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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021년 5월 칼럼
제목: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대의 정치성향 변화
저자 : 안재오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대의 정치성향 변화
1. 서론 : 4.7 보궐선거의 원인
드디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했고 결과가 나왔다. 예상한 바와 같이 두 군데 모두 “국민의 힘“ 당 압승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도 부정선거일 것이라는 우려를 했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이 개입하지 않고 국내의 기술만으로는 그런 조직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부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였다. 그리고 작년 4.15 총선 부정 개표에 대한 시민들의 대대적인 반항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개표분류기 오작동(조작)이 문제였는 데 그 때는 그런 경우가 처음이라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의혹 사실들이 불거짐에 따라서 투개표 참관인들이 그들이 당시 찍었던 동영상을 돌려보기 함에 의해서 야당표가 여당으로 가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던 것이었다. 그밖에도 관외 사전투표의 엄청난 불법 부정 사례들이 박주현 변호사 등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었다.
사람이 한번 속지 두 번 속느냐 말이 있는데 지난번의 실수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이번에는 개표분류기 오작동에 대한 시민 참관인들이 무서운 감시가 선관위를 조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아직 4.15 총선 무효소송이 150건이나 계류중인 상황에서 쉽게 또 부정을 저지럴 위험부담을 피하게 만든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부정 선거를 또 할 수 있으니 시민들을 계속 무서운 눈으로 투개표를 감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치러진 4.7 선거는 큰 부정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여당과 야당 후보 지지율이 너무 크서 부정을 하기도 어렵다는 점이었다. 부정 투개표의 효력은 주로 경합적인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이번은 서울의 경우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서 만약 이것을 번복시킨다면 정권 자체의 존립이 어려울 것이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번 보궐 선거를 살펴보면 무엇보다고 20대들의 보수화가 두드러 졌다는 점이다. 그들의 근본 성향이 변했다기 보다는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과 불공정 등에 분노한 20대들이 여당에 등을 돌리고 야당으로 향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특히 20대 남성의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고 한다.
LH·불공정·부동산 실정에 분노, 2030이 돌아섰다
2018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서울 25개 구 가운데 단 3곳에서 승리했던 보수 야권(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5개 구 가운데 24곳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앞서 당선이 확실시 된다(8일 0시45분 기준, 개표율 66.5%).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른바 ‘샤이 진보’(숨은 민주당 지지층)는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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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보수 진영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선 오 후보가 박 후보를 각각 3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다. 서초·강남·송파는 투표율에서도 64.0%, 61.1%, 61.0%로 1, 2, 3위를 기록했다. 서울지역 투표율 58.2%를 상회하는 결과다. 공시지가 상승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그대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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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권 후보의 압승엔 LH 직원 투기·불공정·부동산 실정에 분노한 2030의 반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투표 종료 뒤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오 후보는 20대(18~29세)에서 55.3%, 30대에서 56.5%를 기록해 20대 34.1%, 30대 38.7%를 기록한 박 후보를 두 자릿수 이상 차이로 앞섰다. 특히 20대 남성의 오 후보 지지율은 72.5%로 60세 이상 남성의 지지율(70.2%)보다 2.3%포인트 높았다. [중앙일보] 2021.04.08
2. 본론 (1) : 부동산 실패, LH불법 투기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역시 지나친 부동산 값 상승과 이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소위 부동산 3법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못살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LH 사태가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신도시 개발을 앞둔 상태에서 이를 주도하는 기관인 토지·주택공사(LH공사)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광명 시흥 등 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주변에 미리 토지를 구입한 사건이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2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문화일보 21/3/2)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서울의 아파트 값이 두 배가 올랐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이 정부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거기다가 정부는 계속 아파트 값 상승이 소위 땅 투기꾼들 내지 다주택자들의 소행이라고 죄를 다른 데로 돌렸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한다고 해놓고도 그 실적은 미미했다.
이런 정책적 실수 외에도 이들 좌익 진보 세력들은 불법, 반칙, 이기주의 등을 통해서 엄청난 분노를 야기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이 선거 얼마전에 있었던 김상조 정책 실장, 박주민 의원등의 국민 배신 행위였다. 즉 그들은 주택 3법의 시행을 약간 앞두고 자신들은 전세금을 법정 상승률인 5%를 넘어 14%로 인상하여 세입자들과 계약을 한 것이었다. 특히 이들은 평소 낡은 가방이나 거지같은 차림으로 가난한 체 위장하던 자들이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더 쌓았었다.
2. 본론 (2)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성범죄 사건
이번 지방 선거가 일어난 이유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과 부산의 시장들이 성범죄를 저지런 까닭이다. 전 부산 시장 오거돈씨는 여직원을 성폭행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여비서를 장기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증거들이 드러났다. 박원순씨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부끄러워해서 인지 뭔지 원인은 잘 밝혀지지 않았으나 결국 자살했다. 타살이라는 의혹도 있긴 하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성추행 내지 폭행으로 여러 명이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고 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인 폭력을 휘두르는지 하는 이유는 그들의 청년시절의 운동권 문화에서 찾는 수가 많다. 필자도 대학시절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다. 즉 공산주의와 북한식의 주체사상에 물든 운동권들은 “목적과 이념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옳다” 라는 “목적 지상주의 교육”을 받았다. “인민의 해방”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 계급의 헤게머니(hegemony) 장악”이라든지 혹은 “남조선 해방”이라든지 하는 거창한 목표와 이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지 선한 일 옳은 일로 가르치고 또 배웠다.
