 "전면공지"라 한다)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

    가. 중형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이하, 너비 1.85미터이하, 높이 1.55미터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8.1미터이상, 길이 9.5미터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직경 4미터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이상의 여유공지

    나. 대형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이하, 너비 2.15미터이하, 높이 1.55미터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10미터이상, 길이 11미터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직경 4.5미터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이상의 여유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구배가 6퍼센트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기계식주차장 : 길이 5.05미터이상, 너비 1.85미터이상

    나. 대형기계식주차장 : 길이 5.30미터이상, 너비 2.15미터이상 [본조신설 1996.6.29, 개정2004.7.1]

제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신청등)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2. 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6.6.29, 개정 2004. 7.1]

제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의 전체조립도(축척 100분의 1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4.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심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6.29]

第19條의7 (안전도인증서의 교부<개정 2003.12.31>)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機械式駐車裝置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安全基準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製作者등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3.12.31>

 ②삭제 <2003.12.31> [本條新設 1995.12.29]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크기는 중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이상으로 한다.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1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 길이 5.1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 길이 5.30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의 주차구획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 대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8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너비는 50센티미터이상, 높이는 1.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안으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6.29] 

제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교부)  ①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신청 또는 변경인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그의 개서 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또는 구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가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그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1. 못쓰게 된 경우에는 당해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 [본조신설 1996.6.29, 개정2004.7.1]

제16조의7 <삭제, 2004.7.1>

第19條의8 (안전도인증의 취소<개정 2003.12.31>)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製作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12.31>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機械式駐車裝置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하여 讓渡貸與 또는 設置한 경우

  3.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製作者등은 안전도인증이 取消된 경우에는 第19條의7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9 (機械式駐車場의 使用檢査등)  ①機械式駐車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機械式駐車裝置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을 設置한 者 또는 당해 機械式駐車場의 管理者(이하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機械式駐車場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各號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延期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3.12.31>

  1. 使用檢査:機械式駐車場의 設置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檢査

  2. 定期檢査:使用檢査의 有效期間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週期的으로 실시하는 檢査

  ③使用檢査 및 定期檢査의 有效期間, 延期節次, 檢査時期등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제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3.17>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연기 받은 자는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1월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6.4]

제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한다.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6. 설치장소 약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④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사진시험성적서기타 증빙서류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의 확인으로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⑤검사대행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필증 또는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교부하고,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9, 2004.6.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필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당해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영 제1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개정 2004.7.1 >

  ⑧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의하여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감안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6.29]

第19條의10 (檢査畢證의 교부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9條의9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檢査畢證을, 不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標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3.12.31>

  ②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檢査畢證 또는 機械式駐車場의 사용을 금지하는 標識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에 附着하여야 한다.

  ③第19條의9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機械式駐車場은 이를 사 용할 수 없다. [本條新設 1995.12.29]

第19條의11 (檢査費用등의 납부) 第19條의6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 또는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증 또는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신설 1995.12.29]

제16조의9 (검사비용등) 법 제1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에 대한 심사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범위안에서 법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또는 법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6.6.29]

第19條의12 (檢査業務의 代行<개정 2000.1.28>) 第19條의9 및 第19條의10의 規定에 의한 機械式駐車場의 檢査에 관한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專門檢査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8> [本條新設 1995.12.29]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법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4이상의 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의 기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검사인력을 20인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검사업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6.4]

제16조의10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영 제1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4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행하고자 하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재한 서류 [본조신설 1996.6.29]

第19條의13 (機械式駐車裝置의 撤去)  ①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은 附設駐車場에 設置된 機械式駐車裝置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撤去할 수 있다.

  1. 機械式駐車裝置가 老朽故障등으로 인하여 作動이 불가능한 경우(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날부터 5年 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2. 施設物의 構造 또는 安全上 撤去가 불가피한 경우

  ②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할 施設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를 撤去함으로써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物의 敷地 인근에 附設駐車場을 設置하거나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機械式駐車裝置가 設置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駐車場은 당해 施設物 또는 그 敷地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를 撤去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12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7.27]

제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29]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①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9조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게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4.6.29]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3. 보수설비현황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를 첨부(훼손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대표자, 업체명, 소재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1]

제19조의15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3.12.31]

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변경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1]

제19조의16 (보험가입)  ①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2조의7 (보험) ①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 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 일 것

  ②보수업자는 보수업을 개시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4.6.29]

제19조의17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2.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 [본조신설 2003.12.31]

제12조의8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17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본조신설 2004.6.29 ]

