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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보체육관]

현정권, 박근혜 두려운 이유 여기에 있다 [9]
심정섭(bubsan) [2010-07-20 15:29:35]	조회 11977  |   찬성 310  |   반대 40  |  스크랩 3
항간에 네티즌 들이 현 정권이 차기에 박근혜가 집권하는 것이 두려워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는 이원집정제(二元執政制))제나 내각제(內閣制) 개현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세간에 많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지난 한나라당 후보 시절에 제반 부조리(不條理) 불합리(不合理)는 차치(且置)해 두더라도 대권 후보 시, 정권을 잡고도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해 준 그렇게 고마운 분(分)인 박근혜에 어떻게 처우(處遇)를 했는지? 어떻게 짓밟았는지? 네티즌들은 한번 일별(一瞥)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한 대목이 아니겠나??? 그런 업보를 자행했기에, 자업자득했기에, 자신의 짓을 스스로 알기에 이에 대한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까 지레 겁을 먹고 함부로 국가 권력(權力)체제(體制)를 바꿀 수 없는데도 다수 의석(議席)과 야당 민주당, 선진당, 민노당이 동조(同調)할 것이라고 믿고 이를 들고 나온 것을 볼 때 참으로 그 다급(多級)한 심중(心中)을 알기에 연민(憐愍)의 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이나, 친이 핵심인 안상수나, 그 심복들의 공천만행을 저질은 이들이 그 지은 죄가 하늘을 찌를 정도의 패악(悖惡)을 저질러 총선에 전멸(全滅)하는 수모(受侮)를 겪어서도 아직도 그 죄과를 인정치 못함으로, 하늘 뜻 상징(象徵)인 정직, 정도, 청렴, 원리원칙의 상징인 박근혜를 못살게 군 업보가 현재 이 정권의 지자체 선거(選擧) 패배(敗北)로 그 위상을 일러 줬는데도 맹목(盲目)이기에 앞을 예단(豫斷)을 못하니 이들에 이 이상의 가혹(苛酷)한 징벌(懲罰)이 내려야 고해성사(告解聖事)하면서 석고대죄(席藁待罪)하려는지!!! 지난 김대중 정권이 자신의 친북 이적(利敵)의 대죄(大罪)가 두려워서 그로부터 받은 각종 리베이트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한정 뿌려 노무현을 당선(當選)시킴으로 그 죄가 불문(不問)에 붙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김대중과 같이 노회(老獪)하지 못해 자신의 보루(堡壘)를 정동영 때문으로 만들지 못해 노명박으로 묵시적(黙示的) 묵계(黙契)로 관대(寬待)를 기대했으나 권력의 특성으로 조여 오는 올가미에 결국은 자신의 업보(業報)를 감당치 못해 스스로 자살(自殺)로 극한까지 간 것을 현 정권은 그 전례(前例)를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두려워 권력분산(權力分散)에 목을 매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래서 현 정권을 탄생하게 한, 그리고 한 솥에 밥 먹으면서, 한 지붕 밑에서 공동생활(共同生活) 하면서 라는 가진 감미(甘美)로운 말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고마운 분을 그가 차기(次期)에 가정 유력한 대권(大權)유망주라 견제(牽制)해서인지 무슨 영문도 없이 그의 계파를 몰살(沒殺)시키려했다. 그러다 오히려 자신의 수족(手足)이 모두 잘려 나가는 아픔을 겪고도 아직도 그 고마운 분을 궤멸(潰滅)시키려는 집요한 공작에는 국민들도 혐오감(嫌惡感)을 느껴 지난 총선이나 재 보궐 선거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엄중 경고(警告)를 해도 막무가내이니 이 정권이 이목(耳目)이 청맹(靑盲)농아(聾啞)인지? 심히 우려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자신에의 대권욕(大權慾)에 일급(一級) 지원한 자를 짓밟은 죄과(罪過)가 두려워서 인지? 적극 지원함 박근혜의 수족(手足)과 양쪽 날개를 꺾어 놓겠다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계파 말살(抹殺)행위를 자행했고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그리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分斷) 상태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필요하며, 오히려 5년 단임제 보다는 4년 중임(重任)제로의 개헌(改憲)을 모든 국민은 지지하고 바라는 바인데 엉뚱하게도 이원집정 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나변(那邊)에 있는지? 이 정권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해야하는 지를 국민을 이해 설득시킬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 가장 지지를 받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권력을 갖지 못하는 로봇 대통령 만들어 자신의 퇴임 후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는 이원집정(二元執政)제나 내각제 개헌이 그들의 지상최대(地上最大)의 기획(企劃)일 것이라고, 협잡(挾雜)하든, 모략(謀略)하든 추진(推進)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效果的)이고 안정적(安定的)이며 합법적(合法的)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제도는 선진당 등 야당이 그렇게 목 놓아 주창하던 내각제를 가미한 것이기에 야당의 동조(同調)를 얻기 쉬운 것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그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야말로 이원집정 제 개헌에 사활(死活)을 걸고 나올 것은 분명하고 또 그것이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야당도 이를 선호(選好)하기에 야합(野合)해서 박근혜 하나를 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도 오래 전부터 박근혜를 7월에 있을 이번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나서 당원의 신임을 받으라고 한 이유(理由)도 여기에 있었다. 