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은 빼고 다시 말씀드리죠

[사랑의 꿈]

감정은 가능한 자제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만 적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글을 첨보신 분들은 제 이전 글을 먼저 보시고 읽어보셔야 내용이 이해되실 겁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불로소득을 노리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악질적인 부동산호가 올리기와 유언비어날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dti등 금융규제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우리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을 쌓은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구요. 

롱쇼트님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값 상승과정에 대한 이해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비판 근거 모두 사실과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 롱쇼트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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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는 타워팰리스 같은 아파트도 거래가 안되던 부동산 암흑기

2002년 까지는 집값이 고정상태였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

2003년 노무현이 풀어준 90%까지 주택대출로 인해..걷잡을수 없이 튀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음

2004년 분양원가 공개 반대와 전국토발전 뭐시기 ...혁신도시..기업도시..한다고 토지 보상금 대대적으로 투하....시골촌부들 돈 보따리 들고서 강남으로 입성

더 큰 문제는...혁신도시...기업도시 한다고...땅주인들 토지 보상금 내주고...
들어올 기업도 없고....혁신도시도 지지부진...전국적으로 땅은 파헤쳐 놓고...
LH가 그 땜시로..하루에 10억인가? 100억인가? 국민혈세로 이자 퍼주고 있지여...
그거 전부...지금 태어나고 있는 애기들이 전부 갚아야 할 돈입니다..

참여정부시절...집값상승을 막기위한 노력은 말뿐이었습니다..
정책이 많지 않았어요...노력한게 전혀 없습니다...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말이 정부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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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이 분노하는 기업도시 유령도시 ? 박근혜는?

엄청나게 풀렸다는 토지보상금 지금은 구경도 못하셨다는데 ? 이명박은?

금융대출을 90%까지풀었다 ?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금융규제 모범사례인데도..

가격이 어쨋든 미친듯이 뛰어서 서민들에 피해를 입혔다?

진짜 미친듯이 오른때는 박정희 시절인데도..

분양원가 공개 반대로 멀쩡하던 집값이 미친듯이 뛰었다? 그전부터 급등하고 있었는데도..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을 밝혔던 노무현 대통령은 철회했는데도..그 급등은 호가였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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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분양원가 공개논란과 관련, "이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지금은 반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간 중대형 아파트로까지 분양가 원가 공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격규제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99년 집값, 전셋값에 대한 공식 통계는 아직 없지만, 주택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8년 말과 비교해 99년 상반기에만 집값이 5.5%, 전셋값이 1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만 본다면 집값은 10% 이상, 전셋값은 20% 이상 올랐다. 하반기의 집값, 전셋값 상승세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됐다고 하지만, 99년 전체로 볼 때 집값은 10∼15%, 전셋값은 20∼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분양가 인상률이 높았던 신규 아파트의 경우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서울·경기권의 99년 분양가 인상률이 평균 15∼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1999년 마이다스 동아일보

* [박정희시절의 부동산]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다

또한 박정희 경제는 토건·부동산 거품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성장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방식의 성장이었다. 현대건설 등 재벌 건설업체들과 개발 공기업들을 양대 축으로 해서 끊임없이 속도전식 토건개발사업을 벌였다. 이 때문에 박정희 정권 내내 부동산 폭등이 지속됐고, ‘복부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노동억압적·노동배제적 성장 기조도 문제였다. 끊임없이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저임금·장시간·과로노동 체제를 만들었다.

한국경제 파탄 낼 ‘박정희 경제’ 유령 [2012.10.08 제930호]

