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이 두려운 '아니면 말고' 펜대 권력의 민낯 낱낱이 폭로합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의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텍스트는 2026년 7월 4일 자 중앙일보 사설, <정통망법 재개정해 표현의 자유 위축 없게 해야>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죠.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주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 법이 언론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설, 과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쓴 글일까요? 아니면 기득권 언론의 '무책임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일까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분석 프레임에 맞춰 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의 분리: 시민을 방패로 삼는 언론의 교묘한 프레임

기사가 내세우는 껍데기(Fact)는 이렇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때문에 권력자들의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대형 플랫폼이 알아서 검열하게 되니 결국 시민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을 것이다." 외신기자클럽(SFCC)의 우려까지 인용하며 꽤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Intent)을 볼까요? 이 사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시민의 입틀막'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펜대를 휘두르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던 거대 언론사들이, 이제는 가짜뉴스를 쓰면 회사 기둥뿌리가 뽑힐 수도 있다는 '실질적 공포'에 직면한 겁니다. 시민의 자유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는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쓸 기사가 '진실'이라고 떳떳하게 믿는다면, 도대체 왜 징벌적 배상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2. 논리적 허점 타격: 고의적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입니까?

사설의 논리적 허점을 타격해 봅시다. 중앙일보는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해 권력이나 경제력 있는 공적 주체가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죠. 법안의 처벌 요건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고의 또는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입니다. 정상적인 취재 절차를 거친 언론 보도는 설령 나중에 일부 사실이 다르다고 밝혀지더라도 법원에서 위법성을 조각받습니다. 이건 법조계의 오랜 상식이거든요.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을 고의로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식당 주인이 있다고 칩시다. 식약처가 "앞으로 독극물이나 썩은 재료를 섞어 팔면 영업정지에 벌금을 5배로 물립니다"라고 하니까, 식당 주인이 "이건 손님들이 마음 편히 밥 먹을 자유를 침해하는 식생활 탄압이다!"라고 화를 내는 격입니다. 가짜뉴스라는 불량식품을 팔지 않으면 될 일을, 왜 식당 문을 닫게 생겼다며 호들갑일까요?

또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이 알아서 AI로 게시물을 필터링해 비판 글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묘합니다. 플랫폼의 무책임하고 편의주의적인 알고리즘 검열 방식이 문제라면 그 플랫폼의 횡포를 비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핑계로 원인 제공자인 '허위조작정보'마저 법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결론으로 뛰어넘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논리입니다.

3. 역사적·사회적 맥락: 가짜뉴스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맥락을 봐야 합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 언론 지형에서 가짜뉴스와 악의적 오보로 진짜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권력자나 대기업 회장님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기득권 언론의 무책임한 낙인찍기, 조회수에 혈안이 된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사이버 렉카 짓에 삶이 망가진 희생자들은 언제나 힘없는 일반 시민들이거나, 기득권의 눈밖에 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언론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숱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펜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고 인생을 망쳤으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책임을 져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입을 막자는 게 아니라, 거대 미디어 권력에 짓밟히는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보수 언론과 기득권은 짠 듯이 '언론 탄압' 프레임을 꺼내 들며 본질을 흐려왔습니다. 이번 사설 역시 그 낡은 역사의 반복일 뿐입니다.

[결론] 냉철한 시선으로 상식에 연대합시다

사설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좋은 명분이 과잉 우려와 악용 가능성 있는 조항들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그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숭고한 헌법적 가치가, 언론의 돈벌이와 무책임한 가짜뉴스 유포를 정당화하는 면죄부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언론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포장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소비자들은 더 이상 그 얄팍한 프레임에 속지 않습니다.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공론장은 '아무 말이나 막 내뱉을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말에 무겁게 책임을 지는 태도'에서 출발한다는 시민의 상식을, 저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RdAm1xk7q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