갈수록 한나라당이 스스로의 꾀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자중지난(自中之亂)을 해결하고 무소불위(無所不爲)로 독주하는 정권을 진정시키기 우해서도 절대로 당 대표가 되어서 정권의 횡포(橫暴)를 조율해야 정국이 안 정 될 것이기 때문이고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나라당의 구조로 보면 박근혜가 차기 대권(大權) 후보 획득은 불가능하기에 이를 계획하려면 현 한나라당의 친이계파 분포(分布)상태와 그들이 행하는 협잡, 모략, 술수로는 대권 후보로 선정(選定) 가망(可望)이 없기에 당권(黨權)을 잡고 당원(黨員)에 정도 원칙의 정치를 설득하기위해서도 조직을 넓혀야하기에 그렇게 권고를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만약에 당원에 신임을 못 받을 때를 감안(勘案)해서, 당원에 사전(事前)공약으로 이번의 당원에 신임을 못 받으면 분명 탈당(脫黨)해서 자신의 차기 대통령 선거, 총선(總選)을 위해서 탈당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 당원에 밝히고 당권에 도전하라는 권고한 것도 나중에 명분(名分)축적(蓄積)하기 위함이었다. 그 때는 지자체의 참패(慘敗)와 지리멸렬의 당내 사정과 당 쇄신(刷新)파 소장(少壯)파들의 박근혜 추대(推戴)론도 급물살을 탈 때이기에 충분히 당선 가능성도 이었으며, 혹 나무위에 올려놓고 나무를 흔드는 협잡(挾雜)도 생각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정권적 차원에서 선출을 방해 했거나 거부하고 당원을 선동하면 그 폐해(弊害)는 더욱 더 심각한 정국으로 빠질 것이기에 함부로 정권 차원에서는 개입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기에 그렇게 건의했던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친이계가 박근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계파를 응징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박근혜는 탈당하지 않을 수 없다. 탈당으로 새 박근혜(朴槿惠)당이 신설되면 대권(大權) 정국은 박근혜 신당(新黨)에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3당으로 새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함부로 한나라당 현 정권이 주창한 이원집정제가 선진당을 제외한 야당에도 꼭 유리한 것도 아니기에 민주당도 꼭 이원집정 제 개헌을 적극 찬성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보수당이 박근혜 신당, 한나라당, 선진당 3당으로 갈라지면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당이 민주당이기에 그들도 이명박에 대한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讎)지간이기에 그들도 집권하면 이명박을 노무현의 복사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虎視耽耽) 노리기에 그들도 이원집정제만은 선호(選好)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이 어떻게 해서 자살했나? 민주당으로서는 오매불망(寤寐不忘) 현 정권에 복수(復讐)의 칼날을 갈고 있을 것이며 그 칼날의 위력(威力)발휘(發揮) 응징(膺懲)은 이원집정제로선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현 대통령 중심제로 해서 최선을 경주해서 집권 하려할 것이다. 한나라당 친이측 안상수 구상에 선진당과 보수 대연합을 추진할 것을 주장할 것이나 그렇더라도 민주당만 거부하면 무위(無爲)로 끝날 것이고, 설혹 선진당이 한나라당과 합당, 연합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 선진당에서는 친 박근혜 파와 친이파 간의 분할이 이루어져 연합해 봤자 목적 달성에는 불가능(不可能)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으로서는 현 정권에서 권력을 뺏어야 보복이 가능하기에 박근혜가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노무현이 현 정권에 참혹하게 당한 보복을 앙갚음하자면 현 정권에서 권력을 뺏어와야겠기에 그러려면 이원집정 제로서는 불가능하기에 박근혜나 민주당에서 집권해야 부정(不正) 부조리(不條理) 독단(獨斷)에 대한 응징이 가능하기에 민주당에서 무자고자로 이원집정제만 선호(選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는 절대로 정치적 보복은 하지 않을 분이지만 그렇다고 엄연히 불법 부정 부조리 폐정 독단 파렴치를 그대로 두고 볼 위인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도 정직 원리원칙을 신조로 삼기에 이는 어는 누구라도 비켜갈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이나, 어느 정치인처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하면 박근혜도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혹평을 듣겠기에 정치적으로 봐주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자신이 당한 것에 앙갚음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유일한 정치인일 것이다. 대통령 중임제로 찬성하고 추진하려면 민주당에서 무슨 기대할만한 건덕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현재로선 민주당에서도 충분한 건덕지가 있다. 그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워낙 현 정권의 실정(失政)의 결과(結果)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민주당도 싹수가 보이기에 희망(希望)의 끈은 놓을 필요가 없고 차기에 도전할 만한 재목(材木)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 가능 재목이 과연 누구일까? 