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양심적 병역거부자 488명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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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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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488명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3-08-26 13:46 최종수정 2013-08-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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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이들이 청와대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모씨 등 488명은 26일 청와대에 보낸 청원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부터 4차례 걸쳐 자유권규약 위반 결정을 내렸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인 한국이 유엔의 반복된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가에 대한 어떤 반발행위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정치적 선동과도 무관하지만 지난 60여년간 1만7천200여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 생활을 하고 전과 기록 탓에 공직·공무원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등 차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일선 법원들이 이례적으로 위헌심판 제청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한국의 대외적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방법으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들의 전과기록 말소 ▲피해 배상금 지급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를 맡아 온 오두진 변호사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태와 구제 노력 등을 정리해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 여증들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걸까요?

[다리우스]

그럼 우리도 피해보상 받는 건가요?
여증이 소송할 정도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gloomy sunday]

이건 그냥 소송을 했다 정도에 의의를 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자피 우리나라는 분단국인데다가 개신교의 입김에 예비군 반발까지 고려하면 불가능하죠. 인권신장에 따라 덩달아 서구와 유사한 양심적 거부 문제가 대두되는 것 뿐입니다.

[진짜]

반기문총장님께 워타의 유엔가입진실여부나 물어보고 도서관이용이네뭐네하는거 다 거짓인거 알고 탈증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마취타워]

민주화투쟁에 동참하는것은 정치행위,인류사에서 보편적으로 자리잡힌 절대폭력을 막기위한 필요악으로서의 공권력폭력참여 ;이 두가지 참여를 모두 자신들의 나라밖의 일이라며 중립이라 금하면서 그 혜택은 누리겠다고 금전보상까지 요구하는 소송을 하겠다라.... 탈증했어도 민망해지게하는기사네요...

[진짜]

그러고보니 워타가 발뺌하기 위한 것일수도 있겠네요. " 우리는 증인에게 공무원이나 경찰같은 직업을 가지게 막은적 없다 " 라고 말이죠.

[안티워타]

법이 그대로인데 법원소송 백날천날 해봤자 안되는 걸 이제야 깨달았나...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면 국회나 정부같은 정치권에 요구 하는게 상식이거늘 상당히 늦은감이..근데 왜 하필 그것도 박근혜정권 시대에 이런담..번지수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