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기출문제집 내 [핵심정리]<br />피의자재체포.재구속 및 피고인 재구속요건 부분에서<br /><br />피고인 재구속 요건(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을 재구속)<br /><br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br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br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나와있는데<br /><br />이건 피고인 '재'구속요건이 아닌 <br />구속요건 아닌가요?<br /><br /><br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 법원이 재구속 할 때는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br /><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06F647560188B124'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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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원이 재구속할 때는 예외니까, 아무런 사유가 없어도 재구속이 된다는 말은 아니죠. 즉, 법원의 경우 구속과 재구속의 요건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