제16조의14(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법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7.1]

제19조의18 (시정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3.12.31]

제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의1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3.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자동차를 손괴한 때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2조의9 (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19조1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감경하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 29 ]

第6章  補  則

第20條 (國公有財産의 處分制限)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데 필요한 土地는 이를 다른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으며, 관계行政廳은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②道路廣場公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등의 公共施設의 地下에 路外駐車場을 設置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實施計劃認可를 받은 때에는 道路法都市公園法學校施設事業促進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法令에 의한 占用許可를 받거나 土地形質變更에 대한 協議등을 한 것으로 보며, 路外駐車場으로 사용되는 土地 및 施設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占用料 및 使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改正 1990.4.7, 1991.12.14, 1995.12.29, 2002.2.4>

  ③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地上에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1990.4.7>

제13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등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개정 1996.2.22>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2.6.30>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용의 청사․하천․유수지․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第21條 (補助 또는 融資)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促進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관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를 알선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③삭제 <1999.2.8>

제14조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2.6.30, 1995.2.18, 1996.6.4>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第21條의2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場의 효율적인 設置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駐車場特別會計를 設置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가 設置하는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된다. <개정 1995.1.5, 1995.12.29, 1997.8.30, 2003.12.31>

  1. 第9條第1項 및 第3項,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등의 收入金과 第1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 設置를 위한 費用의 納付金

  2.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徵收金

  3.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4. 政府의 補助金

  5. 都市計劃稅 徵收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率의 금액

  6.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徵收金

  7.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廳長이 設置하는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1995.12.29, 1997.8.30, 2003.12.31>

  1. 第2項第1號의 收入金 및 納付金중 당해 區廳長이 設置관리하는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이 駐車料金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納付金

  2.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徵收金

  3.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4.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補助金

  5.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徵收金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 및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의 관리를 委託한 경우 그 委託을 받은 者에게 委託手數料외에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의 管理運營費用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다만, 駐車場特別會計가 設置된 경우에는 그 會計로부터 補助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⑥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者에 대하여 駐車場特別會計로부터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費用의 일부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 이 경우 補助 또는 融資의 대상방법 및 融資金의 償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1995.12.29>

  ⑦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地方都市交通事業特別會計가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會計에 이 法에 의한 駐車場特別會計를 統合하여 運用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3.12.31> [全文改正 1991.12.14]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6.6.4]

第21條의3 (駐車管理專擔機構의 設置)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場의 設置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企業을 設置경영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9.2.8> [本條新設 1991.12.14]

第22條 (駐車料金등의 使用制限)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9條第1項 및 第3項과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받는 駐車料金등은 駐車場의 設置管理 및 運營외의 用途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改正 1991.12.14, 1995.12.29> [全文改正 1983.12.31]

第22條의2 (資料의 요청)  ①建設交通部長官은 駐車場의 構造設置基準등의 制定, 機械式駐車場의 安全基準의 制定 기타 駐車場의 設置整備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路上駐車場管理者路外駐車場管理者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에게 路上駐車場路外駐車場附設駐車場의 設置現況運營實態등에 관한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要請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第23條 (監督)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駐車場의 整備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駐車場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駐車場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0.12.27, 1991.12.14, 1995.12.29>

  ②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駐車場이 公益上 顯著히 有害하거나 自動車交通에 현저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당해 駐車場에 대한 施設의 改善供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改正 1983.12.31, 1990.12.27, 1991.12.14, 1995.12.29>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管理者에 대하여 당해 駐車場이 公益상 현저히 有害하거나 自動車交通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의 改善供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1991.12.14>

제16조 (감독)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2.6.30>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발하는 이유

  4. 조치를 요하는 사항의 내용

  5. 조치기간

  6.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내용

第24條 (營業停止등)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의 管理者 또는 第19條의3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駐車場의 一般利用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1991.12.14, 1999.2.8>

  1. 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이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게 된 때

  2. 삭제 <1999.2.8>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②削除 <1995.12.29> [全文改正 1990.4.7]

제16조의2 삭제 <1997.12.31>

第24條의2 (課徵金處分)  ①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徵收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改正 1991.12.14> [本條新設 1983.12.31]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92.6.30, 1999.3.17>

제24조의3 (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3.12.31]

第25條 (보고 및 檢査)  ①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路外駐車場管理者 또는 第19條의12의 規定에 의한 專門檢査機關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駐車場檢査場 또는 그 業務와 관계있는 場所에서 駐車施設檢査施設 또는 그 業務에 관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83.12.31, 1991.12.14, 1995.12.29, 2000.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0.12.27, 1995.12.29>

