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公務執行妨害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로 공집, 공집방 또는 공무방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데 특성상 대부분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말려드는 편이다.

2. 설명

단순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을 집단구타한다거나 위험한 물건[4]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된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술 마시고 개가 되는 사람들이 자주 얽히게 되는 범죄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술 마시고 욱해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야간에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면 술에 쩔어 욕을 하며 수갑으로 의자에 묶여있는 주정뱅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경찰관도 인내심에 한계가 도달했는지 이런 사람들을 주폭 취급하고 단호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선 경찰관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술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주취자에게 테이저건을 쏘는 등[5] 더욱 강하게 제압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 술 마셨으면 문제 일으키지 말고 곱게 집에 가는 것이 좋다.

실제로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공권력에 대한 위신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선 경찰관들의 고충이 늘어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경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를 강도 높게 제재하고 있다. 예전에는 술 마시고 경찰관에게 손찌검을 해도 어지간하면 좋은 말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죄목으로 체포되면 인생이 아주 고달파진다.[6]

술 마시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지만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공무 수행 중인 모든 공무원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한다. 다만 경찰관은 자신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범죄자를 직접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이미지가 각인되는 것이다.[7][8]

그 예로 민방위 행사를 지휘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폭행한 사건의 경우도 정무직 공무원인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중이었기에 범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다. 이 죄의 구성 요소인 폭행, 협박 모두 반의사불벌죄지만 공무집행방해는 범죄의 특성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기 때문. 실제로 박원순 폭행녀 사건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폭행녀는 처벌되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기관의 작용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군 징집문자로 장난치는 행위가 지금은 없어진 허위사실유포죄로써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는 처벌이 되는 사안이다.

이런 일에 이골이 난 대표적인 조직인 소방청[9]은 몇년 전부터 대원들에게 채증용 바디캠을 보급했고 2021년에는 한 지자체도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목걸이형 캠을 보급할 정도이며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소방청은 이런 일에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사회 여론도 이런 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같은 공무원 신분인 경찰이나 검찰, 법원 쪽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는 1980년대 처럼 술 마시고 실수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좋게좋게 넘어가는 것도 이제는 없다. 주무 부처인 경찰청, 소방청은 물론 공무원노조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바디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에도 용이하며, 어디든 CCTV가 많아 채증이 잘 된다. 손찌검 하는 게 카메라로 식별되면 후술할 공정성 문제가 없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논평] 공무원 노동자의 인권도 지켜줘야 한다

더군다나 합의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다. 공무원 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가의 수족인 공무원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때 경찰조직 내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하지 말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받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 기사들이 있을 정도이다. 이 사안은 나중에 재판을 통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개인의 합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사 또한 경찰, 검찰, 법원공무원들이 공무집행방해는 엄청나게 깐깐하게, 최대한 무섭게 처벌하려고 불을 켜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잘못 건드렸다가 입건당하면 거의 99.99%의 확률로 아무리 운이 좋아도 벌금을 때려 맞을 것이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징역까지 나올 확률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을 봐도 형이 상당히 엄하다. 통상적인 폭력범죄는 가중영역 최상한이 1년 6개월인데 반해 공무집행방해는 최대 4년이다.[10]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부서에 상관없이, 일하는 공무원 함부로[11] 건드리지 말자.[12]

적법한 공무집행만이 본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체포하려는 경찰관이나 현행범 체포, 혹은 긴급체포의 요건이 없음에도 영장없이 체포, 구속하려는 경찰관이나 사람을 보호실에 유치시켜 놓은 뒤 거기서 나오려는 사람을 방해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도[13]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방위 문서로.

• 공기업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 대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 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의 경우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에는 이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기소되었으나, 현재는 공사화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대신 업무방해가 성립되고 철도안전법에 의해 철도종사자[14]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강도가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유철도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철도경찰의 경우 단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철도안전법을 더 우선하여 적용한다, 철도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과 기타 사례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철도 동호인/비판 문서로.

  • 철도안전법에는 특수직무방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철도종사자이자 공무원인 철도경찰이 아닌 철도종사자에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가 적용된다.

•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한 벌칙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성립이 가능해 소방기본법과, 119구조 법률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2021년 9월 1일 소방 당국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직접 긴급 체포에 나선 첫 사례가 나왔다.

  • 소방기본법과 119구조 법률에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주취감형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 학교에서 교육공무원(=교사)이 수업하는데 단순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 교사에게 대드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의 직무 자체를 건드리는(예: 선생님, 이거 다 장학사한테 찔러서 잘리게 만들어 드릴까요?) 심한 폭언을 한 경우[15]에나 성립된다. 다만, 국공립 학교에서 시험을 보다가 커닝이나 기타 부정행위를 하면 강학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다만, 학생이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을 뿐더러 학생이 그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만 하고 끝날 뿐이다.[16] 이는 성인들이 다니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학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굳이 이런 것까지 처벌을 내리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 수사기관의 심문에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는 물론 위증죄도 성립되지 않는다.[17] 수사기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직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18] 다만 수사기관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할 정도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경우,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증거 또는 진술을 조작해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기 힘들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관련 판례 [19]

• 준공무원신분인 사회복무요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

• 드라마 등의 픽션에서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등장한다. 주로 경찰관이 용의자 주변에서 심기를 살살 긁다가 용의자가 빡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식.

• 이 죄의 객체인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만 해당된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에서는 이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와 외국사절폭행죄가 적용되었다.

• 이게 국가가 더 넓어 세계구급 단위가 되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된다.3. 보호법익 및 죄수(罪數), 타죄와의 관계[편집]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이다(추상적 위험범). 본죄의 죄수는 통설과 판례의 기준이 다른데, 판례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20] 폭행 및 협박은 본죄에 흡수된다. 또한 본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의의

• 공무집행방해죄 본조 1항의 폭행행위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간접적 유형력 행사(광의폭행)[21]를 의미하고, 협박행위란 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광의협박).[22] 이때의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거나 소극적 거동 내지 불복종은 제외된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은 필요 없으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대표적 위험범으로 폭행, 협박이 공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무조건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단, 구성요건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유이한 수단으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수단인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을 정도의 소란이나 욕설을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본죄를 적용할 수 없고, 업무방해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대판 2009.11.19. 2009도도4166).

• 5. 결과적 가중범[편집]5.1.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단순폭행, 협박	죄명	공무집행방해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
  	적용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법정형	7.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하여 상해 발생시	죄명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상상적 경합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40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 발생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직무강요죄(제136조),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제138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제140조), 공용서류 등 무효죄·공용물파괴죄(제141조),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제142조) 및 그 미수의 죄(제143조)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는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특수공무방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임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살해한 경우 살인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상상적 경합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임으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경우 상해 혹은 특수상해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 법정에 이 죄로 기소된 것을 보면, 교전권 없는 자가 정당한 교전을 하는 경찰관 또는 군인을 무기로써 공격한 경우 역시 이 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듯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2심 판결문에 언급된 해적들의 항소 이유를 살펴보면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없음을 알 수 있다.[23]

  6. 특별법

  개별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칙에 해당하는 형벌 조항을 두는 예가 종종 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특별감찰관법 제25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대중의 인식

• '방해'라는 명문의 표현 때문에 법학을 잘 모르는 일반 대중에 의해 오해를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왜 경찰을 때리면 폭행죄가 안 되느냐?'는 주장. 뭔가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거나, 집 문을 걸어잠그고 수사를 '방해'해야 이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25] NO:EL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사건 당시 네이버 및 다음 댓글창에서 횡행하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