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원전 정책 속에 감추어진 문제점들

[周易人]

일단 노골적으로 간략히 이야기하면

첫째 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사 중지는 초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둘째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영역을 판단하는 것이며

셋째 원자력 발전의 포기는 핵개발 포기와 동일합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원전 건설 중단은 이미 중단이 일어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한수원 이사회를 열어서 일시 중지를 결정했지요

그것도 노조와 주민의 반대 때문에 호텔에서 도둑 이사회를 열었구요

어떤 경우에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예산이나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공사들은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나 정책 결정권자의 결정이 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구요

누구라도 반드시 법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서 정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물며 수조원의 돈과 차후 몇 십년을 좌우하는 큰 정책은 말할 것도 없구요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책 때문에 발생한 손실은

뒤에 그 피해를 모두 물어달라고 하면 물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습기 그지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비전문가에게 맡긴 것입니다

핵전문가들은 모두 핵마피아로 규정하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암환자가 의사들은 돈만 밝히고 신뢰할 수 없는 자들로 규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부패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핵에 대해서는 그들만이 전문가이고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소견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언제나 전문가의 소견을 묻습니다

사망자의 경우에 법의학적인 소견은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보십시오

그것과 똑같은 아이러니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론화 위원들도 국민들도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전을 포기하면 핵무기 개발은 물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충분한 핵연료가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토에서 대응하도록 150 여 개의 핵무기가 공용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원전을 포기하는 순간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핵이 있고 없고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세계 최 빈국인 파키스탄이 왜 핵을 개발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동의 그 부자 나라들이 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까?

모든 일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그대로 반복됩니다

힘이라는 것의 본질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유지 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나 핵무기 개발보다 사실은 원전이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재료이니까요

그 쓰고 남은 것들을 재처리해서 핵무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뻔히 보이는 것도 모르지요

하기는 요새는 사단장에게 전화해서 자기 아들 어쩌구 저쩌구 하는 새대이지요

전쟁하자는 말이나 핵무기 개발하자는 말이 우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것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무식해보이지만 그의 주장이 그리 엉터리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이지만 정확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으로 하여금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데

그들은 핵으로 윽박지르고 우리는 탈핵과 비핵화 그리고 대화를 원하니

미국은 어이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전쟁은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핵은 오직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북은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거쳐서 오는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것도

비핵화를,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도 꽤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겪어 보았지만 중간에서 북한이 천연가스 관만 잠그더라도 가관이 되겠지요

탈원전한 뒤에는 즉각적인 전기 생산에 애를 먹겠지요

최소한 탈원전은 막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새로 짓는 것들은 짓고

오래 된 것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거나 연장을 하지 않아야 하지요  

[무탄트]

여기는 원전 폐기 축제분위기 입니다

그쪽 동네에 가져가실래요?
원전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양심의 문제입니다

[周易人]

원전이 양심의 문제라면
북한 핵은 비양심의 문제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양심을 지켜보아도
북한은 양심을 지키지 않습니다
원전을 양심이라고 정의내리기 전에
주역 풍지관처럼 큰 틀에서 두루 살펴야 합니다
원자력이 그저 전기 생산 시설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내 땅은 안되면
제주도나 성주처럼
님비(not in my back yard) 아닙니까?
언젠가는 어디에선가는 필요한 무엇입니다
원전은 정해진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멀리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박을 부탁드립니다

[블루웨이브]

전기값을 세배올리면 원전안해도됩니다

[무탄트]

위전제 일이삼은 사실이 아닙니다
논쟁은 별로 하고싶지도 않고요
하나만 이야기해두지요

비전문가 가들이 주축이라 하는데

자문그룹들이 다있어요
원자력 안전과 미래라는 원전기술 전문가 단체의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단체의
대표는 원자력 공학자 입니다

[무탄트]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고요 사실적인 거요 필요하면 가져가셔요

[周易人]

한 사람은 1.2.3이 옳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논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논쟁은 싸움이 아닙니다
논쟁을 싸움으로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까페에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정도 지성을 겸비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논쟁은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지요
내 주장이 옳다고 밝힐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다고 하고 도망가는 것은
논리적이고 발전적인 대화는 아닌 것같습니다
애초에 나라를 걱정해서 올리는 글인데
이왕이면 좋은 토론으로
이 게시판의 격을 올려보심이 어떻습니까?
저는 나름 사실을 근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것도 핵폐기물을 재처리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팩트죠

[周易人]

자신이 옳다면 너는 다 틀렸고 내 말이 옳고
너랑 논쟁은 안하련다 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상대에게 너는 틀렸다 라고 하지말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자기 의견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판단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합니다
여기 까페에 그렇게 지성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린분들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판단이 있는 분들이니
그 사람들을 향해 너는 틀렸다고 해서
감정적인 싸움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자기 의견을 조리있게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않겠습니까?