손학규는 한나라당에서 탈당(脫黨)한 전력(前歷)은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민주당에서의 그의 위상(位相)으로 볼 때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를 제외하고는 견줄만한 상대가 없고, 한명숙도 이번 뇌물(賂物) 사건만 비켜 가면 이분도 민주당에서는 차기 대선 감으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마(馬)임은 분명하다. 현재로서 야권이 단일 화 하면 박근혜와도 견줄만한, 상대하려할 재목들일 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이원집정 제에 목을 매지도 않을 것이며, 그 외에도 군웅(群雄)들이 오히려 한나라당 군웅들 보다 오히려 더 두각을 나타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동영 유시민 정세균 등이 있으나 손학규, 한명숙에 견줄 만은 못하나 그래도 한나라당의 군웅에 비교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보아진다. 이에 박근혜 적극 활동에 따라 이원집정 제 개헌은 물 건너갈 것이고, 문제는 개헌이 5년 단임제가 문제인데 이제도로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현 집권 정권이 5년 단임으로 4대강과 같은 무리한 대형공사도 자신의 임기 내에 완공을 위해서 졸속(拙速)처리로 국민의 혈세와 폐정(弊政)이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이를 기화로 대통령 권력구조(權力構造)를 5년 단임(單任)제에서 4년 중임(重任)제로 이루어 져야겠기에 야당과 협력해서 4년 중임제 정착되도록 개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국가기획(國家企劃) 정국(政局) 안정에 절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개헌과 차기 대선 총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절대로 당권에 도전해야하며 실패 시에 신속히 이탈해서 스스로 조직을 정비해서 차기를 겨냥해야한다는 의도에서 당권에 도전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번 한나라당 대표로 친의 핵심인 안상수가 됨으로 정권에는 호랑이에 날개를 단 듯 마음대로 농락(籠絡)할 것이며, 이미 일은 벌어진 이상 신속히 이런 환경에서 안주(安住)하려하지 말고 신속히 대처가 최선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이재오도 참여하면 그야 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 될 것이다. 일반네티즌들은 개헌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도 국민이 반대할 것이니 우려할 것이 없다고 하나, 개헌이 국회에서 저지(沮止)해야지,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에 의한 저지는 참으로 어렵다고 본다. 그것은 역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改憲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 되는 일이 없었기에 그들 친이들이 권력과 모든 매체를 갖고 있고 돈과 조직과 힘을 갖고 있기에, 지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경선 때를 익히 보았던 사항이다. 이들은 모든 매체(媒體)를 갖고 있고 이를 강제 동원하고 돈과 조직으로 협잡은 모두가 다 아는 사안 아니겠나? 그리고 야당도 국회에서 통과에 협조했기에 개헌을 옹호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이 정권의 협잡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믿고 국민이 부결시킬 것으로 기대는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다. 누가 집권을 하던 4년 중임제로 정치함으로 정국이 안정되고 정책집행이 원활할 수 있기에, 아주 국민의 버림을 받지 않은 당이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권을 잡을 자신이 없는 만년(萬年) 야당인 군소정당(群小政黨)이나 주창할 제도일 것이다. 이 나라라는 아직도 민주화가 일천(日淺)한 입장에서 이원집정 제는 그러지 않아도 선량들의 뇌물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 권력이 의원들에 집중(集中)하면 이 나라 정치발전 앞날이 요원(遼遠)할 것이다. 개헌은 하되 친이 정권이 아닌 어는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든 야당과 공동(共同)목표로 합의해서 4년 중임제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고, 국민에는 이원집정 제는 적극 반대로 여론을 몰고 가면서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닥을 잡아 가도록 박근혜(朴槿惠) 당(黨)이나 민주(民主)당이나 현 정권의 횡포(橫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오월동주(吳越同舟)식이든 동상이몽(同床異夢)이든 목적은 현 정권의 불합리 부조리 척결위해 하나의 목적으로 잡아 4년 중임제 개헌을 밀고 나가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만약 분당(分黨) 되면 박근혜당, 한나라당, 민주당, 3당이 모두가 대선 후보를 낼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할 것이기에 민주당 대선 후보(候補)도 얕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競爭) 대상의 하나의 후보가 될 것이다. 현 정국의 여건(與件) 실정(失政) 폐정(弊政) 악정(惡政)으로 봐선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有利)할 지도 모를 것이다. 오히려 소문난 집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는 고사를 생각게 하는 대목이 안 되도록 친박계는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글이 길어져 두서(頭序)없는 난필(亂筆)이 되었음을 사과합니다.

[포도박사]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덕보체육관님 더운날 건강 유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