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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해야]

2016년 5월 17일 오전 10시 35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니미

이번 과제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정책제안에 관한 글들은 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영역 중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 그칠 뿐이나,

일반 시민,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에 법과 제도, 정책의 형성자나 그 집행자나 각골명심하고 110% 실천해야 할 것.

또한, 각 지방, 지역, 도시들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시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함.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소상공인의 장사 잘 되기.

중앙, 지방 정부, 정치꾼들은 전국 각 지방과 도시들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킴에 있어서 전국 각 지방, 지역의 특색과 특장점을 더욱 잘 살리도록 해야 하고 각 지방, 지역 간 상호보완, 상호 상승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그리고 도시, 주거 발전에 있어서 각종 부작용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임.

예컨대, 하와이, 제주도, 오키나와 등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혜택은 극소수 자본가에게 돌아가고 더욱 피폐해진 원주민의 소득, 삶 등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세심한 성찰도 있어야 함.

아울러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치나 정부의 존재 이유, 본질에 대해서도 항상 유념해야 되고.

십수 년간 골백번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도시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였으니,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중에서 이번의 과제는 주거환경 개선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 주로 서술함.

이 또한 시민, 주민의 소득, 일자리 늘리기와 장사 잘 되기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임도 재강조 함.

이번 부동산시장의 방향, 전망이나 정책 등의 제시에 있어서,

2014년 8월이나 2015년 9월 때와 같은, 정부, 정치권에게 제시하는, 국민의 경제 의지에 관한, 명료하고 분명한 중요 메시지는 없음.

이번의 메시지는 2015년 9월과 대체로 동일함.

지역적 차별화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원칙, 기본으로 돌아가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의 시장원리 준수, 가계부채 위험 감소를 위한, 비거치식 원리금 상환 대출제, 주택 연금제의 점진적 확대 시행 등등은 2015년 9월과 같음.

다만, 국민경제 침체와 중기적 주택 공급 물량 과다, 주택 담보 대출제한 시행과 확대 등 수요 억제책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기적인 침체 및 변동성을 다소라도 완화하고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지적, 읍면동 단위의 시범 케이스 소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개선책과 부동산 활성화 정책만 새로운, 추가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 적용 등 기본으로 돌아간 상태이기에,

과도한 공급물량이 해소되고 수요기반을 확충해 줄 국내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음.

그러나, 시장의 차별화 심화 속에, 수요기반이 취약, 공급물량이 과다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다소 깊은 침체를 더 오래 겪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 시장은 중기적으로 보합, 더 나빠져도 약보합에 그칠 뿐, 일부 외눈박이들이 예측하고 전망하는 폭락이나 장기적인 침체 지속은 없을 것임.

서울지방 부동산은 거품 논란과 탈 서울로 인구가 줄어들 만큼 높은 가격대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탄탄한 데다, 장기 전세가 상승으로 투자 수요층이 더 넓어진데다 공급 물량 과다의 부담이 없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중기적인 침체를 완화, 보완해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또한, 선박,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부울경의 경기가 예상외로 더욱 악화되어 당해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국 부동산 시장의 중기적인 침체를 보완, 완화해 주어야 했을 당해 시범 케이스 지방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현재, 중단기적으로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이지만,

머지않아, 빠르면 1년 내, 늦어도 2년 내,

정부가 지역 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올해 2016년부터 부울경 지방의 중장기적 주택 공급과잉을 억제할 수 있다면,

부울경 부동산 시장은 전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보완해 주거나 전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반대로,만약, 부울경 부동산 시장이 2016년 이후에도 과잉 공급물량이 중기적 지속된다면 부산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없고, 종국에는 꺽일 수 밖에 없을 것임.

부산도 그러한데, 울산, 창원, 김해 등 경남 부동산 시장은 말해 무엇?

차후 부울경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분석이 있을 예정이지만,

그전이라도, 부산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시범 케이스 지역이기에, 부산 부동산 시장은 중기적인 전국 부동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완화 혹은 회복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임.

장기적으로도 중기 이상의 공급 과잉 지속,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 특단적 사정이 없는 한 부산 부동산 시장은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을 이끌게 될 것임.

올해, 내년의 부산이 아파트 입주물량은 평년치 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외곽이 아닌 도심의 주거선호 핵심지역에 대한 주거 개발, 공급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6년 올해 지금까지 햇수로 5년간 누적 상승률이 10% 내외에 그칠 만큼 중기적인 침체 내지 보합 상태를 보여주었던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한동안 상대적인 강세 유지 혹은 상승세가 강화될 것임.

부산시의 중기적인 아파트 시장은 물론 청약시장도 강세가 예상됨.

글로벌, 국내 경기 및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면 부산 핵심 요지의 분양은 천대 일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었겠지만.

2016년 올해 부산 도심지역에서 분양될 예정인 거제 자이, 명륜 자이, 대연 자이, 남천 빌라 어울림 재건축 등 중소형 단지와 온천 2구역과 거제 2구역 레 미안 등 대형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일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계약률도 당연 100%로 예상됨.

