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처벌 혐의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필독

[리앤파트너스]

공금횡령 처벌 혐의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필독

공무원의 공금횡령, 조합장의 공금횡령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공금횡령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 처벌은 결코 가벼운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에 비해 업무상 횡령은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편이고,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을 넘긴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공금횡령, 실제로 받게 될 처벌은?

횡령은 횡령한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내려집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금액대를 세세하게 정해놓고 그에 따라 처벌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한 금액뿐 아니라 어떠한 경위로 횡령을 하게 된 것인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인지 아닌지, 피해가 심각한지 아닌지 등 다양한 양형인자와 정상요소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제로 받게 될 처벌 수준이 천지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공금횡령 혐의를 받게 됐다면 자신의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질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 갑작스럽게 업무상 횡령죄 혐의 받게 됐다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공금 횡령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중 다른 임원과의 사이가 틀어졌거나, 주주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갑작스럽게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또는 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계좌 내역이나 법인 카드 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공금횡령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용 내역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낸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공금횡령 처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알아보세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게 행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