[선대인의 숫자 경제] 박근혜 후보의 높은 지지율 배경은 박정희 경제에 대한 향수 박정희 경제 방식 재현한 MB시대 민생경제 과연 되살아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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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자료 보면 알겟네여..그때 얼마나 많은 돈이 보상금으로 나갓는지....
지금은 토지보상금 받은 사람 구경을 못하겠네여..
그때는 뭔 토지보상금이 그리 많이들 받앗는지....그것만 추적해도 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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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이명박 정부 들어 작년까지 보상금이 100조562억8800만원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17조원 규모가 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 정부의 5년간 보상금은 11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참여정부의 보상금 규모인 98조5743억9900만원보다 18%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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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것이구여....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중지할 수 없다는 거엿지 싶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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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 행정수도 반대 안해
2004.11.02 일 2 면기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입장과 관련, “한나라당은 행정수도를 반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대전대덕을 ‘행정+과학기술 도시’로, 아산·천안을 ‘기업+대학 도
시’, 오송·오창·청주를 ‘생명공학 도시’ 건설과 부총리급 2개부처를 포함한 7개부처 25개기관을 이전토록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런 수준은 돼야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鄭德薰 기자>
(대전일보 뉴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는 새로운 행정도시인 세종시 출범식이 열린 1일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이 있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또 실현될 수 있게 되서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박근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작성자 romi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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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도 일조 했지여...
대출규제 완화시킨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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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새누리당, '빚쟁이 공화국 주범' 공공부문 빚 85% 급증…

집권 5년만에 '가계부채 40%이상 증가' '미국 5.4%, 일본 4.8%, 독일 0.6% 감소'

가계부채] 노무현의 4년간 183조 증가 VS 이명박의 4년간 269조 증가

요즘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등이 곧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한 것이며, 벌써부터 올해 연말에는 가계부채액이 9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가계부채가 183조 1000억 증가(630조 7000억 - 447조 6000억)한 데 비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69조 3000억(900조 - 630조 7000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액이 역대 두번째로 많은 18조9177억 원으로 나타나면서 총 가계부채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국가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문제가 되고 있다.

[가계부채: 2011년 4월 3일과 2011년 8월 22일 파이낸셜뉴스 보도 내용]

[냠이]

다른건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 풀린 토지보상금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비난하는 분들은
되려 이명박이 더많은 토지보상금을 풀었어도 꿀먹은 벙어리더군요.
그래놓고 참여정부가 그렇게 토지보상해서 혁신도시 행정수도 건설안했으면
되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올랐다고 무능하다 비난했겠죠.

[페피]

맞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참여정부시절에 야당일때 한나라당에서 반대했던 법을..
본인들이 MB정부에 여당이 되니깐..바로 말바꾸어 찬성한 것들이 꽤 있더라구요.
물론...민주당도 마찬가지구요.
왜..야당이 되면 꼭 여당이 하는 일에는 반대해야하는지...
자기가 기득권이 되면..시각이 달라지는지...정말 줏대없는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하는지...신중하게 판단해야할 것 같아요!!

[Hana]

국민 과반수이상이 우파를 신봉해서 아니 보수여론의 여론몰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때문에 농촌과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은 분은 왜곡된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Mobius]

조중동 논조에 휘둘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읽지 말란건데.. 노통 흔들고 MB를 세우려고 무지하게들 헐뜯었죠

[바이요]

감정을 뺀다더니 롱쇼트님이 노무현을 나쁜사람으로 본다라는것은 뭔가요.
집값이 올랐죠. 그게 조중동의 악질적인유언비어에 약간의 실수로 올랐다면 언제든지 그런 선전선동으로 집값이 오르는것인가요.
우리나라 집값은 노무현정권때 전세계적으로 오른것에 비하면 가장 낮게 오르거나 안정된 그룹에 속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체감하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문제가 되는것은 폭락을 과도하게 강조하다가 보면 노무현이 걸리는것인데 거기에는 쉴드칠려면 앞뒤가 안맞는것이요.

[바이요]

노무현도 초기에 환율정책을 최중경을 썼다가 엿먹고 나중에 바꾸었죠.
거기다 금융정책으로 조절을 못해서 돈이 부동산으로 풀렸고, 나중에 세제로 틀어막고 금융으로 틀어막고.
에도 불구하고 위에 적은대로 전세계적인 부동산 폭등에 비교하면 양호하게 선방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원가 공개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반이고.
혁신도시니 뭐니 하는것은 좋은데 잘 해야지 동시다발적으로 해버리고 돈은 풀리고 그게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예산만 때려박는 꼴이 될수도 있고.

