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LH(주공) 10년 임대아파트 5년차 방식으로 분양 요구

[두문불출]

확실히  임대아파트 분양 방식 중 

10 년차 방식은 .......부익부 빈익빈 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와 중산층을 두껍게 해야한다는 

기초적인 정부 시책과는 거리가 먼 

재벌 과 대기업 인 건설사 와 LH 를 위한 정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0 년차 임대 아파트 분양방식을 지금의 정권에서 만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폐해가 눈에 보이고 잘 못 된 법 이라고 생각 한다면 

대통령 되기전의 초심 으로 돌아가 대통령 공약에 넣었던 것을 

이행 하는 데 주저 해 서는 안 될 것 입니다.

현실로 돌아 와서 

대통령 공약 사항 일지라도 법의 안정성 과 법 제정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잡혀 

국토부도 감히 개정 하겠다는 말을 못 하고 지켜야 한다고 공언 하고 있습니다.

약속 이라는 굴레 때문에 장관도 대통령도 한 발작도 나가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 입니다.

다가오는 8 월 LH 판교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 봐야 하고 

그 즈음 해서 또는 지난 다음 내년 총선을 맞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방법이 어차피 지난 분양이 파토 낫기 때문에 우리는 한발 물러나 

지켜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나선다는 것은 전체 판도에서는 아주 작은 세력이며 

당장 판교와 같은 10 년 임대 기한이 목에 찬 것도 아니며

지난 11 월에 그리 나쁘지않은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 입장에서 

법 이 어떻게 바뀌고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돌아서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유를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우리도 초조 하지만 

부영주택 역시 초조 할 것이며 

내년 총선에 나서는 정치인들 역시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참에 다시한 번 주장 하지만 

부영은 "반 값" 아파트 에 분양 하여 건설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다시한 번 말씀드립니다.

품질이 ......월등 한 것도 아니며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는 것도 아니며 

사둬 봐야 다른 아파트 만큼 오르는 것도 아닌데.....

10 년 임대 분양 방식이 폐지되면 

분양 시장에서 살아 남는 길은 "반 값" 아파트 말고는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5 년전 분양 가격 215 백만원 이면 서로 괜찮은 가격입니다.

판교 또는 10 년 차 방식을 5 년차 방식으로 분양 해 주고 

특별법 을 제정 해서라도 .......몇 년간 의무적으로 보유 하고 당장 매매 할 수 없도록 

강제 하여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무주택자의 보유 목적 으로 구입 한 것임을 증명케 하고 

소정의 기한 이 지난 후 5 년차 방식 으로 저렴하게 분양 받았던 금액과 매매가격의 차이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 하여 5 년차 방식으로 저렴하게 받은 것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면 

정부로서는 특정한 몇 사람에게 로또 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은 피 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Engehcf5KVY&t=1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