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1 ‘병역 명문가’에 현역 의원 3명 모두 민주당

[담바우]

240201 (목)  ‘병역 명문가’에 현역 의원 3명 모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경기 양주) 집안이 병무청에서 ‘병역 명문가’로 인정받았다. 정성호 의원실은 29일 “정성호 의원 가문이 ‘2023년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다”며 “가족 모두 장교·부사관·병사로 입대해 현역 복무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 부친 고 정진탁 상사는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287개월 근무했다.

정성호 의원은 육군 정훈장교로 33개월 복무하고 중위로 제대했다. 아들 정유건씨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21개월)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의 총 복무 기간은 341개월(28년 5개월)에 달한다. 정성호 의원의 아버지, 외아들인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의 외아들인 정유건씨가 현역 복무를 마치면서 ‘병역 명문가’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본지 전화 통화에서 “나라를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덕목 아니겠느냐”며 “3대 군복무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병역 명문가로 선정해주니 감사할 따름이고 더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방위원으로 국방에 헌신한 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국방과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양주에서 4선을 한 정성호 의원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현역 의원 중 병무청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의원은 정성호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서삼석·김민기 의원 등 3명이다. 현재 국회의원이 총 296명인 것을 감안하면, 1%만이 병역 명문가인 셈이다. 병무청은 대상자 신청을 받아 선정 여부를 심사하는데,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병역 명문가’로 신청해 지난달 선정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 굳이 병무청에 ‘병역 명문가’ 신청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보좌진이 ‘왜 신청하시지 않느냐’며 신청을 권했다고 한다.

서삼석, 김민기 의원은 각각 2019년과 2021년에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다. 수도군단 사령부 헌병대로 병장 만기 전역한 서삼석 의원은 아버지, 형제, 아들, 조카 등 3대에 걸쳐 모두 7명이, 김민기 의원도 본인을 포함한 가족 6명이 현역 복무를 마쳐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다. 김민기 의원은 ROTC 26기로 육군 제201특공여단 소대장 출신이다. 서삼석 의원은 과거 인터뷰에서 “저와 가족들은 단지 병역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조명을 받는 당사자가 돼 조심스럽기도 하다. 부득이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란다”며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병역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기 의원도 과거 인터뷰에서 “아들이 병무청에 신청해서 병역 명문가로 선정됐다”며 “병역 명문가 선정은 집안 전체가 3대에 걸쳐 병역 의무를 다한 것을 국가가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명문가는 당사자가 신청한 뒤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정치인이 병역 명문가 출신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도 정치권에선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여당에 병역 명문가 의원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병역 명문가에 선정되면 당연히 선거에 도움이 될 텐데, 여당 의원들만 이를 무시하고 신청을 안 했겠느냐”며 “여당이 보수 정당으로 안보를 강조하려면, 이번 총선 공천부터라도 ‘병역 명문가’에 가점을 주는 등 공천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병역명문가’는 가족 1대부터 3대까지 장교·부사관·병으로 군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집안으로, 병무청이 2004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 전북도당 창당대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 '새로운미래'가 지역 도당 창당대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미래 측은 지난 1월 28일 열린 '새로운미래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와 관련해 알바생 19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전북대 홈페이지 등에 냈다. 알바는 '피켓 들기' 등 실내 행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업무가 안내됐다. 급여는 행사 시간인 3시간에 6만원이 제시됐다. 다만 모집 인원 중 실제로 몇 명이 채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창당대회에서 알바생을 채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 경우는 정당 내부 행사이기 때문에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정당 활동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조직력이 약한 신당이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니 알바생을 채용하면서까지 창당 대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새로운미래' 전북도당 관계자는 "알바생 모집은 모르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진행된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모집 공고를 낸 주최가 당과는 무관하게 알바생 모집을 추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다음달 2월 4일 민주당 탈당 세력이 주축인 '미래대연합'과 단일 정당인 '개혁미래당(가칭)'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9급공무원 초봉 3천만원… 차라리 알바하겠다는 청년층

안정적인 직업으로 한때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던 공무원이 '잘파세대'(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1월 28일 뉴스1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월 18~22일 4749명을 뽑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원서를 접수한 결과, 10만3597명이 지원하며 2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1년 93.1대 1까지 치솟은 이후 경쟁률이 하락해 1992년 19.2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30대 1 아래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9급 경쟁률의 하락세는 열악한 처우에 수많은 악성 민원,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우려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령인구가 줄어든 것도 지원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을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에 3.5% 추가인상분을 더해 6% 인상했다. 지난해 연봉 2831만원(월평균 236만원)보다 179만원 오른 수준이지만, 경쟁률은 추락을 면치 못했다.

