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간 고속도 청주경유…시민단체 엉터리 용역논란 제기

[청주공항]

서울~세종 간 고속도 청주경유…시민단체 엉터리 용역논란 제기안성~세종 구간 미확정 국토부 발표 기준안 적용
공주~청주 고속도 완공 시 세종 접근성 높은 4안
…국토부 기본안보다 경제성 높은데 타당성↓ 왜곡

경철수 기자  |  cskyung@dynews.co.kr

승인 2016.11.20  16:17:22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대한교통학회가 충북도와 청주시의 의뢰를 받아 추진해온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청주 경유 시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간용역발표가 지난 1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엉터리 용역논란이 제기됐다.▶11일자 1면

일단 대한교통학회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할 경우 편익(B/C)성이 낮고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노선 갈등을 빚던 충북도와 청주시 가운데 도에 힘을 실어 줬다.

도와 시로부터 각 4000만원씩 모두 8000만원을 받아 공동용역을 추진해 온 대한교통학회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4가지 대안노선 모두 국토교통부의 기본안보다 편익이 –9.36%에서 최대 –66.34%까지 떨어져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내 놨다.

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최대 13.73%, 경부고속도로는 최대 5.11% 감소해 충북도의 중부고속도로 확장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에 가세했다.

그러나 중간용역보고회에 참석했던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점 유치 추진위원회’는 엉터리 용역 보고회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치위는 대한교통학회가 당초 국토부의 발표안을 기본으로 모든 노선의 편익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국토부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유치 구간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수차례 확인해 줬음에도 이를 기본노선으로 편익분석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교통학회는 국토부의 발표안인 도로공사 기본조사안을 기준으로 대전~당진선에서 서세종을 경유하는 1안, 공주~청주선에서 분기해 오송 2산단 동측을 경유하는 2안, 대전∼당진선에서 분기해 세종시 동측을 경유하는 3안, 경부선 청주IC에서 분기해 오창산단을 통과하는 4안의 편익성을 따지고 있다.

유치위는 대한교통학회가 민자 유치 도로계획이 있는 공주~청주(청원) 동서고속도로를 통한 세종시 접근성을 간과한 점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선형계획이 있는 공주~청주 간 동서고속도로만 조기 완공되면 진천혁신도시와 오창산단, 오송산단, 청주경자구역내 에어로폴리스지구 등을 경유하는 4안이야 말로 세종시와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북 상주시를 비롯한 경상도민들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음에도 이런 편익적인 측면이 간과된 채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잘못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4안의 경우 1㎞당 사업비가 357억원으로 국토부의 발표안과 동일했으며, 사업 구간은 1만9843㎞로 오히려 국토부안 2만449㎞(+2902㎞) 보다 짧아 ‘최단구간의 최소비용 건립이란 경제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사업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결론을 내린 점이 용역보고서 검토결과 드러났다.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점 유치위원회 한 관계자는 “서울~세종을 50~6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스마트도로로 건립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연간 사회적 편익이 8400억원, 일자리창출 6만6000개, 생산유발효과 11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 지역발전의 호재 사업임에도 충북도가 이를 왜 포기하려는 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도민들이 힘을 모아 동세종IC 청주남이분기점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와 시는 다음달 말 이 연구용역의 최종결과가 나오면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열어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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