상기한 부산시의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은 머지않은 시기에 증명되겠지.

비록 한동안 쉬어갈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부산시는 시범 케이스 지역인 남천동과 대연동을 중심으로 강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빠르면 오 년 후인 2021년 전후, 늦어도 십 년 후인 2026년 전후 ,

재건되어 입주하게 될 삼익비치, 대연 비치, 삼익 타워 등 시범 케이스 지역의 중층 아파트들은 분양가 뿐만 아니라,아파트 가격까지 평당 2000만~3000만 원대로, 준 강남 수준을 증명 시켜 줄 것임.

아니, 당해 시범 케이스 지역에 대한 창의적 도시 및 주거 발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범 케이스 지역의 중층 재건축 아파트들의 집값은 향후 십여 년 후 준 강남이 아닌 강남 수준도 불가능 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것임.

​나아가, 이십여 년 후 2040년경에는 강남을 능가하는 수준도 가능할 것임.

2016년 현재 평당 3000~4000만 원대인 강남 3구의 집값이 20년 후 재정비된 압구정 현대, 한양, 미성 등의 재건축과 반포 주공, 한남 뉴타운 등등 서울 핵심 요지의 집값이 평당 2억 내외에 달할 지라도,

그 무렵 20~30살로 늙어 갈 반포 래미안, 반포 자이,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나 10살~20살로 늙어 갈 개포 주공 1 래미안, 개포 그랑자이, 반포, 잠원, 방배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나 기타 삼성 아이파크, 서울 숲 겔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등등까지의 집값이 평당 1억~1억 5천에 달할 지라도,

뉴욕, 도쿄 등의 도심 해변 핵심 지역 보다 고품격으로 천지개벽 될 시범 케이스 소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과 삼익비치 등 개별 주택의 집값은 낙후된 전국 지방의 그것들을 견인하기에 넉넉할 정도로 강남 3구의 그것들을 능가하게 될 것임.

좋은 지역, 좋은 주거 단지, 좋은 개별 주거 시설에서 막상 살아 보면 좋은 줄 알게 되어있고 집값은 상승하게 됨.

예를 들어 평당 천 사백만 원대 분양가에도 미분양에다 온통 나쁜 평가들만 있지만,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인기 없는 대형 평형대 위주의 주상 복합 용호동 W는 북향 워트 프런트 바다 조망권 만으로도, 장차 용호만 재개발, 삼익 비치 등 재정비 사업들의 완성과 더불어, 완성 이후에도 장기간 계속 상승할 집값이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시켜 줄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이 천지개벽적 발전 후,

삼익비치 등 대규모 녹지, 공원을 포함한, 대단지 남향의 워트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 일반 새 아파트들의 가격은?

시범 케이스 지역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도시 및 주거개선 발전 방안에 대해 보다 상술하게 되겠지만,

대충, 간략하게 몇몇을 예시해 보면,

향후 지금 한창 재개발 중인 용호만 재개발 사업 중 방파제 공사 외항 측에 숟가락 하나 더 얹기 식으로 크루즈 항 접안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용호만의 유람선, 요트 등을 위한 항만에서 대형, 호화 크루즈를 위한 항만으로 변신.

용호만, 이 기대, 오륙도, 그 이기대, 오륙도 절경과 앞 바다목장 사업, 그 바다 목장과 연계된 첨단 해저 수족관,생태관광 등의 시설 및 이기대와 광안 해수욕장을 경유한 황령산, 오륙도, 태종대, 해운대와 연결된 최첨단 해양, 산악 케이블 카 설치 등.

나아가 용호만 재개발 지역 및 그 주변 수변지역은 물론이고 고도제한이 이미 완화되어 있는 민락, 광안 해변 지역들에 6~7성 호텔급 휴양 시설과 첨단 문화, 쇼핑 복합시설, 기타 주변의 북항 오페라 하우스, 문현 금융단지내 뮤지컬 공연장, 시민공원 국악원, 아트센터, 미술관, 면세점, 백화점 등 상업시설과 연계된 한류, 전통음악 공연장 등 문화복합시설 등 최 첨단의 세계적인 시설물들을 건립.

이들 지역은 물론이고 장차 해운대 관광단지부터 북항, 남항, 다대포를 거쳐 낙동강 생태 관광지까지 이어 가야 할,

지속 가능을 넘어 나날이 발전하여 부산 지역 경제와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 또 국민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해야 할, 세계적인 도심 해변 관광열차의 중심으로서 시범 케이스 지역이 남천동, 대연동, 그리고 광안해수욕장과 용호만의 도심 해변.

보다 많은 사람, 돈이 움직여야 국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 지역민들의 일자리,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법.

국내외의 여행, 레저, 휴양객들이 보다 많이 당해 시범지역을 찾게 하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부산 시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등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당해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크게 높여 나가야 할 것.

