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센터 윤창현기자의 경제 전망대에서..펌... 요즘많이 나오는기사죠?

다시 뜨거워지는 신용불량자 구제 논란 2005-01-05 어제 충격적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신용불량자의 60%는 가족 중에 또다른 신용불량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30%는 배우자라고 하니 가정의 뿌리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받고, 보험헐어 생활비 쓰고, 그것도 모자라 혼자서 카드 돌려막다 배우자와 자녀 명의까지 동원하고, 결국 가족 전체가 신불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해를 고비로 신용불량자의 증가추세는 한 풀 꺾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불량자 가운데 상당수가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재기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이상 신용불량자가 늘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극도의 내수부진으로 허덕이고 있는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이런 저런 신용불량자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우선 신용불량자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고, 전체 신용불량자의 40%에 달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유예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연체기록이나 금융 거래상의 불이익은 변함이 없지만 취업 때 신용도 조회 등은 본인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게 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런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모럴 헤저드를 부추길 것이라는 걱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차피 채무가 재조정될 것인 데 뭐하러 일찍 빚을 갚느냐는 식의 '배째라'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돈을 빌려슨 채무자 본인보다는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신용불량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침체에 빠진 소비를 되살리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불자 구제대책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역기능도 충분하게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려다 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과 연체율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