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5 한-독 거시경제대화 및 한-폴 경제대화 개최

[이매진]

23.9.25 한-독 거시경제대화 및 한-폴 경제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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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_독일 폴란드 경제대화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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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폴란드와 경제동향, 재정정책,
공급망 등 경제안보 논의

- 독일 재무부는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공급망 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 표명
-폴란드 재무부는 배터리·기반시설(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노력을 약속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9월 21일(목)에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재무부와 제2차 거시경제대화를, 9월 22일(금)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 이어 폴란드 재무부와 제1차 경제대화를 개최하였다.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국장급 경제대화를 통해 독일과 폴란드의 경제 동향 및 경제·재정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폴란드와는 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독일, 폴란드와 내년에도 경제대화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한국의 부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당부하였다.

[한-독 거시경제대화]

 * 일시/장소 : 9.21(목) 09:00~14:00 / 독일 베를린 연방재무부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 기획재정부 민경설 대외경제국장(수석대표), 최지영 통상조정과장, 한국은행 조사국 이승용 부국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훈 부연구위원, 주독일대사관 이좌성 2등서기관 등
(독일측) 연방재무부 Judith Hermes 유럽·국제금융정책국장(수석대표), Michaela Braun-Werner 과장, Florian Rohde 과장 등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한-독 거시경제대화에서 양국은
➊거시경제 동향 및 재정정책 방향, ➋주요 20개국(G20) 쟁점(이슈), ➌공급망 등 경제안보 정책에 관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올해 4월 양국 재무장관 면담 시 국장급 거시경제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

 ① 양국은 최근의 거시경제 동향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각자의 노력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독일측은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전 요인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독일도 규칙에 기반한 유럽의 재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② 또한 양국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 중인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IFA WG)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취약국 부채조정,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양국이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양국은 현재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공급망 다변화 등 서로가 취하고 있는 경제안보전략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독일측은 한국이 경제안보에 대한 정책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있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조직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과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폴란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

 * 일시/장소 : 9.22(금) 11:30~13:30 / 폴란드 바르샤바

 * 참석기업 : SK IET, 현대엔지니어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PKO, 코트라 등 총 10개 기업·기관 14명
 

9월 22일(금)에는 폴란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산·배터리·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현지 경영활동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기업들은 폴란드 현지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비자 및 거주증 발급 지연 문제와 폴란드 내 원활한 금융업 진출을 위한 폴 금융당국의 협조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경영하기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 및 폴란드 정부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다.

[한-폴 경제대화]

 * 일시/장소 : 9.22(금) 14:00~17:30 / 폴란드 바르샤바 재무부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 기획재정부 민경설 대외경제국장(수석대표), 최지영 통상조정과장, 한국은행 조사국 이승용 부국장, 한국수출입은행 정순영 부행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훈 부연구위원, 주폴란드대사관 김찬수 전문관 등
(폴란드측) 재무부 Pawel Siwek 국제협력국장(수석대표), Robert KrzyśkÓw 국제협력국 부국장, Karol Czarnecki 공공부채국장 등

 ※ Magdalena Rzeczkowska 폴 재무장관은 금번 경제대화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및 금년 4월 추경호 부총리와 면담 시 합의되었던 양국 간 경제대화 개설이 이행된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동 협의체를 통한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

이어서 대외경제국장은 폴란드 재무부에서 국제협력국장과 함께 제1차 한-폴 경제대화를 주재하였다. 지난해 11월 한-폴 재무부장관 면담 계기 양국 재무부 간 경제협력 소통 강화를 위해 개설된 금번 경제대화에서는 한-폴 경제동향 및 재정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폴란드측에서는 한국의 방산분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방산·배터리·기반시설(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국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폴란드측에 전달하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폴란드 재무부는 우리측 건의사항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측은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9.10)한 총 23억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계획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폴란드측은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높게 평가하였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650)
	통상조정과	담당자	사무관	서병관	(seobk@korea.kr)
			사무관	홍가람	(ddallokx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