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사도 판사나름(경판/향판) 판사들 모멸감에 판사옷 벗는다

[구렛나루소년]

제 목			<충격>대다수 판사들 모멸감에 그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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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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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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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서열제는 신라시대 골품제"

경판(京判)·향판(鄕判)으로 갈린 운명 평생 '낙인'

정진경 서울지법판사 인사제도 비판 파문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기초한 법관 평가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현직 판사가 임관성적 위주의 법관 서열제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진경 서울지법 민사3단독 판사(사시 27회)는 최근 법원 전산망 게시판에 띄운 ‘성적위주의 서열제도 타파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임관성적 서열에 따른 현 법관 인사제가 법관들에게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경직된 사고와 관료화를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판사는 서열제 인사의 실태에 대해 “본인 희망 등과는 무관하게 임관 당시 서열을 고법은 행정,민사,형사 순으로,서울지법은 형사,민사고액 등 순으로 인사를 하는 등 맹목적일 정도로 엄격하다”며 “고위 법관출신 인사들은 등산길에서도 서열순으로 걷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 서열제는 신라시대의 골품제나 인도의 카스트제와 같다”고 비판했다.

임관 당시 성적이 좋아 초임부터 서울에 배치된 이른바 ‘경판(京判)’들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출세의 길을 가는데 반해 상당수 ‘향판(鄕判)’들은 인사때마다 모멸감을 느끼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나갈 날만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장지영기자 jyjang@kmib.co.kr

<아래 글 읽을것을 추천... 법원행정처장이 향판은 시골판사라 무식하다고 대놓고 모욕하는 부분 있음>

'향판(鄕判) 그리고 경판(京判)'

군순익 칼럼 

'고법 상고부 지방 향판사 모욕적인 차별'


지금은 동아대 석좌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조무제 전 대법관이 부산지법원장으로 있을 때 기자는 법조출입기자로 부산지법과 지검을 맡고 있었다. '전국 법관 중 재산등록액수 꼴찌''딸깍발이 판사' 등 수도승같은 청렴함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지법원장에 대해 지역법조인들은 단순한 외경심 이상을 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배법관들은 기자에게 "원장님(지법원장)의 청빈이 너무 부각돼 누구도 범접못할 만큼 뛰어난 법률실력이 오히려 가려진 면이 있다" 고 푸념아닌 푸념을 하곤 했다. 부산 경남에서 쭉 법관 생활을 한 대표적인 향토판사(향판)이자 단독판사 시절부터 "미래의 대법관"으로 인정받았다는 선배에 대한 자랑스러움의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 사석에서 동석한 법관들 중 누군가 "원장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부산에도 이렇게 실력있는 분이 있다는 데 놀랐다"고 하자 자리가 순식간에 어색해진 게 생각난다. 발언 당사자는 순회근무차 부산에 내려온 지 만 1년이 되지 않은 경판(초임지가 서울지역인 판사) 이었다. 그는 별 생각없이 한 말이었을지라도 묵묵히 과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온 지역법관들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다.


"'골품제(骨品制)'보다 더하다"는 향판-경판에 대한 차별 의식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표적인 고질이다. 향판, 경판뿐 아니라 흑판 백판도 있는데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던 경판이 순회근무때 지방으로 가면 흑판이 되고 지방순회조차도 없이 서울지역에서만 맴돌면 백판이라고 한다. 법관의 근무지를 근거로 한 법원내 차별의식이 얼마나 컸던지 백판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대법관까지 바라보는데 반해 향판에 흑판이면 "옷벗을 날만 헤아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오죽했으면 사법연수원생들조차도 강의실이나 도서실의 좋은 자리를 '경판실', 그다음 자리를 '향판실', 함께 공부하면 '로펌', 혼자 공부하면 '개업변호사'로 부르겠느냐던 한 중견판사의 자탄이 기억난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초임지를 결정하는데서 더 나아가 그때의 성적이 법관의 평생 진로를 결정하는 법관 인사제의 문제점은 진작부터 제기돼왔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잡기 어려운 상당수 향판들에게는 이 제도가 인사때마다 모멸감을 강요할 뿐 아니라 경판들의 경직된 사고와 법원의 관료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지적의 골자였다. 다행히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인사제도 개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혁 움직임과는 별도로 법관들에 뿌리 박힌 '향판' '경판' 의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모양이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이 추진중인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과 관련, 근 1주일째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부산 대구 등 전국 5개 고법에 설치키로 했던 상고부 도입 방침이 입법과정에서 '서울 1곳만 설치' '전 고법에 설치'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시골법관은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고 법원 부수시설도 미비해 상고부를 설치할 수 없다"며 '불에 기름'까지 끼얹어 버렸다. 대법원장을 보좌,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선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는 한 것이다.