제26조 (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第27條 削除 <1995.12.29>

第28條 (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의15(수수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04.7.1 ]

제17조 (증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第7章 罰則

第29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9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施設物을 建築 또는 設置한 者

  2. 第19條의4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駐車場외의 用途로 사용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3.12.31>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第19條의4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한 者

  3. 삭제 <2003.12.31>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第19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은 者

  5. 第19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機械式駐車裝置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하여 이를 讓渡貸與 또는 設置한 者

  6. 第19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의 安全度에 대한 審査를 하는 者로서 부정한 審査를 한 者

  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檢査를 받은 者

  8.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機械式駐車場을 사용에 제공한 者

  9. 第19條의10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에 불합격한 機械式駐車場을 사용에 제공한 者

  10. 第19條의12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의 檢査代行의 지정을 받은 者 또는 그 從事員으로서 부정한 檢査를 한 者

  10의2.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0의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駐車場을 一般의 이용에 제공한 者 [全文改正 1995.12.29]

제18조 삭제 <1996.6.4>

第30條 (過怠料)  ①삭제 <1999.2.8>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0.4.7, 1995.12.29, 1999.2.8, 2003.12.31>

  1. 삭제 <1999.2.8>

  2. 第17條第2項(第19條의3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駐車場에 대한 一般의 이용을 거절한 者

  3. 삭제 <1999.2.8>

  4. 삭제 <2003.12.31>

  5. 第19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畢證 또는 機械式駐車場의 사용을 금지하는 標識를 附着하지 아니한 者

  5의2. 제19조의17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忌避 또는 방해한 者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改正 1991.12.14, 1999.2.8>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 이내에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1.12.14>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改正 1991.12.14>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1983.12.31]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6.30>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2.6.30, 2004.3.17>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2.6.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2.6.30, 1996.6.4>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9.5]

第3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1983.12.3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삭제<1983.12.31>]

제32조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12.31]

    附則  <제3165호,1979.4.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 및 附則 第4項의 規定은 第19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制定施行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당시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都市計劃施設로 設置된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駐車場으로 본다. 다만, 市長 또는 郡守 이외의 路外駐車場管理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내에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路外駐車場管理者는 당해 路外駐車場을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내에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構造 및 設備의 基準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都市計劃法의 改正) 都市計劃法 第18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1. 駐車場整備地區:駐車場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地區

④(建築法의 改正) 建築法중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22條의2를 削除한다.

  2. 第42條第1項第1號중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의 規定"을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이나 處分"으로 한다.

  3. 第55條第2號중 "第22條의2"를 削除하고,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을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이나 駐車場法 第19條"로 한다.

   附則  <제3708호,1983.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駐車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都市計劃으로 決定되어 設置된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 

   附則  <제4230호,1990.4.7>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路外駐車場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 設置한 路外駐車場은 이 法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 申告를 하고 申告畢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團地造成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關係法令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에 대한 許可認可등을 받았거나 許可認可등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部處間 事務調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중 "신청에 의하여 都市計劃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交通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都市計劃으로써"로 한다.

  第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交通部長官은 駐車場整備地區가 지정된 때에는 市長郡守의 申請에 의하여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안의 駐車場整備에 관한 計劃(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建設部長官과 協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駐車場整備地區指定日부터 2年 이내에 駐車場整備計劃을 立案하여 交通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第5條중 "建設部長官"을 "建設部長官과 交通部長官"으로 한다.

  第6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路上駐車場路外駐車場,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중 골프연습장 기타 駐車需要를 유발하는 施設의 附設駐車場에 관한 事務는 交通部長官이, 建築物의 附設駐車場에 관한 事務는 建設部長官이 각각 管掌하며, 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部令으로 정한다.

  第7條第2項, 第12條第1項 및 同條第3項중 "決定"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第23條第1項 및 同條第2項중 "建設部長官"을 각각 "建設部長官과 交通部長官"으로 한다.

  第12條第2項, 第15條第2項, 第19條第7項 및 第25條第3項중 "建設部令"을 각각 "部令"으로한다.

  ⑧내지 ⑩省略

第9條 (部處間 事務調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8條第1項 내지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內務部長官文敎部長官農林水産部長官建設部長官 또는 海運港灣廳長이 각각 행한 許可認可승인 기타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建設部長官體育靑少年部長官交通部長官內務部長官 또는 海運港灣廳長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第10條 省略

   附則(건축법)  <제4381호,1991.5.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省略

  ⑧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號중 "建築法 第2條第12號"를 "建築法 第2條第9號"로, "同法 第48條"를 "同法 第14條"로 한다.

