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동학 정신을 한국의 중심에 세워야!"

[이슬비]

[20160225 정동영 국민의당 전주덕진 예비후보 '응답하라 국민의당 1차 민생투어' 연설문]

정동영, "동학 정신을 한국의 중심에 세워야!"

백성이 먹고 살게 해주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켜나가자는 게 동학혁명,

동학의 후예인 전북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심정으로 나아가자

김병수 : 전북지역의 국민의당 후보님들께서 오셔서 동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또 제2동학혁명의 핵심 의제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이 될 텐데요. 사실은 인내천 사상인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프고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인데 국민의당이 제2의 동학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또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호남의 정신', '호남의 정치'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동학혁명과 호남정치가 어떻게 연결되고 지금 우리가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동영 : 먼저 김병수씨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텐데 (전주)남부시장에 가면 청년몰이라고 있어요. 전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한옥마을 촌장도 한 김병수씨가 이 행사를 잘 기획했는데 박수 한 번 크게 쳐주세요.

질문 전에 우선 오늘 국민의당에 선거구가 이제 정해졌나요? 국회 통과 아직 안 했나요? 10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기호 3번. 3자가 좋아요. 1번하고 2번 합치면 3번이고.. 발을 한 발로 서면 안 되고 두 발로도 못 서는데 세 발이 딱 되어야 '삼족지세'가 되고.. '삼족오', '천지인'.. 3이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 후보자 가슴에 있는 3번이 4월 13일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25일, 역사 깊은 피 어린 이 황토현에서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을 필두로 해서 예비 후보자들이 전부 모여서 김관영 도당 위원장과 함께 선언하고 있는 것은 '전북을, 전북 정치를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작게는 전라북도 선거를 석권하겠다는 것이지만은 크게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동학정치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학정신의 도구로써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전북은 한국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1955년 창당했던 과거 정통민주당은 그 본산이 전라북도였습니다. 그 민주당을 구성했던 지도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전북 출신이 그 중심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물론 김대중 지도자라는 위대한 호남의 지도자와 함께 나중에 했습니다만, 원래 뿌리가 전북이고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관철하는데 있어서 전북이 가장 중심에 서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수년 동안 전북정치가 미약해졌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돼서 전북도민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사실 전라도에서 야당 의원 뽑는 것은 정권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정권에 맞서라는 위임을 한 것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폭주 속에서 호남 의원 중에 누가 대통령 권력과 맞서는 그래서 감옥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맞서서 핍박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유성엽, 김관영 두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전북에 물갈이가 필요하다.. 물갈이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대한민국 정치의 본산을, 그 중심을 전북이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북정치 강팀론.. 축구팀은 우승 하잖아요? 축구도 우승하는데 정치라고 우승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면면들을 보니까 전부 전문성과 열정으로 뭉친 젊은 신진 후보들이 가득한데, 후보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격려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 때 '제세문(濟世門)'을 통과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제세문'입니다. 그 다음이 '보국문(輔國門)'이더라고요. 안보 위기가 겹쳐 있습니다.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광제창생(廣濟蒼生)'. 못 살겠다, 엎어보자, 그리고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일어섰던 1894년에 정읍 동학봉기가 120년만에 이 곳 황토현에서 국민의당에 의해서 다시 수결로 창의문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고려가 망한 것은 땅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500년 뒤에 동학이 일어선 것은 땅 문제 때문에, 소작료 때문에 일어선 것입니다. 지금 2016년 대한민국의 불평등의 근원은 땅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50년 전에 쌀값이 삼천원 하던 것이 50년 뒤에 5십배가 돼서 15만원인데, 그 때 한 편에 만원 가던 땅이 3천만원 합니다. 쌀값 50배 오를 때 땅값은 3천배가 올랐습니다. 이것이 농민이 못 사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정읍의 아들, 딸, 전라북도의 아들, 딸 들이 도시로 가서 일하고 집세도 못 내고 임대료 못 내서 아침부터 밤까지 죽게 일하는데 손에 남는 게 없어요. 120년 전에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했는데 소작료 떼고 수세 얻어가고 가렴주구에, 식구들이 먹을 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 엎어야 한다고 해서 일어난 것이 동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세계 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불평등 이야기는 새누리당도 이야기하고 여야 모두 정당들이 다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지금 제2동학혁명 선언에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13 총선에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전라북도 정치 강팀 10명을 모두 여러분이 뽑아 주신다는 그 약속 위에 우리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10명의 의원이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고 야당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제2의 동학혁명을 향해 진군해 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수 :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전주에서 예전에 80년대에 집 한 채 팔아 서울에서 집을 사게 되면 1.5배 정도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전주에 있는 집이나 익산에 있는 집이나 또 정읍에 있는 집을 팔아서 서울 집을 사려고 하면 10배에서 15배 정도 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땅 값으로 보면 서울시에 있는 강남이라는 땅은 전라북도에 비해서 200배 정도 크기가 작은데 공시지가로 하면 강남 땅 값은 160조입니다. 전라북도 땅 값이 80조이니까 200배를 곱하면 400배 정도의 지가 차이가 발생되는 거지요. 동학혁명을 하기로 하자면 지금이라도 뭐라도 들고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은, 분통이 터질만한 일이 있는 건데.. 왜 전라북도 땅값을 다 높여야 되냐,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라북도 땅값을 다 높여서 서울하고 땅값을 똑같이 만들어야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동영 : 거꾸로 가야 되겠지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갖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광주는 기호 3번이 압도합니다. 며칠 전에 망월동 참배 할 때도 보니까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전북으로 이게 확산이 돼서 전북을 우선 국민의당이 야당 교체의 확실한 대안이 되는 것이 금방 말씀한 그런 불평등 문제 해소에 전북정치가 역할을 하게 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이 '아, 내 당이다, 우리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내가 가려운 데를 확실하게 긁어 주겠구나, 내가 아픈 데를 어루만져 주겠구나, 막힌 데를 뚫어 주겠구나'하는 확신이 있어야 할 텐데요.

