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된 사업으로, 단열보강 및 로이복층유리 창호*, 냉난방기,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에너지 22.2%를 절감시킨(월평균 광열비 약 50만원 절약)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손꼽힌다.
*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금속을 코팅시킨 에너지 절약형 로이유리를 복층으로 겹친 창호
| <물사랑 어린이집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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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연면적(용도) | 550㎡(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준공년도 | 1988년, GR준공: 2015년 2월 | 총공사비 | 3.2억(1억 지원) | 공사내용 | 단열 및 창호보강, 냉난방기 및 강제환기장치 등 |
| | 그린리모델링 전 | 그린리모델링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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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 파리기후협약(’15.12)에 따라 건물부문은 ‘30년까지 64.5백만톤 온실가스 감축 필요
ㅇ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확보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ㅇ 단열성능저하, 결로·곰팡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할 시 전염성 호흡기 질환(9∼20%), 알레르기·천식(18∼20%), 기타 불편(20∼50%) 감소 가능 (美 그린빌딩협의회(USGBC, ’15))
ㅇ 특히 13만5천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5천동은 어린이,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ㅇ 그간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진행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13∼’19년 총 130개소 지원, ‘20년 25개소 지원 예정
** ‘14∼’19년 총 40,100건 지원, ‘20년 12,000건 지원 예정
|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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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시공비 지원(‘13∼’18년), 설계 컨설팅, 내진성능평가 등 지원 |
|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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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대출금이자(1~4%)를 지원 |
□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ㅇ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 의무화 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및 에너지성능 평가체계 고도화 등 포함
ㅇ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 김현미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