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생활정보] 트위터 유출에 관한 가장 현명한 대처법을 공유해봅니다. ^^(누.구.나 신고가능)

[바나나가맛나여촤압]

출처: 여성시대 도레미숑숑

1. 빠른대응 : 아래 방법대로 트위터 신고 

누구나 신고 가능, 내 글 아니어도 신고 가능

이메일주소와 이름만 작성하면 끝.
(대신 사유를 자세하게 잘 설명 및 설득)

2. 고소 : 사안에 따라 다르나 충분히 가능함

가해자 트위터 글 리트윗 혹은 공유로 2,3 차 모욕성, 

명예훼손 성 악플이 있었다면 OK!
가해자의 명예훼손성 본문, 

악의성 본문 첨가 된 게시글이면 OK!

닉네임 공개로 특정성 성립여부? OK! 

3. 유출-> 수집? 개소리.

밑에 판례 다 찾아서 사유 적어놓음

트위터라는 공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4. 결론 : 분노한 자들 일단 다같이 아래 설명 잘 읽고

트위터 가서 신고를 하자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신고수가 높을 수록 삭제확률이 높다고 함.

유출러에게 지금 당하고 굉장히 기가막히고 코가막힌 여시들이 많징?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았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고소'는 어렵다는 거야.

그럼 ㅓㅂ어라ㅣ어라ㅓㄹ .. 그냥..우린 이렇게 당해야해?!

노놉!!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보아야지!!!

경찰서에서 추천해주신 방법대로 일단 트위터 신고부터 했어.

친절한 경찰아저씨가 트위터가 계정정보를 쉽게 알려주지 않는 대신,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에 대해 검토해보고 '삭제'에는 기민하게 대응해준다고 하시며

대신 단순히 신고버튼만 누르는게 아니라 전후상황을 모두 이야기하고 삭제요청을 해야 효과적일 것이라 하셨어.

가령 음란물, 아동성애 내용, 사칭 계정과 같은 트위터 내지 페이스북 게시글은 

신고가 들어오면 본사에서 삭제필요성이 인정되면 삭제 하거든. 

트위터는 미국계정이며, 

미국은 명예훼손, 모욕죄는 형사로 처벌을 안 하는 나라야.

그래서 계정 정보 제출을 쉽게 해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에트나 콧멍에서 쉽게 당한 

저작권, 초상권 침해는..민사소송대상이야.

민사소송을 걸려면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아야 해..

하지만.....지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계정들이 모두 미국계정.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는 죄목의 형사사건으로 엮여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정말 어려워.

트위터계정의 고의적, 악의적인 여시카페의 게시물 게재가 

2차, 3차로 피해를 만들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연결되어야지 정식수사 요청이 가능해.

실제로 현재 우리에게 많은 허탈감과 답답함을 안겨주는 계정은 다른 계정으로 리트윗이 되며

여시들의 속을 끓어오르게 만들고 있지....ㅠㅠ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같이 대응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트위터' 신고라고 생각해.

근데 그냥 해당 계정에 가서 신고하는 것보다, 

자세하게 왜 이게 삭제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써 주는게 중요해.

자, 입을 벌리세용.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립니다.

1. 트위터 신고에 접속한다. 

(트위터 계정 없어도 됨, 누구나 신고 가능)

https://support.twitter.com/forms

망상방 유출의 경우 저작권! 

콧멍의 유출 경우 저작권 or 개인정보!

에트 유출의 경우 저작권 or 개인정보!

망상방의 저작권은 빼박인데

콧멍과 에트가 개인정보도 가능한 이유는 닉네임과 초상권유출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야!

심지어 우리 게시판 게재글들은 모두 비공개 게시판이지...

둘 중 하나를 클릭!

2. 개인정보 노출 신고 

https://support.twitter.com/forms/private_information

여기서 에트의 경우 초상권과 닉네임이 뙇 노출되어 있잖아?! 

본인의 경우 본인을 체크 

여시 게시물 노출에 화가 난 여시 회원이 계정을 신고하려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누릅니다. !!!! 

그 다음, 허가하지 않은 내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기타를 체크하고 

비공개 회원 카페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동의없는 무단 게재, 

저작권이 보호되는 창작작품의 동의없는 무단게재,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합니닷!!!

빨간 줄 친!!! 문제에 대한 추가설명이 졸라 중요해

저기다가 진짜 자세하고 구구절절 써 주는 게 핵중요하다고 생각됨.

그래서 나는 고소장 뺨치는 내용으로 썼어.