어제 회에서는 상고부 설치를 둘러싸고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 참가한 부산의 한 변호사는 "한강이남에는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으로 난리가 났는데 서울은 알고나 있느냐"고 힐문했다. 서울에서 전파를 발사하는 방송이나, 발행하는 신문이 이 문제를 거의 외면하는 것처럼 '평온'하기만한 '서울지방' 법조계에 그는 분통이 터진 것 같다. 상고부 설치가 어떤식으로 결론나든 이번 파동이 빚은 앙금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07/06/28 16:40




지방 판사 ‘향판’ 더 가난해졌다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값 급등… ‘상위 10위 향판’ 한명도 없어

수도권 근무 판사 ‘京判’은 수억~10억이상 크게 불어나

이항수 기자 hangsu@chosun.com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 급등 현상은 가난한 ‘향판’(鄕判)을 더욱 가난하게, 부자인 ‘경판’(京判)을 더욱 부자로 만들었다. 향판은 주로 지방에만, 경판은 주로 수도권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를 지칭하는 법조계의 은어(隱語)다.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 고위 법관 122명 중 상위 10위 안에 향판은 한 명도 없다. 범위를 상위 30%인 36위까지 넓혀야 영남에서 오래 근무했던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재산 총액 30억5200만원(15위), 최진갑 창원지법원장이 24억7700만원(22위), 최우식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20억8200만원(32위)을 각각 신고, 3명이 포함될 정도다. 장 처장은 1975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31년, 최 법원장은 1981년부터 약 26년, 최 부장판사는 84년부터 약 23년 간 대구·부산·창원 등 영남 지역에서만 근무했다. 이들 3명은 재산 증가가 각각 1억3000만~2억4000만원이었다.

반면 122명 중 거꾸로 재산 꼴찌부터 위로 10명까지는 향판이 5명이나 된다. 방극성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2억3900만원으로 꼴찌에서 두번째, 김신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억6500만원으로 네번째, 정갑주 제주지법원장(주로 광주지역 근무)이 3억원으로 6위,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3억100만원으로 7위, 우성만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억6400만원으로 8위를 차지했다. 이들 중에는 재산이 1억~2억원씩 줄어든 경우도 있다. 이들 5명은 광주·부산·대구 지역에서만 22~25년씩 근무했다.

서울 강남과 분당 등에 거주하는 고위 법관들의 재산이 1년 사이 수억~10억원 이상 크게 불어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가장 극명한 사례가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1979년부터 작년 8월까지 주로 부산지역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김 재판관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6억원에 분양 받았지만, 공시가격이 3억9000만원으로 내려가 이 아파트에서만 2억1000만원 줄었다고 신고했다.






★2008년 경판(京判)으로 임관된 최고 엘리트 군법무관(소년등과)출신 신임 판사들★

같은 판사인 향판들을 무시하는 ㅎㄷㄷ한 법관들 ... 미래의 대법관 후보들!!

건국이래 소년등과출신 경판사는 100% 서울법대출신들이 임관된다..

 
몇 해전부터 서울대 비법대(경영,경제,정치)출신들도 한두명 임관되기 시작함.

<서울중앙지법>

최준규(崔濬圭) 서울법대
장재용(張宰溶) 서울법대
김태흥(金泰興) 서울법대
구태회(具泰會) 서울법대
이용호(李龍鎬) 서울법대


<서울동부지법>

방태경(方泰慶) 서울법대
김정환(金政宦) 서울법대


<서울서부지법>

김용민(金容民) 서울법대


<서울남부지법>

이종문(李鍾文) 서울법대
윤화랑(尹花郞) 서울법대


<서울북부지법>

성원제(成源濟) 서울대경영

[vnljkhsd]

근데 이게 왜 의치한 게시판에 있는거야

[Maestro]

이딴거좀 올리지마 ㅅㅂ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