최저시급 9860원을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월급 206만740원)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민원과 책임, 인간관계 등 신경 쓸 게 많다는 점에서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이다. 시급 1만2000원 수준의 다소 강도 높은 아르바이트를 택하면 9급 초임 수준과 비슷한 월급 250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의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에 따르면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이 펼쳐진 2000년 88.4%에서 2004년 95.9%로 상향됐지만, 이후 국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80%대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는 83.1%까지 내리면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9급 지원자 평균 연령도 올해 처음 30세를 넘긴 30.4세를 기록했다. 20대 이하가 54%로 많았지만, 2022년 60.9%, 2023년 57.3%로 지원자는 감소세다. 반면 30대, 40대, 50대 이상은 모두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체계는 호봉이 오르거나 승진하면서 개선된다. 그러나 정량적 성과를 투명하게 인정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가 유지되고, 적체가 심하다는 점이 한계다. 워라밸을 우선시하거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잘파세대 특징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충주시 유튜브 '충TV'를 지자체 구독자 수 1위에 올린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6급으로 특별승진한 것에 '파격적'이란 평가도 이같은 이유에서 나온다. 통상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지방직 13년, 국가직 15년이 걸리는데 김선태 주무관은 9급 입직 7년 만에 승진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재 등용 한계가 정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처우 개선과 동시에 낡은 인사규제 및 공직문화 혁신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인사처는 처우 개선을 진행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관리자 소통역량 및 지도력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유능한 공무원을 뽑기 위해 민간 우수인재 유치가 필수인 공직 분야의 경우 올해부터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연봉 상한도 없앴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이 처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다양한 수당 등 개선으로 나아진 공무원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내 주검으로… 문경 공장 화재 고립 소방관 2명 순직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구조대원 2명이 모두 숨진채 발견됐다. 순직한 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모(28) 소방교와 박모(36) 소방사다. 경북도소방본부는 2월 1일 오전 4시 14분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공장에서 화재 진화 도중 고립됐다가 숨진 구조대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1분쯤에는 화재로 붕괴된 건물의 3층 바닥 위에서 또 다른 구조대원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발견 당시 두 구조대원은 서로 5∼7m 거리에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시신 위에 구조물이 많이 쌓여 있어 수색에 난항을 겪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두 사람 모두 맨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DNA 검사를 한 뒤 정확한 신원을 확정 짓기로 했다.

배종혁 경북 문경소방서장은 브리핑에서 “고립됐던 구조대원들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투입돼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분명한 건 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화재를 진압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소방교는 2019년 7월, 특전사 중사 출신인 박 소방사는 2022년 2월에 임용됐다. 이들은 같은 팀 대원 2명과 4인 1조로 건물 3층에서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하던 중 불길에 휩싸이면서 고립됐다.

탈출 직전 화염이 급격히 확산하자 계단을 통해 대피하려 했으나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소방 당국은 계단실 주변 바닥층이 무너진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추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수색 과정에서도 건물 일부가 한 차례 붕괴하는 탓에 대원들이 긴급 탈출 후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에야 재진입해야 했다.

유가족은 인근 마을회관에서 심리상담 지원팀과 대기 중이다. 소방청 주관 아래 공식적인 장례 절차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화재는 전날 오후 7시 47분께 발생했다. 최초 발화는 공장 건물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불길이 번지는 과정에 건물이 붕괴했으며, 소방 비상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대형 화재로 확산했다. 대응 2단계는 발생 지점 인근 8∼11개 소방서에서 장비가 총동원되는 소방령이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당일 근무가 아닌 소방관들까지도 모두 동원된다.

큰 불길은 이날 0시 20분께 잡혔다. 화재 당시 공장 관계자 5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북도소방본부는 화재 현장에 장비 47대와 33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이 난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연면적 4319㎡, 4층 높이 건물로 2020년 5월 사용 허가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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