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대상은 임성근이 아니라 김명수가 아니었나,

[장자방]

정권이 임기 말에 접어들자 법란(法亂)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 정치판사 출신 초선 몇몇은 최근 자기편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분풀이 하듯 2월 말로 퇴직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정치 탄핵 먹잇감으로 골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시범케이스에 걸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판사들에 대한 망신 주기, 겁박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저지해야 할 대법원장 김명수는 탄핵 도마 위에 오른 부하 판사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하의 목을 탄핵 권력에 상납하듯 침묵 중이다. 이러니 “권력의 노예 되기를 자청했다‘, “대법원장을 떠나 선배 법관으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 않나‘ 라는 비판이 줄을 잇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데도 김명수는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판사와 거짓말 진실게임까지 벌이는 추잡한 작태까지 연출 했다, 작년 5월,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는 건강이 나빠 사직하겠다는 이유로 대법원장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 이때 임성근의 사표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제출된 상태였다. 임성근을 만난 김명수는 사표는 수리하지 않고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치  중립 위반 발언이 분명했다. 이렇게 발언을 해놓고선 진위를 묻는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 답변까지 내놓았다.

그러자 김명수의 이 답변을 접한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여 김명수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 결국 실토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대법원장의 체통과 도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대망신을 자초했다. 김명수가 임성근 판사에게 했던 발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판사의 탄핵을 막아야 할 김명수가 스스로 정치권력과 야합한 대법원장임을  실토했다는 점과 법치와 준법에 있어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이라는 작자가 부하 직원과 나눈 대화마저도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권력에 아부하는 대법원장의 천박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월 말이면 퇴임을 하게 되어 국회가 탄핵을 통과시켜도 헌재의 최종 결심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어 대법원장으로선 얼마든지 사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문 것은 민주당 탄돌이와 공범이라고 해도 딱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사법부의 신뢰를 자해(自害)한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다. 아시다시피 김명수는 대법관을 지내지 않고 춘천지원장에서 수직 직행한 유일한 대법원장이다, 문재인 정권에 부합하는 좌편향 코드로 인한 대법원장 발탁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법부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것이 그 당시 여론이었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장에 임명된 김명수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이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마치 사전에 짜 맞추기라도 한 듯, 넙죽 엎드려 수사에 적극 협조를 다짐하며 충성맹세를 한 뒤,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전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100여명의 판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는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법원의 요직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차지하며 김명수 애완견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예속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도 했다.

지난 1년 동안, 법무부에서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몰(沒) 법무행정과 정치 병에 단단히 걸린 추미애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 징계권을 남발하며 선무당이 생사람 잡듯 망나니 칼춤을 휘두르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제 발등만 찍고선 광란이 멈추었고 뒤이어 퇴장을 당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탄핵 광란의 바이러스가 김명수 사법부로 전이되어 나타났다. 이러니 판사들의 카페인 ‘이판사판’에서는 ‘김명수가 정치적 이유로 판사의 퇴직을 막은 건 위헌이다,’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자격 없다‘라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법무부에서 추미애가 광란을 부렸을 때, 검사들은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똘똘 뭉쳐 일사불란하게 추미애에게 저항했다. 법무부와 대검에는 추미애의 호위무사들도 여럿 있었지만, 완전체 적 검란에는 기를 펴지 못했다. 정(靜)적인 업무가 특징인 판사들이 동(動)적인 업무가 특징인 검사들처럼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한 김명수와 결연히 맞선다면 실질적인 탄핵 효과를 낼 수 있어 김명수의 호위무사에 불과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도 검란 때의 추미애 애완견들처럼 기를  펴지 못할 것이다. 김명수가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를 추락시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信望愛]

김명수가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기나 하나요. 문재인의 간신에 붉하한 특등 머저리인데요. 사법부의 수장이면서 자기 부서도 소속 직원도 못챙기는 소인배요 문재인의 ㄷ저러운 충견에 불과한 인간인데요. 후세에 대한민국 사법의 가장 못나고 무능하고 무식하며 눈치나 살피는 개망나니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자방]

민주당 떨거지들은 자신들도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한 것이 민망하고 멋적었 는지 김명수 면담때 녹음한 걸 꼬투리 잡아 그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만 만약 녹취록이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김명수는 그런 말 한적 없다고 박박 우겼을 것이고. 여권과 좌파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나서 대법원장이 거짓말 할 리가 없다고 편들었다면. 임성근은 거꾸로 꼼짝없이 거짓말쟁이로 몰렸을 것입니다. 임성근이 평소에도 얍삽하고 교활한 김명수의 성격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녹음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信望愛]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거수기에 불과한 이성과 감서이 없는 기계들입니다. 옳은 말하면 퇴출시키는 정당이 무슨 정당 자격이 있습니까.

[장자방]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정당이 아니라 삐뚤어진 생각을 공유한 정치모리배들이 모인 불한당에 불과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