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67㎝인데 42.9㎏…군대 안 가려 체중 줄인 20대男 최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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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67㎝인데 42.9㎏…군대 안 가려 체중 줄인 20대男 최후

홍효진 기자입력 2023. 2. 14. 11:01수정 2023. 2. 14. 11:08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MI(·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 50㎏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했다.

A씨는 2020년 9월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7.6㎝, 체중 43.2㎏, BMI 15.3으로 측정되도록 만들어, 신장·체중 불시 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결국 A씨는 그 해 12월7일 신장·체중 불시 측정에서도 같은 식으로 체중을 줄여 신장 167㎝, 체중 42.9㎏, BMI 지수 15.3으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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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니김2시간전

  윤석열도 있는데 그정도는 개인 노력도 있으니 인정해줘라! 윤석열 1982년 좌 0.8 우 0.1 부동시 1994년 공무원임용 신검 좌 0.7 우 0.5 정상판정! 2019년 청문회 제출자료시 좌 1.2 우 0.5 부동시로 회귀! 컨디션따라서 바뀌는 부동시 ~ 부동시는 당구를 치기 힘들다는데 윤석열은 당구고수 ! 같은 부동시 라인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2찍이들아 공정하고 보기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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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e46분전

  이게 죄가 되냐?? 일부러 뺐다는 증거 있어? 군신검 때만 부동시인놈도 있던데 그 놈은 구속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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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바퀴3시간전

  군대 다녀오면 혜택을 주어야지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러면 다 군대 갈려고 할것 이난가. 취업시험에 가산점 30점 주고 여자도 남자와 같은 기간동안 군대 다녀오면 역시 30점 주어 공평하게 처리하면 되지..그리고 올림픽 등 예체능자 특혜는 없애고. 뭔가 우리나라 군대는 너무 불공평하고 못난 놈만 군대가는 것 같으니 못난놈 되기 싫어서도 군대 안갈려고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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