그 내용은 길어서... 가장 마지막에 써줄테니 잘 활용해봐!!!!(소곤)

신고자 정보? 아니 ㅋㅋㅋ 

여기서 두려울 게 뭐 있어 ㅋㅋㅋ

걍 다 씀. 나는.. 와 ㅋㅋㅋ

잘못 한 놈이 지려야지 내가 지리나? 

참고로 신고자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만 작성하면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트위터 유저도 에이 설마~ 실명일까>!?!?!?!?!? 

이메일도 진짜 메인으로 쓰는 것일까?!!!~~~~ 

구글가면 이메일 내 정보 많이 입력 안 해도 쉽게 쓸 수 있징

이상 두 개는 트위터에서 신고에 관해서, 개인정보에 관해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캡쳐뜸.

잘 소명하면 충분히 우리의 게시글이 개인정보 혹은 저작권 있는 정보임을 증명해서

삭제요청이 받아들여 지리라 생각하며 누.구.나. 타.인.이.어.도. 신고가 가능하니까 ^^

함께 신나게 신고하러 가면 트위터도 후딱 후딱 신고해결해주겠지 ^^

<번외>

모욕죄, 명예훼손은 성립 안 되는데

초상권 저작권침해를 국내계정으로 당했을 경우!!!!!!!!! 

인터넷피해구제센터로 들어가서 이용자정보제공청구를 신청한다.

http://remedy.kocsc.or.kr/ddmsIndex.do

간단한 피해사실을 증명하고, 민사소송을 걸고자 하는 이유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고소하려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려줘!

그럼 그 정보로 민사소송 진행해서 저작권,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받으면 됩니다 ^^

마지막 첨부. 

트위터에 신고내용에 도움이 될 만한 템플릿(?!)

'작성한 문제에 대한 추가설명'

(글자수제한이 없어서 졸라 길게 씀)

소소한 설명..

신고대상자 : 해당 트위터 계정 이용자

신고자 : 본인 혹은 회원정보노출 내지 유출을 두고 볼 수 없는 카페회원 ^^

1. 신고취지

신고 대상자는 상습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의 외부인 비공개 게시판에 게시된 글들을 지속적으로 캡쳐하여 신고 대상자의 공개 SNS에 게시하는 자로, 신고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 첨부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캡쳐 및 SNS에 게시하고 이에 대한 신고자의 삭제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바, 이로 인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개인적 신상과 관련한 사실이 공개되어 신고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으니 신속한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만약 이미 캡쳐로 타 커뮤니티에서 악플로 시달린다면? 아래 문장도 추가 가능할 듯..그러나 국내사이트라면 캡쳐 뜨고, 링크 박제 해서 이용자정보제공청구 하세요^^. 로그 기록 남아서 소송사유 충분하면 형사랑 민사소송걸면 되염 )) 

또한 신고자의 게시물이 신고 대상자의 트위터 계정으로 인해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커뮤니티로 퍼져 성희롱적 악플과 노골적인 비난에 시달려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빠른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 신고사실

신고 대상자 송**은 2016. 06. **. 경 트위터에서 ‘y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로, 신고자가 2016. 06. **. 경 포털사이트 다음 내 유명 커뮤니티 ‘여성시대’에 회원 등급 상향절차를 거친 정회원에게만 게시글 열람권이 주어지는 접근이 제한된 게시판에 신고자 본인의 신체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캡쳐하여 자신의 위 트위터 공개 계정에 무단으로 게재했습니다.

3. 신고이유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신고 대상자와 신고자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다음이 운영하는 카페 ‘여성시대’의 정회원으로 등급제 회원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카페 규정에 따라 외부인에게 열람이 금지된 게시판의 게시글 열람권을 가진 회원들입니다.

(2) 신고자의 다음 카페 ‘여성시대’ 닉네임이 버젓이 드러난 게시글을, 신고 대상자는 본인의 닉네임을 밝히지 않고 캡쳐하여 트위터에 게재 중에 있습니다.

