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수권비전위원회, 그리고 문재인과 안철수
2015. 10. 13
지난 10/11일 안철수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낡은 진보 청산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 수권비전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안철수의 발언 내용입니다.
첫째, 새로운 정치패러다임과 집권비전 수립을 위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당이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경쟁력은 도덕적 우위와 함께 미래담론과 개혁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때 생깁니다. 개혁의 영역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과 복지의 담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계파를 떠나 합리적 개혁의지를 갖춘 인사로 구성하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인사가 아니더라도 당의 혁신과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 와야 합니다. 그것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당 수권비전위원회의 보고서는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운 인재들이 참여할 동기와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민주당 시절부터 수 많은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억 속에 남을 만 한 성과를 낸 위원회는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안철수가 말하는 방향은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하여 분명히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자가 늘 지적하는 것처럼 '어떻게?' 라는 것입니다.
작년 3/8일 안철수가 민주당과 통합 선언을 한 직후 만들어 진 것이 바로 '새정치비전위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위원장에 민변회장 백승헌을 위시하여 한결같이 좌편향 운동권적 사고에 매몰된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이 위원회 명단을 보고, 이것은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아니라 새정치빈정위원회라고 혹평을 하면서, 별 성과가 없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고, 필자의 예상과 같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내놓은 안이라는 것이 고작 복지의 강화, 을지로 위원회 강화 등 몇가지로 국민에게 공감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새정치비전위원회가 빈정위원회로 종료된 이유는 그 위원회에 참석한 면면이 모두 좌편향 운동권적 사고에 매몰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국민이 안철수를 왜 정치권에 불렀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안철수를 그저 야당 승리를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들이었습니다.
안철수가 주장하는 수권비전위원회는 새정치비전위원회와 김상곤 조국교수의 혁신위 실패를 극복하고, 국민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당의 개혁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수권비전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은 안철수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권비전위원회를 출범시킬까요?
둘째, 문재인은 안철수에게 '수권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할까요?
셋째, 문재인이 요청을 할 경우 안철수는 수락을 할 것인가요?
넷째, 김상곤과 조국교수의 혁신위는 종료를 시키는 것일까요?
다섯 째, 수권비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요?
김상곤과 조국 교수는 혁신위가 만들어 낸 시행규칙을 당내에서 확정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문재인을 압박하고 해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안철수가 주장하는 수권비전위원회를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애매한 상황일 것입니다.
안철수가 혁신위는 100% 실패했다고 규정한 상황에서 수권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곧 혁신위의 무력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수권위원회를 무작정 거부한다면, 이 역시 안철수와 비노그룹의 반발을 부르면서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은 이 문제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을 끌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안철수는 당의 문제점을 네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배타성입니다.
이것은 흑백논리 이분법, 막말정치, 강경투쟁, 뺄셈정치, 남탓과 무책임의 이중잣대, 타협을 외면하는 근본주의,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를 말합니다.
둘째, 무능입니다.
과도한 이념화로 인한 민생문제의 소홀, 대안과 성과 없는 정책, 정치투쟁 우선을 말합니다.
셋째, 불안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추진했던 한미 FTA와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을 말합니다. 안보에 대한 불안을 말합니다. 북한의 잘못에 대한 침묵을 말합니다. 통진당 연대를 말합니다.
넷째, No비전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상징적 인물을 영입하여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의제를 선점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민주정부 10년 이후 새로운 발전담론도 제시하지 못했고 개혁의제 경쟁에서도 뒤쳐졌습니다. 인식과 행태는 정체됐습니다. 세상은 변화하는데 변화된 정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당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수권비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얼마 전 조국 교수와 논쟁이 붙었던 당내 체질 개선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의 핵심은 바로 인적쇄신입니다.
필자는 이전에 안철수에게 친노와 비노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개혁세력 대 구태 기득권 세력이며, 위 네가지 문제점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모두 구태 기득권 세력일 뿐입니다.
이런 야당의 네가지 문제를 만들어 낸 것 역시 사람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역시 사람이며, 여기서 제도는 이 혁신을 이루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결국 안철수가 말하는 수권비전위원회가 성공을 하려면, 인적쇄신을 할 수 있는 칼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아무리 통합을 말하고, 박영선이 빅텐트론 조기 전당대회를 말하고, 박지원이 조기 선대위를 말한다고 진정한 통합과 야당 혁신을 통한 내년 총선 승리는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한 원인을 제공했던 정치인들을 도려내고 새 피를 수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혈된 새로운 인재가 과거처럼 타락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철수가 말한 낡은 진보의 청산, 그리고 그 방안으로 말한 '수권비전위원회'가 바로 앞으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재인은 이를 수용할까요? 안철수는 과연 수권비전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