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태양광 발전소 사업허가시 지자체에서 민원제기 문제로 허가를 안내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P>
<P>발전소 사업 허가를 접수하고 나서 처리기간동안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터무니 없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P>
<P>이에 허가 담당 공무원은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서로 협의하라는 곰문을 보내왔기에 해당 주민들과 협의 하였지만 막무가내 였습니다. 마을 발전기금과 그 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사람의 주민때문에 현재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는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기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지자체 허가 담당자에게 공문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발전사업허가를 안내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들립니다.</P>
<P>혹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던지 발전사업허가관련 법 조항자료가 있으면 좋은 공유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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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 이메일주소: <A href="mailto:cmin21@hanmail.net">cmin21@hanmail.net</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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