나. 신고 대상자의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1) 신고 대상자가 캡쳐하여 게시한 트위터 게시글 첫 번째 장에는 신고자의 카페 활동 닉네임과 게시글들이 노출되어 있는 바, *****************이 부분에는 해당 게시물의 특징을 적기. 가령 제모 후기, 본인만의 레서피, 온라인 쇼핑 상품 후기, 성형 후기, 민감한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이 첨부 되어 있다 등등 ************ , 카페에 가입해 신고자가 과거 게시해왔던 게시글들과 댓글들을 조회해보고, 신고 대상자의 트위터에 게시된 정보와 결합한다면 충분히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자는 트위터에 ‘개인수집’을 목적으로 자신이 가입된 ‘여성시대’ 카페의 게시글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성시대’ 카페 회원들의 게시글들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여혐’의 목적으로 무차별, 맹목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성적비하의 객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게시글이 닉네임이 공개된 채 재배포 되며 악성 댓글이 달려 많은 회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신고 대상자의 트위터 게시글을 ‘리트윗’해가는 이용자들의 공통점은 트위터에 명시적으로 ‘여성시대’ 회원들의 게시글을 게재하며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것인데, 신고 대상자는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신고 대상자는 결국 ‘여성시대’카페 회원들의 사적인 게시글들이 온라인에 공공연히 공유되어 해당 회원들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더욱이 신고 대상자의 트위터 계정의 경우 그 공개 범위가 ‘모두 공개’ 로 설정되어 있어 불특정다수의 일반 대중이 접근에 제한받음이 없이 쉽게 위 트위터 게시글들을 열람할 수 있고, 나아가 구글 등 검색 전용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게시글의 단어를 활용한 검색어들로 검색 시 의 트위터 게시글들이 바로 검색되는 등 신고 대상자의 트위터 게시글 및 ‘리트윗’된 게시글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그 범위를 예측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5) 신고 대상자가 캡쳐하여 게시한 신고자의 원본 게시글은 *****(본인의 원 글, 혹은 신고하려는 글에 게시된 사진의 특징을 적고 )********한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로, 헌법 제 10조에 의거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는 초상권을 보장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자가 공공연한 온라인 계정에 신고자의 사진을 무단 배포한 이상,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신고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신체일부가 촬영된 사진과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 기재된 내용의 게시글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 공개됨으로써 신고자의 신체정보 및 개인 신상이 공개되는 문제와 함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2차 성희롱 및 성적 피해를 충분히 야기할 수 있어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6) 나아가 트위터의 게시글 게재에 관하여 대전고등법원은 트위터에서 타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리트윗(RT)을 하는 경우, 그 글은 리트윗을 한 사람을 팔로우(follow)하는 모든 사람(팔로워, follower)에게 공개되고, 팔로워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하면 그 글은 그의 팔로워들에게도 공개되어 리트윗하는 행위는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라고 판시(대전고법 2013.7.24, 선고, 2013노1209)하며 공연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7)  또한 신고자가 작성한 카페의 게시글도 신고자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평가내용을 직접 기재함으로써 작성된 엄연한 ‘저작물’인데 신고 대상자의 해당 트위터는 신고자의 게시글 및 카페회원들의 저작물에 해당하는 게시글들을 무단 게재하며 얼마든지 제3자에게 영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고, 신고 대상자의 트위터 게시글의 목록 사진들은 여성들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들과 성형수술 후기들이 주가 된 바, 그 악의성이 다분합니다.

(8)  최근 미국 연방법원은 프리랜서 사진작가 다니엘 모렐(Daniel Morel) 대 AFP연합(Agence France-Presse)(Daniel Morel vs. Agence France Presse and Getty Images), 게티 이미지와의 소송에서 모렐의 손을 들어주며, 소셜 미디어 상에 공유된 사진도 엄연한 저작물이며 이를 ‘불펌’하여 상업적 용도로 활용한 언론사들에게 12억의 배상금을 물리며 온라인컨텐츠의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를 남긴 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 불법으로 온라인 영상콘텐츠를 공유하며 길에서도 DVD를 팔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올바른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확립해나가며 컨텐츠 선진국으로 도약해나가는 만큼, 일반인들이 게재하는 온라인컨텐츠 저작권에 있어서도 성숙한 의식을 요구해야 하는 때이며, ‘여혐’현상과 맞물리며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신체사진들에 관하여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9)  신고자 뿐만 아니라 함께 가입된 카페 회원들은 자신들이 작성하는 게시글과 사진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인터넷 상에서 쉽게 특정되고 비난당하고, 희롱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회원들은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용기내어 신고를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신고자는 민사소송제기를 위한 신고 대상자 특정을 위해 2016. 06. 0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분쟁조정팀에 이용자정보제공청구를 했지만 트위터가 해외계정이라는 이유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답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는 수사기관을 통한 고소 밖에 구제책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0) 신고 대상자는 신고자의 원본 게시글 중 주요 내용을 캡쳐하여 3장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재하였고, 구체적인 신고자의 신체정보와 닉네임과 민감한 신체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게시글을 공연성이 인정되는 트위터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가 신고자의 신체정보와 개인 신상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도록 하였기에 국내법 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의 준거법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그 적용이 상이하고, 트위터의 빠른 삭제 조치 이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4. 결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 대상자는 신고자가 활동하는 카페의 이름, 활동 중인 닉네임, 신체의 고민 및 특징이 묘사된 게시글, 신체의 일부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재함으로써 초상권 침해와 저작재산권침해 물론 명예훼손을 침해하였고, 신고자는 이로 인해 언제든지 공연히 온라인에서 2차 성희롱 내지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글은 비공개 게시판이라는 특성상 유출과 도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원 간의 신뢰 하에 작성한 것으로, 이는 결국 카페를 풍성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회원들의 정보 자산이자 신고자의 저작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신고자 본인의 닉네임이야 변경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글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카페를 탈퇴하지 않는 한 활동이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자의 글들을 삭제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발생으로 본인이 공유하고자 했던 정보들이 타인의 간섭과 침해로 인해 삭제되어야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지속적인 비공개 게시물의 무단 도용 및 게재와 카페 회원들의 저작물 도용 및 게시행위로 인해 카페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게시자의 동의없이 공공연하게 사적인정보들이 SNS에 게재되어 원글 작성자들이 정신적 고통호소가 이어지는 바, 삭제 기한을 줄테니 삭제해달라는 정중한 부탁에도 가해자는 해당 글을 삭제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게시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책임을 묻고 싶어도 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미국계정이라는 이유로 IP조회 조차 제한 적이라 민사소송 제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트위터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회원간 비공개를 신뢰하고 게시하는 글들의 게시행위가 위축되어 헌법 10조에서 보장받는 행복추구권 및 개성의 자기발현권, 문화향유권을 침해받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며, 사생활침해 및 정보성 게시글의 무단게재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마저 예상되니, 신속하게 삭제해주셔서 표현의 자유를 대표하는 트위터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른 대응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다같이 신고하러 가볼까? ^^

