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생각사색] [명박퇴진]6.2 지방선거 특집.... 지방자치의 현주소...(마지막편-원인은 대체 무엇인가?)

[명박퇴진-안광획]

1주일만에 또 쓰는 글입니다.
어제 아주 즐거운 소식이 전해졌더군요... PD수첩 무죄판결.....(물론 당연한 판결이긴 하지만...)
특히나 어제는 용산참사 1주년이었는데 혹시 희생자 분들이 그곳에서 힘을 보태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판결로 또다시 개거품 물고 있는 쥐새퀴, 딴날당, 뉴또라이, 찌라시 3종세트를 보아하니 그야말로 코미디가 아니고 뭣이겠습니까?
(또 간만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님께서 필자의 블로그에 트랙백을 거신 것도 상당히 기쁘다고......)
너무 기쁜 소식이 많다 보니 오늘은 잡담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빵꾸똥꾸스러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개쉐놈들의 삽질들을 잘 들 보셨다. 하지만 이게 요즘에만 이런게 아니란다.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던(정확히 말하자면 박정희에 의해 중단되었던 것이 앵사미 ㅤㄸㅒㅤ부터 다시 시작된) 1991년 부터 이러한 폐해는 계속 이어졌다고.....
이러한 악순환이 왜 자꾸 계속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나마 보도록 하고, 6월 지방선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겠다.

무엇이 문제인가-1.주민의 소수 여론은 모두 묵살해 버리는 이상한 선거제도.
(뭐, 이것은 PD수첩에서도 이것에 대해 깠지만, 여기서는 좀 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볼 문제는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원 선거구제도 되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흔히 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장(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등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그리고 새 선거법에 따라 교육감도)을 동시에 투표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주민들은 분명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게 되는데, 지방의원은 소선거제(소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의원이 당선된다.)이다 보니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A당:35%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하였으므로 당선.
B당:30% 득표로 안타깝게도 낙마.
C당:20% 득표로 역시 낙마.
기타 정당은 총합 15%.

결국 여기서 딸랑 주민의 35%밖에 안되는 지지를 받아도 가장 많이 득표한 정당에서 의원이 배출되고, 나머지 65%의 여론은 모두 묵살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당선된 의원이 과연 주민의 의사를 모두 제대로 반영할까나? 물론 후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흔히 지방선거도 정권심판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대개 주민들은 집권한 정당이 정치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여당과 야당 중에는 반드시 하나를 고르게 되고..... 그렇게 선택한 정당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밀어주게 되면...... 그 결과......

(사진은 저번 지방선거때 당선된 지자체장의 정당과 각 정당별 당선 지방의원의 수를 나타낸다.)
선거에서 이긴 당이 모두 독식을 해 버리고 만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정당은 겨우겨우 비례대표 몇명만이 당선될 뿐이고.... 결국 지방에서 이긴 한 당의 일당독주가 가능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정치적으로 보면 여대야소, 그것도 자기들끼리 날치기가 가능한 최악의 경우다.)
이러니 지방의회가 지자체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겠는가? 거수기 노릇 밖에 못하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기타 유럽 국가들처럼 중,대 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최소 2명에서 최대 3명까지 당선)로 바꾸는 것이 이러한 폐단을 어느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내후년에도 이 문제를 또 우려먹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ㅡㅡ;;;;)


무엇이 문제인가-2.선거법 위반, 차떼기 등등의 비리의 온상인 하향식 공천제도.
위의 선거제도도 문제지만 정당의 하향식 공천제도도 문제다.(이러한 하향식 공천제도는 흔히 꼴통스러운 정당에서 많이들 쓰는 방식이다. 그게 어느 당인지는 말 안해도 다 알듯.)
이때문에 지방에서의 비리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기도 한데, 왜 그럴까나?
그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보도록 하겠다.

1.선거철이 시작되고,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 공천을 시작한다.
2.당원들이 공천 신청을 한다.
3.공천을 신청한 당원들은 서로 자신이 공천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ex:윗사람들에게 식사제공, 차떼기, 공천헌금 등등......)-여기서 문제가 발생.
4.3번에서 당대표,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윗사람을 가장 즐겁게(?) 한 당원이 결국 엄청난 경쟁률(아마 수시,정시,편입,취업 보다도 더 높다는 소문이....)을 뚫고 후보로 당첨.
5.그렇게 후보자 신청을 하고, 유세기간 동안 또다시 별의별 수단(뉴타운 등의 사기공약 등등)을 다 써가며 당선이 되려고 노력.
6번에서 두 경우로 갈린다.
6-1.하지만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결국 낙마하는 바람에 당에서 개쪽당하고, 선거법까지 위반하여 결국 구속.
6-2.이렇게 당선이 되었어도 결국 언젠가는 선관위에 덜미가 잡혀 결국 당선무효.

