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식]용산1주기 추모 문화제- 경찰증언 확인 ★★▶

[mb잡는쵸딩]

◀◀용산학살만행 1주기 추모 문화제▶▶

2010년1월20일 수요일입니다.

용산남일당현장에서 민주시민 여러분들과 문화제를 열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개된 ‘용산 수사기록’
  경비부장 검찰진술 드러나…“특공대 공명심”
  경찰3명 “화염병 터지는거 못봤다” 추가진술

  용산 과잉진압 시인’ 경찰증언 확인 http://blog.daum.net/sajedan21/588

  출처 : 한겨레

 1년 가까운 진통 끝에 15일 공개된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당시 경찰 지휘부가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들이다. 일부 경찰 지휘부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경찰이 긴박한 현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작전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철거민 쪽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가 전했다.

이송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은 검찰에서 “당시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중단시켰을 텐데, 지도부가 상황을 잘 몰라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이 전 경비부장은 “특공대원들의 공명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두호 당시 서울청 기동본부장도 “망루 안에서 시너를 투척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받았더라면, 제가 결정권자였으면 중지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애초 세웠던 진압작전이 장비가 없어 현장에서 바뀌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전 경비부장은 “바스켓차도 부족했고, 300t짜리 컨테이너 2개가 와야 했는데 100t짜리 1개만 오는 바람에 망루 윗부분에서부터 진압을 시작하기로 했던 계획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로 긴급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진압작전 개시 직전인) 오전 6시18분에 서울청 경비과장과 용산서 경비과장이 작전 변경에 대해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일부 진술을 발췌한 것만으로는 성급한 진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런 진술들은 비극적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수사기록에선 ‘화염병이 터져 불이 붙는 걸 보지 못했다’는 경찰관 2명의 진술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망루 안 맨 앞에 있던 진압 경찰관은 “알 수 없는 폭발사고였다”고 말했고, 다른 경찰관은 “화염병이 터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먼저 올라간 대원이 불이 붙어서 나오더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망루 밖에 있던 경찰 한 명도 “처마 밑에서 화염병 불빛과 다른 불길이 나와 껐다”고 진술했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러나 신경식 1차장은 “특공대원의 목격 내용이 위치에 따라 다른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망루에서 화염병을 투척한 사실은 1심 법원에서 인정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경찰이 농성자들을 자극해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를 유도한 것 아니냐”고 추궁한 대목도 나온다. 수사 검사는 백동산 전 용산서장에게 “초기 상황보고에는 농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는데, 경찰이 들어가 불법행위를 유도해 진압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백 전 서장은 “차도 쪽으로 화염병이 나가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이 참사의 원인인 만큼 철거민들에게 적용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절대로!!

잊을수 없습니다.

용산학살만행!!!

살인정권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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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이요]

그럼요, 절대 잊을수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