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공고

[라프]

영월군 공고 제2021-410호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등의 활력 제고 및 침체된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 등을 위하여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광고주(영월군 관내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영 월 군 수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1. 3월∼12월

2. 신청기간 : 2021. 3. 12.∼3. 18.(6일간)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영월군청 도시교통과 경관팀)

4. 지원대상 : 광고주(관내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나. 지원 제외대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등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참고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부정당사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단, 본인직장에 가입한 자는 가능)

5. 지원내용

가.(타사광고) 광고주가 관내에 소재한 옥외광고매체의 이용 홍보비용

나. (자사광고)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한 광고물의 제작․설치 비용

다. 광고주 당 최대 2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한함

6. 지급방법 : 광고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직접 지급

7. 대상자 선정방법(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 1순위 : 2020년 매출액이 더 적은 업체 ⇒ [참고2]의 매출액 증명서류제출(광고주)

- 2순위 : 육안상 노후 정도가 더 심한 간판(군)

- 3순위 : 선 순위 신청자

8. 기타사항 : 수요조사 후 도 예산배분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9. 제출서류

※ 제출서류별 발급처 참조 [참고2]

< 소상공인 등(광고주) >
1) 지원신청서 [서식1], 광고 수행계획서 [서식2],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서약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4] 각 1부씩
2) 지원 신청내용 견적서(광고물 또는 광고서비스 사양, 수량, 가격 등 명시)1부
3)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중기부 발행)
※ 소상공인 외 관련 단체의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5)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입 관련 정부가 세금 유예를 인정한 경우,
증명서 제출로 간주 가능

< 수행업체(옥외광고사업자) > ※ 관내 소재 옥외광고사업자에 한함
6)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1부 (군청 발행)
7) 지원 신청내용 수행 옥외광고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청 발행)
8) 타사광고 지원 신청인 경우 해당 광고물의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 1부 (군청발행)
* 옥외광고물 설치표시 신고 또는 허가 비대상인 경우 해당 권한을 가진 관리청의 확인서 또는 관리청과 해당 옥외광고사업자와의 직접 계약서 사본 제출

10. 지원금 지급방식※ 광고 수행업체에 직접 지급

가. 지원금 신청자 서류 확인

○ 사업완료에 따라 광고 수행업체의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기존 광고주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와의 일치

   여부 확인

< 지원금 신청서류 >

• 청구서 1부[서식5]
• (청구자)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 이행완료 확인서(광고완료 증빙사진 포함) 1부
• 광고사업 계약서(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간 계약서)1부
• 기타 회계관계 서류 1부

나. 지원금 지급

○ 광고 수행업체가 제출한 청구서에 따라 정부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완료 : ’21년 12월말까지

11. 유의사항

가. 지원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수행업체 변경 및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를 군에 제출 [서식6]

- 주요내용 및 수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군의 승인 후 사업 진행

나.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사항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수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자가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등(광고주) 등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선정 취소 가능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수행을 진행한 경우

○군의 사전변경 승인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경우

- 선정된 광고주의 소재지가 타 군으로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군에 통보 및변경 조치

○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한 경우

○ 지정된 사업완료 후 군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완료 확인서 등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지원절차

※ 아래 절차는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소상공인 등)	➡	지원대상 선정	➡	광고 시행	➡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제출 (광고유형, 비용 등)		• 신청서 접수 후 지원 가능 여부 심사 및 대상 선정 결정 통보		• 소상공인 등이 의뢰한 광고서비스 제공		• 광고사업자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및 정산(증빙자료 검토)
신청자 → 영월군 (’21. 3 10.~3. 3.)		영월군 → 신청자 (’21. 3~6월)		소상공인 및 광고수행업체 (’21. 7.~11월)		영월군 → 광고수행업체 (’21. 12월)

※대상자 선정 결정 통보받은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함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대표홈페이지 - 고시/공고 상세보기 (y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