과하게 오버하다보면 앞뒤가 엉키죠.

[onetree]

롱쇼트님을 좋아 하던 1인입니다. 님의 경제에 관한 해박한 글들에 많은 공감을...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혹시 조중동 보십니까? 서대문구에서 통장님 하시던 분이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을 같이 보십니다. 객관적 포지션을 유지 하려고 무척 노력 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나이가 박근혜와 동갑이며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인데 ...이명박을 찍었더군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한나라당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박근혜 아니랍니다. 경향이나 한겨레도 보시는지..? 안 보신다면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어느날 갑자기 성토의 대상이 되는 롱쇼트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우리동네 통장님 생각이 나서 급하게 적어 봤습니

[2007hee~]

저두 롱쇼트님 팬중 1인 ^^*

[뚜러뻥]

롱쇼트님 정도면 그래도 온건한 보수정도 되지 않나요?
저도 사실은 보수쪽인데 여기 들어와서 글읽거나 올릴 자격도 없는건 아니잖습니까.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가르칠려고 하고, 니가 잘못됐으니 고쳐라 라고 강요하니 세상이 요모양요꼴 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로보트도 아니고 어떻게 만인의 생각과 사상이 같을 수 있습니까.

[사랑의 꿈]

틀린주장을 하는것을 지적하는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제가 롱쇼트님에게 말하는 부분은.. 롱쇼트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부동산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근거로 몇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게 전혀 사실과 반대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풀렸다는 토지보상금 그당시 조중동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실인냥 믿는데 사실과 다르고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가격폭등의 주범으로 주장하다보니 당시 부동산 상황과 전혀 맞지 않게 2004년에 갑자기 폭등했다는 주장을 하셨고 행정수도를 폄하하는데 그건 박근혜가 신나서 합의하고 통과시킨 법입니다

[뚜러뻥]

그리고 롱쇼트님도 이제 과거얘긴 하지마시죠.
뭐는 DJ때문이다, 뭐는 노통때문이다, 뭐는 명박이 때문이다...
그런거 따져서 뭐하게요.
그냥 분란만 조장하는 꼴됩니다.
그러려니 하시고 원래 님의 스타일대로 미래지향적인 글을 부탁드립니다.
대선이 다가오긴 다가오나 봅니다.
부동산토론방인지 정치방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아임]

저도 롱쇼트님 글 좋아하고 자주 읽습니다.
다른 분들도 서로 마음이 다치지 않게 조금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쭈압]

사랑의 꿈님, 롱쇼트님..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정권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경제관료들에 의해 움직여져 왔습니다.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분명 그들은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서 몇가지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시켰습니다. MB정부는 말할 것도 없구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언론들이 노무현 정권때 부동산이 오른 이유를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많이 풀려서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틀린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모기지론 개시에 있었습니다. 이 모기지론 개시가 2005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쭈압]

이 모기지론이 주택가격의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가계부채의 원흉이 되는 것이기도 하구요. 이게 정권의 결정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정권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생쇼를 하는데, 모기지론 개시 같은 수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것은 비서관급도 아니고, 그당시에 금융정책을 담당하던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의 관료겠지요. 이걸 금융선진화라고 뻥치고, 장점을 무수히 나열하여 결국 그 정책을 시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은 나서서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고 거품을 무는데, 정부는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우스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쭈압]

노무현 정권은 이 점에서 순진했습니다. 정권의 상층부가 방향성을 정하면 정부에서 받혀줄꺼라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관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걸 간파하지 못하고 부동산 문제를 정권의 문제로 치환해버린다는 것은 문제파악이 잘못 된 겁니다. 이 정권이야 정권의 상층부나 정부 관료나 자나깨나 집값의 상승을 외쳐대니 말할 필요도 없구요.

[쭈압]

자, 그렇다면 왜 관료들은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원하는 것일까요? 공직자중 다운 계약서 안 쓴 사람이 없고, 위장전입 안한 사람이 없는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은 관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정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들을 잘 알고 있어야 겠지요. 만일 박,문,안중 관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노무현 정권처럼 되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쭈압]

모피아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잘된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