이렇게 하향식으로 공천을 하다보니..... 주민을 개무시하는 후보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러다 뽀록나 당선무효 되고..... 또다시 재보선 하고..... 재보선하는데 혈세 왕창 들어가고....... 결국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는 것은 뻔하잖은가?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보도록 하겠다.

괴산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김병학, kbh7798@chol.com 등록일: 2007-03-31 오후 4:20:11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석록(57) 괴산군 의회의원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괴산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이 의원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이 5.31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모 지역신문에 사례비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괴산군서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5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후보 등록자들의 정치후원금, 공성진 1위”
5일 방송 MBC ‘PD수첩’ 지방자치 문제점 ‘정당공천’ 지적

2010년 01월 04일 (월) 18:30:18 원성윤 기자

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동시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째 되는 해이다. 부자 감세 및 경제 한파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아방궁’으로 비유되는 호화 청사를 신축하거나 무리한 ‘이벤트성 사업’을 벌여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자치가 출범해 성년을 맞았지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5일 밤 11시 15분 방송될 예정인 MBC 신년특집 〈PD수첩〉(연출 최승호·박건식·이승준)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이날 방송은 특히 심층적 탐사보도 기법인 CAR(Computer-Assisted Reporting)를 활용해,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지방선거 후보등록자의 국회의원들 정치 후원금 총액을 분석했다.

MBC 〈PD수첩〉은 “민주적 정당공천제 시행, 중대 선거구제의 도입,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등 지자체가 바로 설 방법을 고민했다”면서 “정당공천의 굴레가 지방자치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MBC < PD수첩> ⓒMBC

제작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05~2008년 정치후원금 기부자 중 공개 대상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공개된 명단과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명단을 대조하여 이를 분석, 일치하는 후원금 기부자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후원금은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등록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공성진 (서울 강남을)의원으로 총6370만원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공성진 의원은 2005년에는 후보등록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없으나 전체 총액으로는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정의화, 김명주, 정형근, 홍준표 의원이 뒤를 이었다.

공성진 의원의 경우, 다른 의원들과 달리 정치후원금이 정기적이었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 등록자를 제외한 기부자들은 일회성 기부를 했지만, 후보등록자들은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성진 의원 측은 “정치후원금은 당원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천권이 권력의 도구로 이용돼 문제가 불거졌다. 최낙도 전 민주당 의원과 조재환 전 민주당 사무총장 사이에서 오간 4억 원의 정치 헌금. 경북 봉화에서는 당선 후 취임도 하기 전에 연행된 김 모 군수 당선자가 공천권자인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공천 헌금을 준 사실이 발각됐다. 오 모 울릉군수는 공천을 위해 지역구 이상득 의원 보좌관에게 자신이 받은 뇌물 일부를 주기도 했다. 〈PD수첩〉은 지난 5·31 선거 당시 불법 공천 헌금으로 물의를 빚었던 당사자들을 취재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4056억원, 한 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 다시 4년이 흘러, 민선 5기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어떤 대표를 뽑아야 할 것인가? 2010년 신년특집 〈PD수첩〉은 올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지방자치 실태와 대안이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

▲ MBC < PD수첩> 2006년 5·31 지방선거 후보등록자들의 정치후원금 기부 현황 ⓒMBC

(출처:PD저널)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최근에 창당된 국민참여당처럼 당원들이 직접 경선하여 후보를 뽑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적합하다고 본다. 또, 하향식으로 공천을 하더라도, 정당에서 제대로 후보 검증을 통하여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인지 가려서 뽑아야 할 것이다.
(물론 딴날당은 계속 그따위로 가겠지만......)


무엇이 문제인가-3.후보의 공약도 제대로 안보고 그냥 당보고 뽑는 무개념 선거권자들과 선거 안하는 한심한 선거권자들.

