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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활용 군(軍)시설 복합개발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 군부지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 - |
□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위원장: 안일환 제2차관) 심의를 통해,
ㅇ 군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① 남태령 군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② 동작구 수방사 군시설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③ 위례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 이날 승인한 3개 사업은 저활용 군(軍)부지(남태령, 동작, 위례)에, 총사업비 6,622억원을 투자하여
ㅇ 군관사 1,187호와 함께 신혼희망타운(분양형) 및 행복주택(임대형) 1,314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동작‧위례 두 사업은 2021년 중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4년 완공, 남태령 군관사는 2025년 완공예정이며,
ㅇ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군관사 복합개발 사업개요 >
구분 | 남태령 군관사 | 동작구 수방사 | 위례 군부지 |
위치 | 관악구 남현동 | 동작구 본동 | 성남시 창곡동 |
사업비 | 2,053억원 | 1,310억원 | 3,260억원 |
세대수 | 군관사 370호, 신혼희망타운 300호, 행복주택 100호 | 군관사 187호, 신혼희망타운 170호, 행복주택 85호 | 군관사 630호, 신혼희망타운 659호 |
사업 기간 | ’20.6월~’25.6월 | ’20.6월~’24.2월 | ’20.6월~’24.3월 |
조감도 | | | |
□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규모, 총 1,129호로, 혼인 7년 이내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가 청약이 가능하고,
ㅇ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며, 정확한 분양가는 2022년 이후 분양시점에 확정된다.
ㅇ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44~55㎡ 규모 185호로, 시세대비 70% 내외의 임대료로 최장 6~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지원 등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청사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ㅇ 이날 의결을 통해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총 16곳 중 13곳의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게 된다.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
참 고 | 공공청사 +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추진현황 |
□ (배경) 유휴·저활용되고 있는 공공 청·관사를 복합개발*하여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18~)
* 노후 청사를 ‘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개발
* 개발방식:수탁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위탁기간 동안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 회수
□ (현황) 총 16건(2조원, 주택 2,900호)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추진 중
선정시기 | 사 업 명 | 총사업비 (억원) | ’20년 추진단계 | 사업내용 |
’18년 (6건) | 영등포 복합청사 | 150 | 착공 | 선관위청사, 청년임대 |
남양주 복합청사 | 215 | 통합청사, 청년임대 | ||
광주동구 복합청사 | 74 | 선관위청사, 기숙사 | ||
송파 ICT보안클러스터 | 5,674 | 공기업예타 | 전파관리소, 창업지원주거 등 | |
부산남구 복합청사 | 492 | 설계‧인허가 | 청사, 업무시설, 청년임대 | |
부산연산5동 우체국 | 45 | 우체국, 근생, 청년임대 | ||
’19년 (5건) | 대방 군관사 복합개발 | 571 | 군관사, 신혼희망 | |
공릉 군관사 복합개발 | 640 | 군관사, 신혼희망 | ||
종로 복합청사 | 546 | 청사, 업무시설, 청년임대 | ||
안양세관 복합개발 | 327 | 청사, 업무시설, 청년임대 | ||
관악등기소 복합개발 | 123 | 사업계획 수립 중 | 통합관사, 청년임대 | |
’20년 (5건) | 용산 유수지 | 3,953 | 청사, 청년임대, 신혼희망 | |
서울지방병무청 | 1,357 | 병무청사, 청년임대 | ||
남태령 군관사(한울아파트) | 2,053 | 사업계획승인 | 군관사, 청년임대, 신혼희망 | |
동작구 수방사군부지 | 1,310 | 군관사, 청년임대, 신혼희망 | ||
성남 위례 군부지 | 3,260 | 군관사, 신혼희망 | ||
합 계(16건) | 20,790 | - | 총 2,889호 |
* 사업절차 : 대상지선정 → 사업계획 승인(국유재산정책심의위) → 설계‧인허가 → 착공
** :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 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