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제 4장 사회복지의 구성요소사회복지의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욕구 및 사회복지 대상자로 나누어 살펴보자.1)사회적 욕구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위협을 느끼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이다. 사회적 대책이 필요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욕구도 해결해 줄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욕구는 한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 혹은 위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사회적 욕구의 특성은 ①해결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혹은 공동적 대처가 필요하다.②사회적 욕구의 해결을 통해 이윤 창출을 꾀하여서는 안 된다. 하비의 사회적 욕구의 대표적인 영역은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의 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브래드 쇼는 사회적 욕구를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①규범적 욕구②인지된 욕구③표현된 욕구④비교적 욕구2)사회복지 대상자 사회복지의 발전과 더불어 대상자의 폭이 넓어져 현대사회에서는 전체 사회 구성원으로 확대되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차이점은 대상자의 범위에 있다. 선별주의는 특정 대상자만을 사회복지 대상자로 간주하지만, 보편주의는 문제를 가진 특정 대상자뿐 아니라 전 국민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사회복지의 주체1)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은 비공식 부문, 민간 비영리 부문, 민간 영리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비공식 부문은 일차적인 집단이다. 민간 비영리 부문은 민간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민간 영리 부문은 공적 부문에 의한 사회복지 공급의 한계를 느끼면서 민간에 의한 보완이 필요해지면서 새롭게 그 역할이 인식되고 있다. 민간 영리 부문은 사회복지 대상자가 보편주의로 확대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공적 부문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너무 이윤 창출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공공부문은 사회적 변화는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 부문의 기능 확대를 요구하게 된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 정책주체, 운영주체, 실천주체 정책주체는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주체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속한다. 운영주체는 정책주체가 만든 정책에 근거하여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현상은 국가 혹은 지반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천주체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최근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해 실천 주체가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3)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중재자- 클라이언트의 상황 사정, 자원 사정, 의뢰, 서비스 체계 연결옹호자- 클라이언트 및 사례 옹호교육자- 사회생활과 일상생활 기술 교육 및 행동 변화 촉진, 1차 예방상담가(치료자)- 심리사회적 사정과 진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 사회치료, 실천연구사례관리자- 클라이언트의 확인과 방향 설정, 클라이언트 사정, 서비스 및 치료 계획, 연결 및 서비스 조정, 사후 조치와 서비스 전달 점검, 클라이언트지지업무관리자- 업무계획, 시간관리, 서비스의 질 점검, 정보처리 과정슈퍼바이저- 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인사관리, 슈퍼비전, 자문행정가(프로그래머)- 관리, 내부적. 외부적 조정,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 평가사회변화 대행자- 사회 프로그램 및 정책 분석, 지역사회의 관심 고취, 사회적 자원 개발전문가- 자기 사정, 개인적. 전문적 개발, 사회복지전문직의 향상   3. 사회복지의 접근 방법 사회복지학의 접근방법은 관심 대상인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서 ①사회문제가 사회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갈등주의적 관점, ②인간의 기능적 장애로 인해 사회 부적용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회 부적응이 사회문제로 발전했다는 기능주의적 관점, ③현대 사회에서 사회제도의 결함과 인간의 사회부적응의 복합적인원인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통합적인 관점이 있다. 갈등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1)정책적 접근 사회제도가 완전하지 못하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따라서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문제응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이다. 2)전문적 접근개인이 사회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인간관계조정기술이라는 전문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전문적 접근을 통해 제공되는 원조는 사회심리적 특징을 가진다.3)통합적 접근 사회문제를 정책적 접근방법이나 전문적 접근방법 중 한 가지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개인과 집단을 아우르는 사회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복지를 위한 방법이나 제도에도 관심이 많다.   4.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관련 급여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적 체계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1)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슈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영화 및 영리화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1)민영화 민영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는 것, 일정한 계약하에 민간기관과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 목표: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가지는 관료적 획일성과 폐쇄성 탈피하여 자유시장의 경쟁 논리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전제조건: 민간기관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영리화노인요양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리기관이 사회복지 실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리단체 참여는 질 높은 서비스를 의 전환이 가능 하지만 과도하면 영리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제공이 어려워지소, 서비스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서비스 수혜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조건(1)행정 구조적 측면 다음과 같은 원칙의 행정 구조가 갖추어졌을 때 효율적인 사회복지실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체계적인 기능 분담 상위체계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하며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중간체계에서는 기획, 감독 및 지도의 기능을 맡고, 마지막 하위 체계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 분담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는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또한 전문가의 전문성발휘에 필요한 행정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책임성 사회적 책임은 기관에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정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상자에 대한 책임은 대상자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며,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만약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는 조치를 취하게 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접근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더라도 서비스효과가 떨어진다. 기관에서 잠재적 복지 대상자를 찾아내고, 대상자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통합, 조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책임기관이나 책임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의 참여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의 촉진, 민간복지의 확대 등과 같은 지역적인 차원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와 연구 전달한 서비스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새롭게 발굴하고 관리하는 연구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고취할 수 있다.(2)서비스 제공자 측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하다. ◦평등성의 원칙 대상자의 성, 연령, 종교 등에 차별받지 않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비스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의 기준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실정이다. ◦자립 지원의 원칙 대상자가 서비스 혹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대상자 스스로가 자립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서비스 제공자는 노력하여야 한다. ◦적절성의 원칙 대상자가 아무리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더라도 전문가로서 적절한 서비스의 양과 기간을 판단하여 문제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포괄성의 원칙 이상적인 전달체계에서는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체계가 조직화되어야 한다. ◦지속성의 원칙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 내용을 적절히 바꾸어 가면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비로소 서비스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족 중심의 원칙 문제해결이 필요한 자는 개인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단위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5.사회복지의 재원 1)공공재원 공공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 예산, 사회 보험을 위한 보험료 그리고 조세 지출이 이에 속한다. (1) 정부의 일반예산 공공재원 중 정부의 일반 예산은 복지선진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반 예산보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비중이 높다. 정부의 일반예산위 기능은 사회복지애서 추구하는 소득의 재분배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 예산을 구성하는 조새들이 누진적 요소가 강하여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얻고있다. (2)사회보험 보험료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도 정부의 일반 예산에 비해 보험료에 의한 사회보험 예산이 크다. 사회보험도 일반 조세와 마찬가지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의 성격을 갖고있지만 본인에게 미래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이 일반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사회보험의 보험료 비율리 높은 이유로 볼 수 있다.(3) 조세 지출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정책을 통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공공재원이다. 조세지출의 필요성은 과대정부에서 나타나기 쉬운 관료성, 경직성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은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2) 민간 재원(1) 기업복지의 재원 기업복지의 재원의 필요성은 기업이 피고용자에게 급여의 형태로 주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의 복지급여를 주는 것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피고용자 입장에서도 조세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피고용자에게 계속 고용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2) 자발적 기여자발적 기여란 개인이나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여한 재원을 말한다. 장점은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소득 재분배의 기능에서는 공공재원에 비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3) 사용자 부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예방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서비스이용자가 이용료 부담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서비스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하였을때 저하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반면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은 기대하기 힘들다.(4) 가족 간 소득 이전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이 제공하는 지원이 공적인 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제공되는 지원보다 바람직한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가족 간 소득 이전으로 대표되는 비공식적 지원체계에 의한 사회복지는 소득계층별로 사회복지 수급에 불평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느낀점: 이번 4강은 그래도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들어봤던 내용이 나와서 그런지 아직 백프로 이해하진 못했지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약간은 알거 같은 느낌이여서 재밌었습니다.   질문: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