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교육경비, 학력향상 위해 쓰여야

[백한진]

기고 / 교육경비, 학력향상 위해 쓰여야
*본 메뉴 1832번 탑재기사 관련
이정근 속초시 주민생활지원과 기획조정 담당

지난 4월 14일자 설악신문에 “교육경비 보조금, 제대로 써야합니다”라는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에 대하여 먼저, 교육경비 분야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교육경비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신기술과 정보 습득 능력에 좌우되고, 이는 교육에 의한 인재양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인력개발은 국가전략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임에도  국가는 좋은 교육시설과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소홀함과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재정환경과 다양한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양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마련하고 이제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생의 학력향상 및 시민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 지역 인재 양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보조함.”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목적입니다.
또한 정부의 새로운 교육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교육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영어 공교육 완성,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를 구축하는 등 누구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제안하신 학교급식 무상제공,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숲이 있는 자연학교,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회관 건립, 교복 무상공급 등의 내용은 교육경비 지원조례의 취지와 부합되는 바람직하고 지향하는 사업들입니다.
교육환경은 어느 한 쪽으로의 치우침 없이 하드·소프트웨어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에 관한 지원은 국가의 몫이고 지자체의 교육경비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2008년도 교육경비 신청은 94%가 시설 사업비로 신청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현안을 인식한 이 상황에서 94%의 시설비 신청은 치우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도 중1학년 영어실력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공개된 이 마당에, 물론 시설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기본이념인 전인교육을 위한 그리고 좋은 학교시설을 위한 투자를 균형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은 몇 년 간 중학생들의 타 지역 고등학교 진학 인원이 해 마다 늘고, 더욱이 우수 인재들의 관외 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경비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효율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경비는 지역 인재 유출도 방지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교육 네트 워크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원어민교사 유치 사업, 체육·문화공간 사업, 예·체능지원사업 등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모두 지원사업의 내용들 입니다.
하지만 공교육비를 능가하는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한 이 지역 교육 실정을 살펴볼 때, 학생들의 실질적 학력 제고를 위한 운영은 필수이며 우선되어야 우리 시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인재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속초시애향장학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교육의 위기입니다.  학생을 포함한 학부모, 우리 모두가  “내 고장 학교 보내기”가 아니라 내 고장 학교가 우수한 인재 양성과 참 사람 만드는 학교로 거듭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입니다. 여기에 교육경비가 시설비 위주 보다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제고 방향으로 그리고 조례의 취지대로 지원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내 고장 학교보내기”를 위한 기관·단체·시민 모두가 속초를 사랑하고 깊은 애정을 가지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그 책무를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간 설악신문

getDateFormat('20080430143402' , 'xxxx.xx.xx'); 2008.04.30 [8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