자산격차, 전라북도 땅값을 다 합치면, 아파트값, 공장값, 부동산값을 다 합치면 80조원입니다. 서울 강남구 하나가 160조원입니다. 강남구의 2분지 1이 전라북도입니다. 서울 전체를 다 땅값을 치면 1,200조원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15배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서울의 면적 크기의 15배입니다. 그러니까 15분지 1에 불과한 서울이 전라북도의 15가 크면 225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25배.. 전라북도에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불평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서울이 높은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저도 참여정부의 각료로 지냈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이 없는데, 일단 저라도 죄송하다고 엎드려서 절해야겠다고 해서 몇 년 전에 공개 반성문을 썼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타워팰리스인데 2002년도에 한 평에 3천만원 가던 게 5년 지나고 났더니 4억원이 됐습니다. 10배가 됐습니다. 은마아파트라고 대치동에 있는데 2억 5천만원 가던 게 12억, 14억으로 뛰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확 격차가 벌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진 것은 전라북도입니다.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방입니다. 이 자산 격차.. 잠깐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면 삼성동에 아이파크는 90년도에 평당 2천만원, 2000년에 2천만원,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이 돼 버렸어요. 이 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7년, 우리 집권 시기에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아픈 거에요. 이게 정동영이가 떨어진 진짜 이유입니다. 사실은 저는 남북문제에 집중했지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사회가 결정적으로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되어져버린 거에요. 그것을 무슨 사회라 그럽니까? 불평등 세상이라고 말해요. 전라북도 땅값을 올려서? 225배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결국 이 비정상을 다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때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은.. 거품이거든요. 거품경제가 무너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일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품을 서서히 잘 조정하는 것이 국민의당이 불평등 해소의 핵심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하면 분양가 공개입니다. 도대체 땅값이 얼마이고 건축비가 얼마인데 얼마에 분양하는가, 그 내역을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데 이 분양원가 공개법이 사실상 사문화 되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면 분양원가 공개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지만 오세훈 전 한나라당 시장이 김포 옆 발산지구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원가를 공개했어요. 2006년입니다. 땅값이 150만원, 건축비가 300 몇 만원, 500 몇 만원에 들었다.. 그래서 분양을 600만원에 했어요. 그런데 그 근처는 아파트가 천만원, 천 5백만원, 2천만원.. 천 몇 백만원 해요. 그런데 반값으로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해 버리니까 집값이 안정 또는 하향되는 거지요. 지금 야당 시장인 박원순 시장도 오세훈 시장에게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마곡 지구, 똑같은 지역에 지금 천 6백만원에 분양합니다. 그거 걷어가지고 빚 갚겠다는 것인데 뜻은 좋지만 그러나 전라북도의 아들, 딸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서 일하고 소득의 40퍼센트를 주거비로 냅니다. 집값으로 냅니다. 임대료로 냅니다. 이래 갖고는 못 살겠다 이거에요.

