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4월말까지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소방방재신문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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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4월말까지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안전 분야 안전점검 진행

2015-02-25 13:07 소방방재신문 최고기자 go@fpn119.co.kr

국민안전처는 4월말까지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ㆍ교통수단과 같은 하드웨어를 비롯해 법령ㆍ제도ㆍ관행 등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우리사회 안전 분야에 대한 전국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 안전대진단’은 국민 참여형 안전진단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진단하는 만관합동 점검과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점검을 확대하는 등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실시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안전신문고 포털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안전신고 앱을 지난 6일 출시해 언제 어디서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바로 사진을 찍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가 중심의 기획신고를 유도하고 자원봉사단체와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등 기존 공무원 위주의 하향식 진단체계에서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쌍방향 진단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진단과정에서도 민간 전문가와 안전진단 업체 참여를 제도화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공무원이 육안 위주로 점검해왔던 특정관리대상시설(21만개)은 안전진단업체에 점검을 위탁하거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합동점검단에 의뢰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시특법상 1ㆍ2종 시설,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100% 민간 전문업체의 의해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투자 확대하고 모범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도 첨단 진단센서 개발 등 사안별로 차별화된 대응책은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대적인 보수ㆍ보강 수요에 대해서는 공공투자는 물론 민간 투자를 통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가 안전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적폐나 관행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단도 병행해 모든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의 적정성 등의 검토도 실시한다. 22개 부처, 116개 법령에 중복ㆍ분산된 1만9천여가지의 각종 안전 기준 및 규제들도 합리적으로 통합ㆍ정비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김동현 생활안전정책관은 “금년 안전예산이 19.1% 확대되어 안전분야 개선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대규모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사회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안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31013&section=sc72&section2=정책·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