그 중에서도 문제는 성적 방종 내지 성적 헌신이라는 여성 비하적인 , 여성을 성적인 도구내지 수단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이고 극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있었다. 그들은 말로는 모택동이 한 말 즉 “하늘의 반을 여자가 떠 받들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 해방을 부르짖고 자본주의 문화를 여성 착취적인 문화라고 비판하였으나 그들의 언어와 현실은 괴리가 심했다.
모택동의 구호를 살린 중공의
포스터
이런 표리부동한 운동권의 논리와 행태가 오늘 날의 수많은 성폭행과 착취 내지 성을 이용한 지배 라는 비인간적인 민주당의 행태를 야기한 것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들 역시 남성 중심, 권력 중심, 상부에 대한 복종이라는 봉건적 이데올로기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영선 후보의 선거대책 위원들인 민주당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들은 박원순 성폭력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이라고 부르며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야기했다.
당시 운동권들은 집단 혼숙 혹은 MT같은 곳에서 공공연히 그런 성적 문화를 조장한 바 있었다.
이 문제는 근래의 “미투 운동”에서 다시 부각이 되었었다.
그런 버릇을 익힌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제는 기득권자가 되어 사회의 특혜와 권세를 쥐었고 이런 환경 내에서 자연스럽게 부하 여직원의 악용과 학대 하는 비민주주의적 악습을 자행한 것이었다.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3인의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 이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으로 불려왔다. 이들은 박영선 캠프의 선대본부장 및 대변인 등으로 나섰으나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일괄 사퇴했다. (조선일보 21/4/7)
또 하나 민주당의 문제는 나쁜 일로 자치단체장이 낙마하는 경우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당규를 파기하고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차기 단체장 후보를 낸 것이었다. 거기다가 선거 바로 몇일전 박원순한테 성적인 학대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가해를 멈추라는 기자회견을 멈추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 바람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놀린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 3인이 박영선 선거운동에서 하차한 사건이 벌어졌다. 민주당원들, 정치인들의 비상식이 폭로된 사건이었다.
2. 본론(3) : 2~30 대의 특성
20대 청년들이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야당에게 몰표를 준 것은 위에서 열거된 여당의 온갖 무능과 비리 그리고 반칙 등에 대한 분노의 정의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청년들의 반정부 세력에 대해서 이를 철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역공을 취했다. 즉 “경험치의 부족으로 보수주의 정치의 나쁜 면을 겪어 보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전반하장을 들었다. 일부 SNS 의견은 20대의 참정권을 박탈하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폭정을 망각하고 가장 유권자들 중에서 순수하고 사회의 더러운 물이 들지 않고 정의감이 충만한 세대를 향하여 경험부족이다, 머리가 나쁘다, 역사의식이 없다, 촛불 혁명에 동참하지 않는다 등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유권자 비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장사꾼이 장사가 안될 때 손님 욕하는 것과 같다. 아니 유권자나 손님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지만 그런 정당이나 상인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는 것은 20대 보다 30대의 변화가 더 크다는 점이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대는 1년만에 23.3%가 좌에서 우로 전환했지만 30대는 26.7%가 전환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0% 이상 정치적 성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LH사태나 부동산 3법 혹은 아파트 공시가 인상등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는 결국 작년 4.15 총선의 데이터가 조작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1년 전부터 이 정부의 반칙과 비리 기르고 무능 등은 조국 사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등등 숱한 일이 있었다. 특히 조국씨는 “누구나 용이 될 필요가 없다 가재, 붕어, 개구리는 그대로 살면 된다” 라고 재능이나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을 부인하더니 자신의 자녀들은 용으로 만들려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그 때 벌써 청년들의 실망과 배신감은 컸다. 그러나 선거부정, 투개표 부정으로 말미암아 이번 선거에서 감정이 표출된 것이다.
3. 결론 : 청년 정치의 의미
2~30대는 유권자들 중 사회적인 이해타산에 비교적 덜 얽매이는 계층이다.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정에 예민한 세대들이다.
기득권층들은 정의와 공정을 어기고 탐욕과 이기주의의 노예가 되었다. 지금 기성의 정치인들은 그들이 청년기, 대학기 였을 때 무엇보다도 불의와 불법에 항거한 바 있다. 그들은 독재에 항거했다. 그러나 그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다가 친북, 종북에 빠졌다. 북한이나 중공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여정한테 “청와대의 겁먹은 개”니 “삶은 소대가리” 운운 하는 등의 욕을 먹어도 한 마디 말도 못한다. 국가와 민족의 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이런 비자립적 외교가 안으로는 부패와 부정을 낳고 있다. 모든 것이 북한의 의향대로 된다.
이처럼 밖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을 상전으로 모시는 사대주의적 정향이 안으로는 불법, 반칙, 특혜의 비윤리적 이기주의를 낳고 있다. 결국 정치인들의 이런 반사회적 이기주의가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따라서 이런 청년들에게 올바른 사회 발전의 비전을 심어주고 도덕과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정치가 요구된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말하는 지행일치, 언행일치의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들에게는 전세 인상 5%를 강요하면서 자신은 그 법이 시행되기 바로 한달 전에 사전 정보를 알고 14%를 인상한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는한 청년들은 계속 분노하고 좌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