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비용 지원의 사례에서 본 기본소득...기본소득 반대 의견..

[하자하자]

뜬금없이 기본소득제가 한창 이슈인데요.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제가 판단할때는 기득권들이 또다른 술수를 부리는걸로 보이네요.

즉, 이제까지 경제시스템으로 삥뜯을만큼 뜯었는데

향후 경기를 보니 이도 어려울거 같아

새로운 삥뜯기 작전에 돌입한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할때이지

기본소득제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문제점을 말해볼까요?

기본소득제는 국민누구나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한다죠?

부자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많든, 적든.

그런데 가난한 저소득층에는 이게 득될거 같지만

득될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출산율이 낮아서 정부는 인공수정비용을 보조해 줍니다.

예를 들자면 대략 1회에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죠.

이게 부담이라 인공수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인 50만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어라?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인공수정비용을 150만원으로 올려버리네요.

고로 본인 부담 10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고

산부인과만 추가로 50만원을 더 벌게 됩니다.

어느나라 이야기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있었던 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영유아 보육비 지원되는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저는 제도 정비 및 마스터 플랜이 없다보니

최종수혜자는 기득권이 되는 그런 정책이였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영유아 보육비 지원 중

어린이집에 보내는 집과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집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3배높습니다. 

왜 다를까요?

여기에 바로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부모의 가정예산으로는 용납못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 몫은 당연하다는 기득권의 시각

(실제 어린이집들 운영하면 적자운운하는데 헛소리입니다.)

이런 정책들 한둘이 아닙니다.

고로 지금은 모든 경제시스템을 독과를 막고

공공성격의 분야에 과비용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막을 구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린

인공수정을 국민건강보험의 수혜대상으로 편입한다던지

아니면 국가에서 비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편입한다던지 말입니다.

어린이집을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어린이가 있는 집이면 비용부담 신경쓰지 않고

모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때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걸 누가 말하는지는 몰라도

여야를 떠나 기득권들이 부리는 술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까지는 특정분야에서만 저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게 되면

경제분야 전반에 저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집세를 받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대폭 올려버릴거고

각종 가격을 올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결국 나중에 분석해 보면

공공을 위해 쓰여야할 재원이

공공의 탈을 쓰고 전국민에 지급된 후

다시 다수의 기득권에 집중되는 현상.

이제까지는 소수 기득권에 집중되던게

다수의 기득권에 집중되면

이들 다수의 기득권은

또다시 기득권을 재창출

영원불멸한 기득권경제시스템이라는 철옹성을 만듭니다.

또한 기본소득제의 주장은

현재 진행중인 경제민주화의 이슈를 덮어버립니다.

기득권들 입장에서 꿩먹고 알먹는 정책의 주장입니다.

지금은 기본소득제 실시보다는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잊지 마세요..

                                     꿍스꿍스님

대단히 합리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글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한 글이 아닌가 합니다..

이 글을 단순화 하면...

기본소득은 기득권들의 또 하나의 빨대일 뿐이다.....로 정리 됩니다..

맞습니다...그렇기 때문에..만일 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뒤따라 하는 것이고.. 그 줄다리기...

기득권과 나머지의 힘겨루기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는 기득권들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는게 급선무겠죠...

그리고 논리 싸움이 벌어 집니다..

기득권들의 빨대구조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소득의 인식이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훌륭한 제도도 사회구성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소양이 부족하면..

결국은 기득권들 만을 위한 제도가 되기 때문 입니다......

[하자하자]

기본소득을 자본의 시각으로 보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새로운 먹이감으로 보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본이 새로운 착취고리를 형성하기 매우 좋은 제도로 보인다...
그러니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소득을 하는것 보다 사람들에게 이롭다.. 이런뜻입니다..

[하자하자]

문제는 공공복지를 확대한다해도 똑같은 반대가 따르는 것이고...
공공복지는 경제의 발전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같은 복지를 할바에야 경제도 선순환으로 만들수 있는 기본소득이 사회전체 구성원에게
더 넣지 않느냐 하는게 저같은 사람의 주장인 것이죠..

[한겨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꼬마야]

저도 걱정하는바입니다. 가격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돈이 풀리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진짜 빨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자하자]

기본소득은 물가에 연동해 지불하는 것이 기본 방안 입니다..
그리고 다른소리 글에서 나보듯 인플레는 한가지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현재 돈은 풀릴만큼 풀렸습니다,.. 그 돈은 자본가의 금고에 쳐박혀 있죠.. 이렇게 묶여있는 현금이 1000조...
그럼에도 인플레가 없는데.. 서민들 생활비에 들어가는 몇푼 때문에 인플레를 걱정할까요?
바로 세뇌일 뿐입니다..이나라는 피플은 없고 네이션이 많아서 그런듯...

[아프면소리질러]

100명이 100개의 제품을 1시간에 만들던것이 10분에 만들기 시작하면
그만큼 인금이 올라야 하지만 값싼 이민자를 대체하면서 오히려 인금이
싸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투기자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민자를 욕하자는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본가들이 이민정책을 펼치는건 다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력이 올라가면 인금을 올려주던가 생산품가격이 떨어지든가 해야
하지만 인금은 싸지고 생산품가격은 올라가는 기현상이 세계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혹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분배를 해서 안정적인 물가유지와 공정한 자금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하며 식량자급률을 높혀야될시기가온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