[무탄트]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논쟁의 가치가 없어요
신문쪼가리에 난것 가지고 그것을내가 아는양 해보아야 그나물에 그밥이요

[周易人]

그 나물에 그밥이라니오?
그렇게 비아냥대는것이 감정적인 논쟁입니다
토론하는 법부터 새로 배우셔야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왜 자기만 옳다고 보고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고 간주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십니까?
그 말투들 하나 하나가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무탄트]

오버하지 마셔요 저글은 나한테하는거요

[무탄트]

흥분하지말고요

[周易人]

흥분은 선생님이 하신듯 한데요? ㅎㅎ
논리가 없다는 것은 이미 흥분한 것이지요
스스로에게 하는 독백은 속으로 하세요
어차피 댓글에 자기 속마음도 다 드러나지만
뱉어놓고 독백이오는 좀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비방말고 논리적인 반박 환영합니다

[무탄트]

선생님도참 전제가 무너지면 다허물어지는데

[周易人]

원전 폐지는 대단히 주요한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환경보호와 양심이라는
절대적인 선으로 정의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토론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절대선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것을 반대하는 인간들은
그 즉시 타파해야 할 적폐가 되겠지요
그건 종교재판이나 공산주의식 사고입니다
그저 득실, 필요를 곰곰히 따지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문제에 절대선은 있을 수 없습니다
토론의 핵심을 바꾸지 말아주세요
그 정책의 실효성, 문제점을 말해야지
싫어요, 틀렸어요, 엉터리라고 말하지말고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조목 조목 말하세요
그게 유승민과 심상정씨가 박수받은 이유입니다

[周易人]

원전이 무엇이 문제인가는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은 손에서 놓아서는 안된다는
조금 더 숙고하라는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나 찬성이 비록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서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절대선으로 규정하는 그 행위는
대단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것이 카톨릭에서 종교재판의 원리였지요
열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토론하는 게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원전 폐지 반대하지 않아요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폐지와 대안을 원합니다

[무탄트]

노후 원전 폐쇄및 신규중단등 원전사고 걱정해소는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이고요

위전제가 다틀리고요 논리적을 좋아하셔서 2번에 답을달아 놓아는데도

원전이 점방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문닺나요?
현재 폐쇄된거는 수명이 다된것 문 닺았고요

신규건설중단 합법적으로 절차를 진행중이요

지진 천재지변으로 만약에 사고가 무서우니 폐쇄하는것에 찬성합니다

더이상 논리적으로 답을 할말이 없습니다

[무탄트]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 입니다
민주주의 가 아니죠

[周易人]

현존했던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반대가 불가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지요
겉으로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도
소리없이 정적들은 제거되고 있지요
공산주의의 이상은 꽤나 훌륭하지만
현실의 공산주의는 힘으로 자유의 억압을
실제적이고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식이라고 한겁니다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있음에 감사해야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저랑 이런 토론도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도 반대해도 됩니다
반대할 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반대가 잘못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별개이구요

[무탄트]

잘알겠고요
주제와 관련이없어 넘어갑니다
설명하신내용은 독재체제라고 합니다

그만줄이겠습니다

[周易人]

공론화위원회 속에
원자력 전문가는 없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진단을 하는 것과 같지요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내버려두고
비전문가인 국민들에게 묻는 것이죠
의사가 직접 진단하는 것과
일반인이 의사의 자문을 얻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일견 같아 보일지 몰라도
엄밀히 말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옳습니다

[周易人]

공개되어 있는 내용만 올렸고
출처는 사진 속에 링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이 뒤에 변경되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유당가]

원전 완전폐기는 아직 이르다,
1호기 패쇄는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이 정책의 문제점은 군중정치, 와와 정치,
나중에 책임은 국민에게 돌립니다
앞으로 걱정입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MIT 핵/기계공학 박사)
교수의 말을 믿습니다

[周易人]

오늘로 공론화 위원회 회의는 끝이 났고
정부 권고안을 10 시 조금 넘어 발표한다고 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의 오점으로써
짧은 식견과 성급한 추진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점진적인 원전의 폐쇄 혹은 안전성 확보보다
졸속으로 탁상 행정을 과감히 추진한 꼴이지요
새것을 남기고 헌것을 폐쇄하는 것이 옳지,
굳이 관련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관급 공사를
그렇게 초법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문제입니다
거기에 딸린 하도급 업체들과 일꾼들은
일자리 늘이는 정책에서 제외된 것이겠지요
정권도 정책도 천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니지요
사법시험폐지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은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이지 싶습니다

[무탄트]

걱정한 비전문가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없다면서요,,?

문재인 정부 절차적 민주주의가 살아있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밀어부쳐 문닺으면 되는데

결과는 존중해야지요
그런데 다스는 누구것입니까?

[周易人]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법치주의라면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단하라 지시하고
호텔에서 도둑 이사회 열어 가결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지요
먼저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정식 이사회에서 공사 중단을 결정하고
그 뒤에 공사 중단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다가
그냥 모르겠다 발빼는 것이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문가를 무조건 타파대상인 적폐로 규정하고
그들을 철저히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비전문가들끼리의 민주적인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요?
대통령도 정치인도 전문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무탄트]

오늘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이 비전문가들이 잘못된 결정맞지요 ?

[周易人]

도둑을 경찰이 잡던 시민이 잡던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거대한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려다가
소뒷걸음질에 그렇게 되었던
대단하신 전문가의 결정에 의해서던
비전문가들에 의한 여론이던 간에
공사 재개 결정이 나서 다행입니다
참 특이한 것은 어떻게 원전이 있는 지역은
도리어 공사 재개 의견이 많고
원전과 먼 지역은 중단 의견이 많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원전이 그렇게 나쁘면
실제로 원전이 있는 지역의 여론이
더 나빠야 하지 않나요?
모든 일을 여론에 의해서 추진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소수인 전문가의 의견이
비전문가의 의견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지요
여론이 전부는 아닙니다

[온누리]

원전 문제에 대하여 참고해볼만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TLp9mth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