빠른 삭제를 위해 우리가 신고를 열심히 하면 계정 삭제요구를 트위터도 무시하기 어렵겠지? ^^

위에 써 준 템플릿은 방금 내가 접수 하고 온 내용에서 내 내용을 최대한 빼고 공통적용되게끔 쓴 건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빼박이라면 걸고 넘어질 수 있어. !!!!!!

게시글이 국내 타 커뮤니티에서 조롱당하고 있거나, 악플에 시달린다던가 하면 곧장 캡쳐 뜨고 주소 복사 해서!

해당 여시에게 캡쳐샷을 비댓으로 달아줘 ^^

상대방 정보만 알면 생각보다 소송이 어렵지 않소. 

민사도 소액청구는 변호사 없어도 되오..-_-

아! 여시에서 검색하여 얻은 고소관련 꿀정보 게시글들 

[[기타자료후기]] 닉네임 가리고 캡쳐해가면 고소 안된다고? 상대가 내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특정성 인정이 어려워 고소가 안된다고? 누가 그래? 모욕죄 고소와 인실좆 후기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LxCT/180869?svc=cafeapp

[ㅆ1발염장] 나의 글이 유출되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다, 유출될까봐 무서워서 글 못쓰겠다, 여시의 생각이 나와 같다면 뽤로미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QoXG/158182?svc=cafeapp

[흥미돋] 유출 관련해서 알아본 블로그글이나 카페글에 저작권이있을까?추가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1080142?svc=cafeapp

[[레시피랑맛집]] 쏘시지덮밥 동영상ver+유출고소관련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LxCT/163502?svc=cafeapp

지난번 콧멍 대거 유출 고소건에 대한 간략한 진행상황입니다.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Vh3N/1887346?svc=cafeapp

악플러 고소하는 법!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3427553&category=

[기획] LOL 욕설 채팅, 법적 대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iskin=esports

(이 기사도 롤관련이나 꿀정보. 닉네임으로도 특정성 성립되는 거 자세히 알려줌)

"트위터, 가입 한국인 신원 확인해주라" -미 연방법원 판결, 한국 파장클듯

http://uskoreanews.com/?page=page&id=286

-> 명예훼손관련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손해배상 관련 협조해주라고 판결한 부분 ^^

미 연방법원이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 각종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SNS)와 웹사이트에 한국인이 회원으로 등록, 부여받은 가명(온라인 이름, Online ID)으로 글을 올리더라도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SNS와 웹사이트 상의 가명으로 특정 개인, 집단, 정부를 상대로 무책임하게 각종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미 연방검찰이 미국 'Twitter'에 한국인 회원 '성도현'(Do-Hyun Sung)씨의 등록계좌 정보를 파악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예훼손 소송 담당 수원지방법원에 관련 자료를 넘겨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최근 공개한 조세프 스페로(Joseph C. Spero) 판사의 판결은 1970년 3월18일 '헤이그 컨벤션'(Hague Convention)의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 조사협약'에 의거한 국제법적 지원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적 의미가 매우 깊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한국 법원이 특정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미 법무부에 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법원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국제법적 지원 협약을 법률적으로 해석한 결과, 요청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 판례로 적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판결은 한국에서 박영신(Young-Shin Park)씨가 성도현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의 중인 한국 수원지방 성남지원 민사 21부 전상범(Jun Sang Bum) 판사가 지난해 3월13일 미 법무부에 국제협약에 따른 증거수집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결과다.

