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8불출 급식을 계속하자고?

[삼발이]

무상 8불출 급식을 계속하자고?

2011년 당시 우리는 얼마나 무상급식에 대한 우려를 했는지 모른다. 당시 민주당과 기타 야당의 주장은 허구 그 자체였다. 그 당시에도 가난한 아이들은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약13%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었다. 문제는 나머지 87%, 15%에 달하는 부잣집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도 함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민주당과 야당의 주장은 이러하였다.

“가난한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기 위해 다 같이 먹어야 한다.”

가난한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부끄러워할 것이고, 이는 차별의 소지가 된다는 논리였다. 참으로 초라한 그 논리가 재정파탄을 유도하여, 오늘날 지자체 공무원 봉급도 주지 못할 만큼 확산된 것이다.

아래 글은 2011.8월 18일 쓴 글이다. 그때 당시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남도 홍준표 지사의 걱정과 새민련 정세균의 발언은 현실과 이상의 문제로 다가온다. 자, 2011년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던가를 살펴보자.

2011.8.18.일 칼럼

이제 무상급식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왜냐하면, 진보좌파들이 더 이상 무상급식 범위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민투표법 24조 1항에서 명시한 주민투표가 투표인수 1/3이 못될 경우엔 그 어느 쪽도 수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좌파들은 투표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들이 지지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투표하여 승리하지 않는 한, 전면 무상급식은 실행될 수 없다.

이제 우리 우익들은 안전지대를 확보한 셈이다. 선거가 무효화 되어도 전면 무상급식은 시행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확실하게 투표장에 나서서 전면 무상급식의 음모를 꺾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퍼주기 복지로 인해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라의 재정을 지키는 일은 그래서 소중하다. 반드시 이번 주민투표에 찬성하여 국가재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8개항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이후 나라를 망치려는 좌파들의 음모를 적극 막아야 할 것이다.

1. 졸속급식

현재 민주당과 진보좌파들이 추구하는 무상급식은 예산마저 없이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용하여 실시하는 졸속급식이다. 심지어 일선 학교에서는 에어콘 돌릴 예산마저 무상급식으로 돌리는 판에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2. 부실급식

급식비 2300원에 맞추어 식단을 짜다보니, 오르는 물가를 따라갈 수 없어 값싼 수입 식품을 고를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물가변동에 맞추지 못하는 부실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l,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없어, 친환경급식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3. 불결급식

값싼 재료란 따지고 보면 중국산, 혹은 오래 묵은 폐기처분될 식재료를 공급하게 된다. 그리하여 급식업자들이 죽은 소를 잡아 학교급식에 대고 있으니, 이는 위생마저 엉터리인 불결급식이다.

4. 세금급식

소중한 국민세금을 퍼다 붓는 세금급식이며,

5. 부자급식

전국적으로 87%에 해당하는, 무상급식이 필요 없는 부자들을 위한 부자급식이다.

6. 강제급식

더군다나, 학생 개인 입맛과 취향을 무시한 강제급식이며

7. 일제급식

모두가 같은 시간 , 같은 장소, 같은 음식으로 일제히 먹는 일제급식이라는 점은 진보좌파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드러낸다.

8. 비리급식

사례 - 익산 A학교법인이 지난 2년동안 위탁급식업체를 통해 학교급식비에서 4억6000만원을 빼돌렸다가 전북도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돼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민원인 제보에 따라 지난 6월초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급식업체가 전체 급식비의 65% 이상을 식재료비로 사용하기로 한 당초 계약을 어기고 40% 가량만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학교법인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수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 급식제도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급식업자와 교장 혹은 영양교사 사이에 얼마든지 비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사람이 홍준표 지사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새정연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좌파는 8가지 폐해가 따르는 8불출 급식을 지속하자는 이야기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