앞서 언급한 크루즈 접안시설과 케이블 카 외에도,

예를 들어 그 시범 도심 해변 지역 도로들의 지하화와 상부 지상 공간의 친수공간화, 입체적 개발로 광안 대교 공중 공원과 뷰 포인트, 스카이 뷰 등의 시설로, 공공재인 도심 해변 지역을 시민,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그렇게 확보된 공공 친수공간을 도보 전용 도로나 산책, 운동용으로, 또는 거리 장사, 공연용 등등으로 활용.

그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여 줄 도로, 트램 등 육상, 유람선, 요트, 크루저 등 해상 교통시설도 획기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육상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의 수단인 도심철도를 예시해 봄.

지하철은 물론이고 경전철의 반의반 비용의 저비용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기존의 북항 트램 선과 기존의 경전철이 아닌 용호선 트램이 주거 밀집 지역인 대연 2,3,4,6,8 구역 재개발 구역 우암 1, 2, 감만 1 구역을 지나는 우암선과 용호만 재개발을 경유, 환승 가능하게 하여, 민간 자본이 치열하게 경쟁할 정도로 더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등 시범 케이스 소지역과 해운대, 북항 재개발 지역 등 그 주변지역간 거미줄 도심철도를 계획하고 완성해야 할 것임.

즉, 국비, 예산,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고 주로 겁 많고 약삭빠른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도시철도 2호선과 북항과 용호만간 관광열차, 용호선, 우암선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는 인근 동구, 서구, 영도구 등 원도심,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등으로 차차 확장시켜 나간다면 부산시 전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 도심 도시철도의 사업성 등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

2016년 5월 18일 오전 04시 24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살 햇니미

창의적, 독창적 서비스 산업 발전 혹은 창의적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창의성, 독창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창조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기왕의 것을 보다 잘 활용하는 모든 것도,

슘페터의 혁신, 창조적 파괴도,

기업이 불황기에 투자를 늘리거나 개인이 오지 토굴을 주 거주지로 하고 강남 요지의 집을 세컨드 하우스로 삼는 등 모든 역발상도,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창의성, 독창성의 범주에 속할 것임.

아무튼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서 고도의 독창성과 창의성의 발휘가 긴요한 시점임.

수십 년 후, 우리나라 국가자원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의 블랙 홀인 서울, 경기, 인천, 특히 서울시는,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각종 사회,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전, 쾌적성까지 고려하여,

과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어제 예시한, 순천, 목포, 광주, 원주, 강릉 등 소외된 지방의 군소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입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태어날 수 있을까?

서울도 불가능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군소도시들은 서울의 아주 작은 소지역 중 하나에 불과한, 강남의 테헤란로와 강남 대로 주변지역보다 부, 자산, 인구가 적으니,

심지어 2대 도시 부산의 지역 총생산이 일개 경기도 군소도시 판교의 그것보다 적으니,

모두 다 불가능하다 여기겠지?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

여기서 창의성, 독창성의 개념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소외된 지방의 군소도시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데, 서울시는 더더욱 그러 하겠지.

이번 과제 중 하나인, 시범 케이스 지역인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남천, 대연 등 시범 케이스 소지역 등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될지라도,

국가 등 공적자본과 민간 자본 누적 투입 총액에서 서울시의 백 분지 일, 천 분지 일만 투입하고도,

오히려 국민경제나 소외된 도서 벽지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서울시 보다 그게 될 종래의 부산시는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거듭날 예정임.

우리나라 각 지역, 각 도시의 각종 산업부터 주거환경까지 창의적, 독창적 경쟁력 확보 방안은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를 보다 잘 대비, 대처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방안, 정책 중 하나이기에,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적 안배 중 하나이기에,

무조건, 닥치고 성공시켜야 함.

여러 선배님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조스로 밤송이를 까더라도 등등]

오늘날 글로벌 각국의 피 말리는 경쟁시대에, 중국 하나만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가 한참 앞섰던, 오래전부터 원자력산업 등과 함께 장래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삼았던,

국민이 구체적으로 정부, 기업에 과제를 주었던 고속철 사업 등등부터 철강, 조선, 해운, 항만 등 기간산업, 중공업 산업들까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빼앗아 가고 있음.

심지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 등 ICT 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산업까지 우리나라를 넘 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각지방은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장점들도 많음.

이것들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도시경쟁력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차 후, 주거환경, 부동산 등 미시적 기본 과제들을 수행하고자 함.

미래세대, 차기, 차차기 정부와 정치권들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의 꿈을 가진,

상기했던 서울시, 지방 군소도시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반드시 참조하고 따라야 할,

창의적인 각종 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부터 독창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과 발전방안까지 누차, 거듭하여 제시되었던 글들.

그리고 거듭 되풀이하여, 재강조 하며 제시될 글들.

예컨대, 부산시의 그것에 대해, 코딱지 단칸 오두막 네이버, 다음 블로그에 보관된 글들만 소책자로 몇 권 분량임.

참조하거나 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