(이건 쥐새퀴 대선때 있었던 사진이지만,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에 올린다......)
위의 문제들도 문제지만, 가장 심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바로, 유권자들의 한심한 의식. 이들의 한심한 행동 때문에 이런 빵꾸똥꾸스러운 지자체장,지방의원들이 뽑히는 것이고, 지방자치가 더욱 똥통이 되는 것이다.
그 사례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다.

1)후보 공약 제대로 안보고 지역, 사기공약 등등에 대충뽑는 사례.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 다음은 그 사례들.

1.75세 김모 노인,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모당 후보에 투표.(우리가 남이가?)
2.60세 한아무개, 자기 전우라고 모당 후보에게 투표.
3.50세 이아무개, 자기 고교 동창이라고 모당 후보에게 투표.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투표한 후보들이 제대로 지역에 헌신할까나? 천만의 말씀. 그 후보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의식을 이용하여 실정을 하더라도 또다시 뽑히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쓸 것이다. 그 결과는 지역주민들만 피보는 꼴만 나오게 되는게 아니던가?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주로 어르신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고쳐나가던지 해야 할 것이다.....
또, 사기공약도 문제다. 특히나 사기공약 중에서 가장 뭐같은 공약은 뉴타운,재개발 관련 사기공약인데, 자기지역 땅값 올라간다는 소리에 혹해 대충대충 뽑게 되고.... 결국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도 일어나는 거다.

2)선거에 무관심한 사례.
이것도 상당한 문제거리다. 역시 대표적인 사례들.
1.23세 대학생 유아무개, 선거날에 투표안하고 강원도로 놀러감.
2.35세 직장인 이뭐시기, 지방자치가 개판이라며 선거 안해버림.
3.30세 박아무개, 선거일인지도 몰랐다고 함.

이것 말고도 지방선거 투표율을 사례로 올린다.

(출처:한겨레신문)

(역대 선거 투표율. 지방선거는 대개 50%대를 넘지 못하는 것이 딱 보인다.)

이런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과연 답이 될까나? 그야말로 웃기는 소리다.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무관심을 더욱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날치기,차떼기 등등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 역시 돌아오는 것은 피보는 것 뿐인것이다.

4.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나?
위의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의 삽질,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이 연속되는 원인들을 보고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모든 민주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보도록 하겠다.

1)민주세력은 무조건 후보 단일화 만이 희망이다.
이번에 민주세력(흔히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및 시민단체로 대표)은 반드시 후보단일화 해야한다. 지금 야권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고 있던데, 다음은 관련 기사.

“지방선거 공조” 진보개혁진영 ‘5+4 논의’ 개시 //

한겨레 | 입력 2010.01.12 21:30 | 수정 2010.01.13 14:30

[한겨레] 실무모임 가동…1월말까지 논의기구 구성 합의

희망과 대안 "가치와 정책 근거로 한 연대" 강조

* 5+4 논의: 5개 야당+4개 시민사회 연대조직

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은 12일 만나 '6·2 지방선거 범야권 연대'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과 선거연대를 추진하는 시민사회 조직인 '희망과 대안' '2010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등이 참가하는 '5+4 실무논의틀'도 공식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송영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국민참여당 이병완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시민사회 쪽에선 모임을 주선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해찬 시민주권 대표, 이창복 민주통합시민행동 대표,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고문,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나섰다.

양쪽은 간담회를 마친 뒤 발표문을 내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야 5당이 협력하여 1월부터 지방선거 공동 대응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절대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통합과 연대"라며 "연대에 걸림돌이 되는 기득권이 있다면 민주당도 과감히 버리겠다"고 말했다. 백낙청 교수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희망을 제시하려면 올해 지방선거에 제대로 대처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이 애타는 민심을 외면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고 연대를 촉구했다.

양쪽의 실무단은 이달 말까지 다섯 차례 정도 만나 공식 연대논의기구 구성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1월 말까지 논의기구 구성 등을 포함한 기본적 합의사항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연대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론',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를 전제로 한 '반엠비(MB)연대론', 진보적 정책에 합의한 주체들만의 '진보대연합론' 등 연대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날 모임에서 "양적 연대가 아니라,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연대여야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차이를 덮어둔 채 결집하는 '반엠비연대'엔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진보성향의 각계 인사 120여명이 모인 '희망과 대안'도 이날 정책토론회를 열어 몸집만 부풀리는 무조건적 연대를 탈피한 선거연합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들은 △각 정당의 상이한 처지 등이 고려된 선거 승리를 위한 포괄적 대단결 △'묻지마 식' 연합이 아닌 진보개혁 가치·정책에 근거한 연대 △유권자의 동의와 참여가 가능한 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정략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세종시·4대강 반대, 일자리·주거·교육·노후 문제 해결 등의 가치 연합이 이뤄져야 하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호진 김민경 기자 dmzsong@hani.co.kr