전상범 판사는 당시 ▲Twitter ID @wjddbsalwjd 사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 당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 ▲ 피고소인이 사용하고 있는 Twitter ID @kasedo 서비스를 위해 등록할 당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 ▲ 2011년 11월16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Twitter ID @wjddbsalwjd(사용자 이름 정윤미) 소유자가 Twitter에 올릴 당시 접속된 '컴퓨터 주소‘(IP address)에 대한 정보 등을 미 법무부가 밝혀달라고 요청했었다.

전 판사는 또 미 법무부에 이들 정보의 사용 목적을 '원고측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피고측의 책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통보했다.

전 판사의 이같은 요청은 고소인 박씨를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어울림'이 한국 법원에 "트위터 아이디 @wjddbsalwjd 사용자 '정윤미'와 @kasedo 사용자 '춘희';가 트위터에 등록할 당시 제공한 이메일이 동일한지와 사용자 '정윤미'가 피고소인 성씨인지를 문의, '성씨', '정윤미', '춘희'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트위터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로부터 한국법원의 요청 사건을 배정받은 마이클 파일(Micheal T. Pyle) 연방검사는 지난달 30일 한국정부를 대표해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Twitter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파일 검사는 당시 신청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제협약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만일 역으로 미국이 한국에 유사한 정보를 요청했을 경우 한국 정부도 이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일 검사는 특히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Twitter측과 접촉,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 의사와 법원 소환장 이행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도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여 만일 회사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까지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스페로 판사는 ▲파일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트위터에 법원 소환장을 집행하고 트위터는 한국법원이 요청한 정보를 충실하게 조사, 이행할 것 ▲파일 검사는 만일 트위터가 법원 소환장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검토한 한국 법원이 미 법무부에 추가정보 요청을 해왔을 경우 미 연방법원에 개정된 소환장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신용일 기자>

April 19, 2015, 8:28 pm

--> 명예훼손이 빼박이라면 트위터 계정 정보 소송 위해 얻는게 불가능한 일은 아님!!!!!^^

>>>문제시 댓글로 알려주세영!! ^^ 

[내가제일잘naga]

이 글 절대 지우지 마 ㅠㅠㅠ 진짜 유용하다! 삭제하지 말아 주세요!!!!♥♥♥

[여시에는천사들이살고있오]

와..내가 에트방 잘 안들어가서 몰랐는데 아직도 고녀석 계정이 살아있단말야??!?!??! 하루에 한 번씩 신고해줘야겠다 , 정성들여 글 써줘서 고마웡!!

[나나루]

와 나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글 적고싶다ㅠㅠㅠㅠㅠ도움 많이 됐어 고마워ㅠㅠㅠㅠㅠ

[앓다죽을도경수]

고마워여시!!!참고할께^__^ 시험끝나자마자 제출하러달려간다

[정우석]

헐꿀같은정보!! 유출당한 많은 여시들 사이다후기 넘나 보고싶구여퓨ㅠㅠㅍ

[도레미숑숑]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QoXG/159273?svc=cafeapp

이거 내가 다시 수정 추가한 글인데 참고 바라요!!

[도레미숑숑]

이 방법은 이만큼 신상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용 ㅎㅎ 본문 자세히 읽어봐봐 ㅎㅎㅎ 걱정 노놉

[도레미숑숑]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QoXG/159273?svc=cafeapp

이거 내가 다시 수정 추가한 글인데 참고 바라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나 이거 왜 안되지?? 나 유출당했는데!!!!!!!!!!!!!!!!!!!!!!!!!!! 트알못이라 좀 도와줘요 ㅠㅅㅜ 빨간색은 필수항목이라는데 맞게 입력했는데ㅠ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고마워요 ㅠㅠ 복사하기 바로 눌렀는데 안되서 한참 헤매다 포기했는데 ㅠㅠ

[도레미숑숑]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QoXG/159273?svc=cafeapp

이거 내가 다시 수정 추가한 글인데 참고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