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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딴지) 검찰이 몰래 심어 논 수원지검 1313호 CCTV...추잡하다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15 24.04.25 19: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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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4.25 19:16

    첫댓글 댓글 중---

    웹제로(클리앙)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검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천장 CCTV 로 충분히 위의 형사소송규칙 제134조2 를 만족 하는데, 왜 CCTV가 2대나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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