120년 전에 죽게 농사 지었는데 수세 내라 그러지, 소작료 걷어가지, 이런 저런 수탈 때문에 남는 게 없잖아요. 항의하러 갔다가 고부 군수한테 곤장 맞고 돌아온 늙으신 아버지를 보고 전봉준 장군이 서당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마흔살의 선비가 일어선 것이 동학의 녹두장군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이제 전라북도 정치 강팀을 만들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양원가 공개를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국민의 권리에요. 도대체 얼마에 땅을 샀는지, 건축비가 얼마 들었는지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서 거품을 빼는 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제2동학혁명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수 :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원가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발산에서 580만원 원가가 들어가고 600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바로 신호등만 건너가면 마곡 지구인데 거기에서 박원순 시장이 천 400만원, 천 600만원에 작년 8월에 분양을 했지요. 이런 일들이 야당이라는 얼굴로 버젓이 실행이 되기도 하고 익산 같은 경우 평당 아파트 가격이 천만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전주도 지금 혁신도시나 이런 데가 천만원입니다. 전주혁신도시가 서울의 오세훈 시장 때 발산 지역이 조성될 때 비슷한 시기에 조성이 됐는데, 서울의 발산이 600만원에 분양이 되는데 김제 쪽에 있는 전주혁신도시 땅이 천만원에 분양이 된다고 하니까 더 부아가 치밀어요. 서울하고 격차가 있는데다가 지방 내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작년에 반값아파트 법이 여야 합의 간에 폐지가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민의당 후보님들께서 전라북도 지역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의당 총선 공약으로 분양원가 공개나 반값아파트 법을 부활하는, 사문화되어 없어지고 있는 법안들을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동영 : 제2동학혁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고통 받는, 낙담하고 있는 정읍시민, 전라북도 도민, 전국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이면서 대한민국 국정에 참여하는 대표입니다. 225배나 차이가 나는 이것을 줄이지 않고 어떻게 불평등 해소가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어떤 당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데 기호 3번 국민의당이 이 문제해결에 전면에 서는 것이 국민의당이 전북을 석권할 수 있는 제일 핵심정책이다, 핵심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전라북도 정치를 바꿉시다. 전라북도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삽니다. 비록 못 살기는 하지만. 저 벽화를 보면서 짠합니다. 대나무를 깎아서 창을 만들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리고 노비문서를 불 태웁니다.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있더군요. 토지문서를 불 지르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의 한계선에 왔습니다. 이제 정치가 깨어나야 합니다. 정치가 무업니까? 5천만의 대표자들 300명이 모여서 국민의 고통을 대변해야 되지 않아요? 국민의 고통은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게 불안한데 전라북도 정치가 중심에 서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선출되는 10명의 국회의원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전라북도에서 외치는 것이, 그 정신이, 정책이 한국 정치에 중심에 서면, 그것이 전라북도가 한국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18과 동학. 이것은 대한민국의 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과물들을 만들어 냈어요. 우리는 그 후예들입니다. 4.13 총선은 작게는 누구를 국회의원을 뽑는 가 이지만, 이것을 넘어 서서 전북의 정치 강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에 전북을 가운데 세우는 그런 역사가 4월 13일날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 첫 번째 행사로 제2동학혁명 선언을 했습니다. 응답하라 국민의당 민생투어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