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사법비용을 1/10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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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사법비용을 1/10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공익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방적 방법이,
범죄가 발생한 후, 범죄자를 검거하는 사법비용이나, 
범죄피해로 인한 사법비용을 1/10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외양간을 고쳐서, 소를 안 잃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공익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범죄를 예방하면,
범죄의 발생과 범죄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법비용도 1/10 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검찰에서 많은 수사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검찰이 많은 수사실적을 올리는 일 보다도,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 범죄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사법기관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책의 그 다음이다.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무한으로 양산되어,
사법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뒷문을 열어 놓고, 늑대몰이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이 사법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1 실행하게 되면,
범죄자 처벌을 위한 사법비용은 10 이 줄어들 것이다.

지난 문재인정권 에서는 범죄자도 잡지않고, 포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엄청난 수의 범죄자가 양산되었고,
정권이 바뀐 지금, 엄청난 사법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이 얼마나 국력의 낭비인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에,
얼마나 많은 검찰, 경찰, 법원 의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가?

공익신고자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였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일들이다.

문재인정권 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엄청난 사법비용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사법비용을 1/10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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