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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원로신부가 시국미사 강론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과 대통령 사퇴를 언급한 건 22일. 국정원의 트위터 글 121만개가 새롭게 공소장에 추가되며 궁지에 몰린 청와대는 기여코 박 신부의 발언을 문제 삼는다.
‘박근혜 한마디’, 새누리-보수언론-보수단체-검찰은 '빛의 속도'
3일 후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일이 많다”며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살을 붙여 공격 논리를 구체화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세력으로, 박 신부의 NLL 발언을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종북 척결을 외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지시에 의해 대선 불복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극단의 매카시즘적 주장을 폈다.
보수언론도 나섰다. 조중동, 지상파, 종편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정의구현사제단과 박 신부를 향해 총공격을 감행한다. 일부 종편은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이고 65만 군인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목청을 높이는데 낮 방송 대부분을 할애했다.
목적은 국정원 대선공작 물타기
분위기가 띄워지자 보수 극우단체들이 나선다. 활빈단, 재향군인회, 호국안보연합회 등은 박 신부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에 해당한다며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 논란이 된 박 신부의 발언 중 앞부분만 발췌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가)그러면 NLL, 문제있는 땅에서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이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다. (나)그래 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다.”
전체의 문맥을 보면 박 신부의 이같은 발언은 NLL 논란이 지난 대선 때 여당의 선거공작에 활용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도 청와대-새누리당-보수언론-보수단체들은 (나) 부분은 잘라내고 단지 (가)부분만 발췌해 국보법 위반과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우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나) 부분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져서 (가)부분을 부풀려 문제 삼는 것 아닐까.
‘박근혜 한마디’->여당 이슈화->보수언론 붐업->보수단체 고발장->검찰수사
박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발화해 새누리당에서 진화되더니 보수언론에 의해 붐업되자마자 극우단체들은 고발장을 들고 검찰로 갔다. 정치검찰의 반응도 엄청나게 빨랐다.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수사 착수를 예고하며 사건을 공안검사에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한마디’ -> 새누리당 이슈화 -> 보수언론 붐업 -> 보수단체 고발장 -> 정치검찰 수사착수. 이런 패턴으로 진행됐다. 이번 박 신부 사건은 ‘박근혜식 공안통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패턴을 뭐라 부르면 될까. 혹자는 이를 ‘청부수사’라고 칭하기도 한다.
박근혜식 공안통치 전형, ‘청부수사’
‘청부수사’. 박 대통령 아버지의 유신독재 당시 패턴과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유신 시절에는 ‘보수단체 고발장’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박 대통령이 복기한 공안통치에는 빠짐없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수사도 같은 패턴이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한 건 지난 달 31일.
국정원 대선 공작 물타기할 묘수를 찾던 새누리당에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달리기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나 다름없었을 게다. 신속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공무원 노조를 이용해 SNS상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했다”며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다.
전공노, 전교조, 문재인 수사도 같은 패턴
보수언론들은 북치고 장구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조선일보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특정 후보를 지원한 것은 국정원 댓글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는 주장을 담은 기사를 1면 톱에 실었다. 국정원 선거공작을 물타기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 참으로 추잡하다.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단체의 고발장을 들고 있던 검찰은 박 대통령의 ‘한마디’와 새누리당의 수사촉구, 보수언론의 분위기 띄우기에 고무돼 즉각 수사에 돌입한다. 검찰이 전공노 누리집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은 고발장 접수 불과 9일만에 이뤄졌다.
‘청부수사’를 주무기로 구사하는 ‘박근혜식 공안통치’가 판을 치고 있다.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경찰수사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지난 11일 “노무현 정부가 임기종료 한 달 앞두고 36개 국가시스템 설계도와 구성도, 보안기술 등 관련자료를 무단 탈취했다”고 주장하자 극우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13일 문재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청와대와의 교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된 게 확실해 보인다. 김기춘 비서실장 입에서 “안보에 위해되는 사안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멘트가 나온 건 지난 14일. 이 말이 보도되자 다음날(지난 15일)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청부수사 공안통치’ 이게 2013년 대한민국의 민낯
이와 같은 식의 ‘청부수사’ 사례는 수두룩하다. 전교조 수사도 같은 식으로 진행됐다. 자유청년연합이 전교조가 대선에 개입했다며 고발장을 내자 검찰은 접수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보수단체인 나라사랑실천운동이 소설가 공지영씨에 대해 고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거나, 정의로운시민행동이 ‘박근혜 출산’ 그림을 전시했던 평화박물관을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된 것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여당-보수언론-보수단체에 의해 가공돼 곧장 경찰·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패턴이 ‘박근혜식 공안통치’의 전형이다.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의해 검찰 수사가 청부되는 신공안통치, 이게 2013년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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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주르디 원문보기 글쓴이: 오주르디
첫댓글 신부님은 말 실수를 한건지 아니면 그게 소신인지
소신이라면 잘못된 사고방식 이며
실수라면 당연히 실수를 인정 해야 합니다
암탉귀태년도 말실수 많았잖아요
국회의원직 사퇴를 대통령직 사퇴 라고
모든 국민이 다 알잖아요
신부님 말 한마디가 너무나 파장이 크고
그로인해서 침묵 하던 귀태년이 입을 열었죠
신부님 말실수만 아니었더라면
특검을 지속적으로 밀어부칠수가 있는데
이 개보다 못한 암탉귀태년은 신부님 말실수 한개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툭하면 종북 지겹네요
누가 암탉귀태년좀 사살 안하나?
김재규 영웅이시어 부활 하여
암탉귀태년을 처리 해 주십시오
무단복사좀 풀어주세요 퍼갈려구요__멀리 멀리알려야죠!!
무단복사는 원래글에서 한거라 풀수 없읍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 우리의 정부 지도자.
무슨 말인지 유치원 가서 다시 배워야 할 듯.
저런 훌륭한 신부님 말씀을 못 알아 듣고
빨간 줄 그은 말만 계속 하는 뉴스.
그래서 저런 분을 종북으로 모는 똥누리 대한 민국.
나도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요. 힘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