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간첩 보복기소 검사탄핵 기각한 헌재, 존재 이유 있나?

[가스파르]

<촛불행동 논평> 조작간첩 보복기소 검사탄핵 기각한 헌재, 존재 이유 있나?

- 대법원 유죄판결 받은 검사 탄핵도 기각한 헌재, 윤석열 탄핵 기각 준비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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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이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단히 우려되는 결정이자 부당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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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검찰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검사들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으로 감봉-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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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4년 전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때 유 씨를 재판에 넘긴 이가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안동완 검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유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였고, 대법원은 안동완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동완 검사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검사직을 이어갔고 이에 국회는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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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불법을 저지른 검사가 검사직을 더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후속조처였습니다. 헌재의 기각결정은 이걸 가로막은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부당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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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파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이었습니다. 나머지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3명이 안동완 검사에게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은 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파면에 나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안동완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다는 재판관은 6명이나 있었으나, 결국 위법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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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은 9명으로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 각 1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이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윤석열은 취임 이후 자신의 서울 법대 동기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고, 수구보수 성향인 정형식 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의 기본 구성은 보수 우위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진보적인 헌법재판관들도 윤석열 임기 동안 전원 교체될 예정이라 야당 추천 몫을 감안하더라도 헌재의 기본구도는 윤석열과 친화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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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탄핵에 대비하는 조짐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옹호는커녕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하고 무죄가 되자 보복기소를 한 검찰을 방탄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헌재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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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검찰독재정권의 방탄 노릇을 하는 헌재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향후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를 거부할 결심을 하는 헌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