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사례별 총정리/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임대차 3법 모르면 바보된다

<img class="txc-image"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rjvj/d298b1ceae34e3514880c7bf55692b2e54221f2f">《동영상 클릭》 <a href="https://youtu.be/_JvmncsOwgg" target="_blank">https://youtu.be/_JvmncsOwgg</a> ■ 임대차3법사례별총정리.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임대차3법 모르면 바보된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임대차3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는데요. 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해미 되었는데요. 시행된지 한달반이 지나고있는데 시행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임대차3법시행후 부동산전세시장에서 후폭풍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서민주거안정과 세입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세물건의 품귀현상으로 세입자나 임대인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곳곳에서 임대인과 세입자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집주인 또한 집을 매도하려던 계획이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므로써 팔지도 못하는 사유재산권행사마져도 자유롭게 할수없는 상황이 벌어진겁니다. 더군다나 법시행전 전세계약사항도 소급입법을 적용하므로써 위헌소지까지 논란이 끝이 없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일자 부라부랴 국토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까지 발표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안간힘을 쏟는것 같습니다. 법조항은 간단합니다만 시행초기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므로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들어가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구요. 기타 부동산세법.양도상속증여 1세대1주택비과세등 궁금하신 분들은 SANUL TV에 사례별로 알기쉽게 해설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모두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부동산스터디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 산 울.SANUL TV 드림 ~<img class="txc-image"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rjvj/f75271d3ec8fc06914ce6c5edd29e7b30695f796"><img class="txc-image"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rjvj/a1ac182ca7b7703863e5551b639cb99d0d9500c4"><img class="txc-image"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rjvj/f6c4a0680a83599e8a32eecd97e0defecf7246e3"> <table class="clearTable"><tbody><tr><td>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