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 페루 Reuters, The Hindu, TRT World 2023/04/06

[힘힘]

페루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

페루 Reuters, The Hindu, TRT World 2023/04/06

☐ 페루 국회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었음.

- 최근 페루 국회에서는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를 시작하기 위한 소추안이 발의되었음.

-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前)대통령의 소속당이 좌파 성향의 자유페루당(Peru Libre) 의원이 주축이 되어 발의된 해당 안건은 그러나 표결 결과 찬성 37표에 그치면서 부결되었음. 

-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재적 의원 130명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89명이 찬성해야 함. 따라서, 이번 소추안은 통과 요건에 한참 못 미친 상태로 기각되었음.

☐ 정부 반대 진영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직위를 수행하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번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표를 던진 자이메 키토(Jaime Quito) 자유페루당 의원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실정으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에 대한 책임도 볼루아르테 대통령에게 있다고 발언함.

- 지난 2022년 12월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후 반정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카스티요 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냈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권력 욕심에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퇴진에 찬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하지만 자신을 향한 비판과 책임론에 대해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자신은 페루 법률에 따라 정당히 대통령직에 올랐으며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음.

☐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페루의 정국 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우파 진영은 친 국회 성향을 보이는 볼루아르테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탄핵 소추안 부결 후 패트리시아 후아레즈(Patricia Juarez) 국민혁신당(Renovacion Popular) 소속 의원도 ‘지금은 대통령 탄핵을 논하기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음.

-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국회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변화가 오지 않을 경우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직위를 유지할 것이며, 반정부 시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Reuters, The Hindu, TRT World

원문링크1

https://c11.kr/1coqp

원문링크2https://c11.kr/1coqq

원문링크3https://c11.kr/1coq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