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순환관리사 ] 네이버는 괴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충고합니다. 바른 기업으로 환원하세요.

[피부미용기술관리센터]

수신: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35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 NAVER 1784

발신:

일자: 2023. 03. 07.

제목: 네이버는 괴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충고합니다. 바른 기업으로 환원하세요.

ㅇ ㅇ ㅇ ㅇ ㅇ ㅇ ㅇ님께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가 특허권자에게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행태는 이렇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와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했습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피부미용으로써 ‘비의료행위’의 미용법/마사지이기 때문에 산업상 이용가능하다고 판단했던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에 의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특허권자의 특허기술은 ‘비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기술에 관한 권리, 즉 ‘통상실시권’ 취득한 자에게는 네이버의 파워링크, 플레이스 광고, 비즈사이트 등 검색광고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권해석으로네이버의 인터넷상 검색광고 등의 광고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광고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법도 필요 없다. 소관부처의 유권해석도 필요 없다. 네이버의 마사지광고정책이 다 옳다. 틀린 말입니다. 바른 기업으로 환원하시길 바랍니다.

막강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정부의 각 부처 담당자는 네이버에 대하여 컨트롤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네이버는 위법행위에 관하여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하오니 해서는 아니 됩니다.

괴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충고합니다.

국민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른 기업으로 환원하십시오.

https://smartstore.naver.com/sbtmc/products/757843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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