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신문
이정환 GS&J 이사장 연구보고서
2010년1월21일자 (제2210호) 연간 9조원 규모…대출기관 농협 의존 ‘심각’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농업정책금융체계를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원과 관리기관, 대출기관이 너무 많아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농업정책금융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GS&J가 농식품부의 농업정책금융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금융정책 개편 계획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업계 안팎의 관심은 어느때보다 높다.
10개 재원서 조달, 6개기관 통해 공급 중
복잡한 관리체계로 효율성 떨어져
농협 구조 개편 맞춰 전면개편 검토 주장
▶농업정책금융체계 실태=현재 연간 9조원의 농업정책금융자금이 공급되고 있으며 농가 농업용 차입금의 87%가 이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농업정책금융이 농가의 농업용 투자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농업발전과 농가경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농업정책금융은 정부의 특별회계, 기금, 농협 및 시중은행의 금융자금 등 모두 10개의 재원에서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시중은행,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 6개 대출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등 매우 복잡한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실제 유통공사의 경우 농안기금을 관리하면서 2008년 기준으로 모두 3조 830억원을 대출했는데, 이중 81%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대출하고 19%는 직접 대출하고 있다.
또 2008년 농업정책자금의 대출 경로를 보면 총 대출금 잔액의 84.3%가 농협계통을 경유하고 산림조합이 2.2%, 유통공사 2.2%, 농어촌공사 10.7%, 시중은행이 0.6%를 담당하고 있듯이 농업정책금융이 농협계통에 전적으로 의존되면서 민간자본보다 재정자금 의존도가 높아 외형상 농업예산 규모를 부풀리고 있으며 재원조달과 대출에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책금융이 정책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사업이 과도하게 세분화되고 대출조건과 관리절차가 복잡 다양하여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자금신청에서 대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자체에서 대출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심의회’와 행정기괸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있어 정책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정책금융 대출은 보조금과 연계돼 자금신청에서 대출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정책금융이 소득보전 수단으로 인식돼 대출금리가 예수금리보다 낮은 역금리 현상이 나타나 대출수요가 필요이상으로 늘어나고 상환을 지연시켜 사업 세분화와 함께 업무 부담을 팽창시키고 부채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업신용보증 실태=2008년 기준 신용보증잔액은 89만9000여건에 12조원에 달하며, 이중 정책금융 대출금의 약 33%가 신용보증에 의존하고 있다. 신용보증업무는 농협중앙회가 중앙관리단과 27개 지방센터를 두어 담당하고 있으나 총 신용보증 건수의 97%, 총 보증액의 90%가 조합에 의한 위탁보증이다.
결국 생산자 단체이자 대출기관인 농협이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실채권에 대해서 스스로 대위변제를 요청하는 형국이다. 이로인해 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이 일반 신용보증기금보다 높지 않으나 보증거부율이 건수로 35%, 금액으로는 43%가 되어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거의 절반에 달해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농업금융체개 개편의 필요성=앞으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으로 금융사업 부문이 분리·독립되고 중앙조직과 지역조합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농협중앙회 의존적 농업정책금융 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자체의 독립성이 강화될수록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관리를 지자체에 위탁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지자체가 책임있게 관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의 정책 목적을 갖고 독자적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사업 추진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의존적인 농정추진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농업정책금융의 지자체 의존 구조는 개편이 불가피하다. 정문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