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주더라도 친권은 주고 싶지 않다"-변호사강정한의 설명을 듣고 결정하세요...

[변호사강정한]

1. 친권과 양육권의 정의

• 친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 주요 권리와 의무:

1. 보호 및 교양 권리·의무: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 (민법 제913조).

2. 거소지정권: 자녀의 거주지를 정할 권리 (민법 제914조).

3. 재산관리권: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재산 관리 권리 (민법 제916조).

4. 법률행위 대리권: 자녀 재산 관련 법률행위 대리 (민법 제920조).

• 양육권: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할 권리로, 자녀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됩니다.

2.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 친권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양육권을 포함하는 자녀의 신분·재산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 부모가 이혼할 경우:

•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하게 지정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 양육권은 친권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권리·의무만 친권자에게 귀속됩니다.

3. 친권과 양육권 분리의 실질적 문제

•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면 양육자(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보살피는 사람)가 실질적으로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자녀의 거주지 변경, 학교 선택, 병원 치료 등 실질적 의사결정이 어려움.

• 따라서 친권은 양육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며 자녀에게도 유리합니다.

• 부모 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의 중요한 결정이 지연되거나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와 권고

• 민법 제909조에 따라 이혼 시 부모는 친권자 지정을 해야 합니다.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친권도 함께 행사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5. 결론

•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면 실질적 권리 행사와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의 안정된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에게 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법적 분쟁과 자녀의 복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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