  第3條第2項중 "建築法 第39條, 第39條의2 및 同法 第40條"를 "建築法 第47條 내지 第49條"로 한다.

  第19條의4第3項중 "建築法 第42條"를 "建築法 第69條" 한다.    ⑨내지 ⑪省略

   附則  <제4437호,1991.12.14>

이 法은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도로교통법)  <제4872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2第2項第6號 및 同條第3項第4號중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를 각각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第3項"으로 한다.

    附則  <제5115호,19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驛前廣場 및 主要施設物廣場에 設置된 路上駐車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條第1項가目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路上駐車場중 驛前廣場 및 主要施設物廣場에 設置된 路上駐車場은 第1條第1號나目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으로 본다.

③(機械式駐車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機械式駐車場은 第19條의6 및 第19條의9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度認定 및 使用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2年 이내에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都市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都市計劃法 第18條第1項第11號를 削除한다.

   附則(도로교통법)  <제5405호,1997.8.30>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1條의2第2項第6號 및 同條第3項第5號중 "第115條의2第3項"을 각각 "第115條의2第4項第2號"로 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第2條 省略

  附則  <제5902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路外駐車場의 설치통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申告한 者는 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第3條 (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行政處分(課徵金 賦課處分을 포함한다)은 그 處分規定이 종전보다 强化된 것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고, 그 處分規定이 緩和된 것은 改正規定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4條 (罰則 또는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또는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234호,2000.1.28>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第9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都市計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都市計劃法 第16條第1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準都市地域 및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準農林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21>내지 <30>생략

   부칙 <제6954호,2003.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5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을 신청한 자는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서를 받은 자는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안전도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는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9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9조의14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066호,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신청된 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택지개발사업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부설주차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부분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 시설물 또는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된 부분에 한하여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2.6.3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철도 및 지하철도 이용요금의 할인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359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이체)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⑭ 생략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6> 내지 <20> 생략

   부칙 <제13672호,1992.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신청된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지사용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3> 생략

  <20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중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5> 생략

   부칙 <제14530호,199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489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27> 생략

  <28>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29> 내지 <32> 생략

   부칙 <제15017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097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  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 <제16187호,19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8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926호,2000.7.27>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18281호, 200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조의2․제4조․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1의 비고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7호, 2004.6.2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1 비고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74호,1990.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등이 신청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당해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축허가제한으로 허가신청이 거부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중 동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동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건축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2호,1991.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부칙  <제492호,1991.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1992.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명장치 및 방범설비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조명장치 및 방범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554호,1994.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호,199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설치신고를 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시설물의 설치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중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0호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방범설비 및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를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비용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제4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설치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며, 이를 신청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호,199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00.7.29>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0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1호, 2004.7.1 >

①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방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공공시설의 노외주차장설치 비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공시설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비율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1호, 2004.1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1999.6.30, 2004.2.9, 2004.6.29>

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시행령)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2]<개정 2004.7.1>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 관련)

구    분		등  록  기  준
보수설비		가. 갭게이지 1대 이상 나. 속도계 1대 이상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라. 체인블럭 1대 이상 마. 소음계 1대 이상 바. 진동계 1대 이상 사. 용접기 1대 이상  아. 노트북 1대 이상 자. 멀티테스터 1대 이상 차.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타. 유압자키 1대 이상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기술인력	ㅇ 보수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및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1인  ㅇ 실무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자격증 이상 소지자중 2인 이상

[별표 1의3]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때	법 제19조의19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9조의1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법 제19조의19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때	법 제19조의19제1항제3호	영업정지10일
4. 법 제1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9조의19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가. 중상사고 2회   나. 중상사고 3회   다. 중상사고 4회	법 제19조의19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5월 등록취소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괴한 때   가. 2회   나. 3회   다. 4회 이상	법 제19조의19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19조의19제1항제6호	등록취소

비고

  1. 위 표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2. 위 표 제5호에서 “중상사고”라 함은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사망사고 1회는 중상사고 2회로 본다.

[별표 2] <개정 1999.3.17>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6조제1항	50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법 제17조제2항	50만원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제3항	50만원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제1항	50만원

비고 :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수 수 료(시행규칙 제16조의15 관련)

구     분	건당수수료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50,000원 20,000원

[원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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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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