이렇듯, 공동 후보 공천을 하든, 정책 연대를 하던 간에 반드시 후보단일화하여 딴나라당과 1:1 구도로 가야 답이 나오는 것만은 확실하다. 작년 4.29 재보선과 10.28 재보선에서 잘 보지 않았는가? 후보단일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디 민주세력은 반드시 단후보단일화에 성공하길 비는 바이다.

2)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참여....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삽질을 낳는 것은 위에서도 잘 보지 않았는가? 그리고 4.29 재보선과 10.28 재보선에서 그래도 민주세력이 번번히 딴나라당을 패배시켰던 것도 다 투표율이 어느정도 높아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쓰레기들의 삽질을 그대로 놔두겠는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쓰레기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투표를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보도록 하겠다.

1.지역이 어딘지는 물어보지 마라. 오까모또 미노루가 극대화 시킨 지역감정을 언제까지 이 작은 한반도에서 써먹겠는가? 한반도 내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2.학연 등등을 따지지 마라. 이런것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가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할 자질을 갖고 있는 가이다.
3.사기공약에 낚이지 마라. 그깟 땅값이야 안오르면 어떤가? 행복하게만 살면 그만이다.
4.유세현장에서 목소리 큰 인간(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별의별 허풍을 다떠는 후보(주로 딴나라당)를 뜻함.) 치고 제대로 된 인간 없다. 훌륭한 후보는 목소리보다는 공약으로 승부하는 법이다. 공약을 꼼꼼이 확인하고 투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ㅤㅁㅣㅈ지 말길......
투표는 민주시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것을......
그럼 여기서 이만 글 줄인다.

추신:오늘은 다른 글에 비해 글이 상당히 짧다는 생각이...... 뭐, 대부분이 무거운 내용이니...... ㅡㅡ;;;;; 조금 재미가 없었어도 양해해 주주시길.........
어쨌든 오늘의 짤림방지.....

(여기서 다시보는 투표부대....)

그럼 다음에 실례...

참고(수구쥐벼룩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이 글을 포함한 모든 이 천민놈 글은 무단복사 및 펌질+조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안기부 아니었든가?) 전화하세요.
적어도 3천만원은 받으실 겁니다. 뭐 운 좋으시면 이 천민놈 평생 감방에 보내고 1억5천도
받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참고로 개짭새는 113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상담은 천민놈 블로그로 와서 상담하시길.
(1차:blog.hani.co.kr/os21cccc
 2차:blog.daum.net/os21cccc
 3차(본진):mbout-os21cccc.tistory.com)

뽀나스로, 필자의 글이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삭제하거나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는 절대로 '저작권'이 없'읍'니다. 이 글은 철저히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쥐박이 ㅤㅅㅞㄲ기는 1%만의 대통령이다.
99%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친일매국노 짓에 정신없다.
용산학살을 자행하고도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 복지는 관심 없이 쥐 일족 밥그릇 챙기는 것만 열중이다.
경제 위기 극복 능력 없이 국민 탓만하고 있다.
쥐박이의 무능을 홍보 부족으로 착각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반도를 대운하로 토막 내려 한다.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축소하고 콜센터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중한다.
쥐박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식한 알밥들을 풀어 유신 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국가 비전의 제시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아는 무뇌충 개.독이다.
그런 쥐ㅤㅅㅞㄲ이를 따르는 쓰레기가 서너명있다

쥐박이 ㅤㅅㅞㄲ기는 1%만의 대통령이다.
99%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친일매국노 짓에 정신없다.
용산학살을 자행하고도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 복지는 관심 없이 쥐 일족 밥그릇 챙기는 것만 열중이다.
경제 위기 극복 능력 없이 국민 탓만하고 있다.
쥐박이의 무능을 홍보 부족으로 착각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반도를 대운하로 토막 내려 한다.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축소하고 콜센터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중한다.
쥐박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식한 알밥들을 풀어 유신 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국가 비전의 제시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아는 무뇌충 개.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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