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말 오래되고 말이 많이 오간 주제일테지만</p><p>어떤 글을 읽다가 문뜩 생각이 떠올랐다.</p><p>아래의 글은 애가 예전에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학교 과제로 제출했던 글인데</p><p>워낙 급하게 썼던거라 형편없어 창피하지만 같이 올린다.</p><p>주요 논지는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에 우선한다는 것인데;;</p><p><br></p><p>사실은 그게 평소 내 생각이랑은 다른거다</p><p>급하게 과제를 하려고 하니깐</p><p>논지 전개가 쉽지 않아서 쉽게쉽게 쓰려다 보니깐</p><p>평소 생각이랑은 다른 글이 나와버렸다ㅠ</p><p>그런데 역으로 내 글을 다시 까려니깐 생각이 잘 안나는거야</p><p><br></p><p>민주주의의 가치가 우선되어야함이 당위론이 아닌</p><p>현실적으로도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까?</p><p>다른 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p><p><br></p><p><br></p><p><br></p><p><p>경제 성장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어느 정도 보류될 수 있다. 경제의 성장이 민주주의를 공고하고 굳건하게 유지시키는 토대로써 작용한다. 때문에 경제 성장이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으로써 앞선 단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앞서서 경제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모든 민주주의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같이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는 없다.</p><p><br></p><p>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과는 직접적이고 정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고 하여 동시에 정치 사회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 수준이 국가의 민주주의와 필연적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의 발전의 토대임에는 틀림없다. 경제가 발전하여야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인격을 연마할 수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고 사회의 불의와 구습에 대하여도 비판할 시민정신이 형성되는 것이다.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발전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p><p><br></p><p>이러한 의견은 립셋으로 대표되는 근대화론으로 옹호될 수 있다. 근대화론자들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경제발전은 중산층을 성장시키며 교육과 문화적 태도의 확산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가치가 널리 수용되고 정치참여의 증대를 가져오며, 사회적 갈등을 제도화하여 갈등과 통합의 변증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대화론과 그 이론이 함축하는 역사발전에 대한 단선론적 시각 및 기능주의적 이론은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쉐보르스키와 리몽기는 최근에 이르러 ‘신근대화론’이라고 부를 만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쉐보르스키와 리몽기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 135개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제발전의 수준과 민주주의체제 성립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주장한다.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부유한 경제를 가진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보다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이 경험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1인당 약 6천 달러의 문턱을 넘어설 때 민주주의는 역전되기 어렵다고 말한다.</p><p><br></p><p>이러한 내용은 국내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산업화는 1960~70년대 권위주의 정치체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이 시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각각 경험한 민주화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 이후 민주화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민주당과 함께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1987년 이후의 민주화는 그것과 달랐고, 이후 한국은 민주화된 사회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이 점에서 제2공화국의 민주당정부와 같이 ‘산업화 없는 민주주의’와 6월항쟁 이후 ‘산업화 있는 민주주의’ 또는 산업화에 의해 뒷받침된 민주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p><p><br></p><p>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국가의 경제수준과 무관하게 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한 나라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석유 수출로 부유해진 나라들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후에도 독재 정권이 유지되었다. 가봉, 시리아, 유고슬라비아 등은 개인 소득이 증가하여 근대화론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준에 다다랐지만 독재상태를 유지했고 경제 위기를 겪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했고 부유해졌지만 여전히 독재정권으로 남아있다.</p><p><br></p><p>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관계의 필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굳건하게 유지함에 있어서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1인당 수입이 6천달러 이하인 나라에서는 경제적 위기를 맞을 경우 민주주의가 붕괴되기 쉬웠지만 1인당 수입이 6055달러 이상인 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위기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체계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사례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성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개발 국가에서 국가를 발전시켜나감에 있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이 밑바탕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p><p><br></p><p>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양립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완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p><p><br></p><p>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공한 개발도상국의 예는 전무하다. 서구의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민주주의 원리와 경제성장이 병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선발 산업화국가인 영국이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을 순차적으로 겪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영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병행 내지는 순차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편견이다. 19세기 영국의 참정권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또한 매우 극심했다. 영국도 산업화를 어느 정도 성숙시킨 후에야 민주화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후속 국가들과 다를 바 없다.</p><p><br></p><p>물론 권위주의 국가라고 해서 산업화에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 국가들 중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 역시 예외적인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권위주의 국가여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 국가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정책적 및 제도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권위주의 국가와 구별되어야 한다.</p><p><br></p><p>민주주의는 단순히 민주적 제도가 실현되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이때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개발 국가들의 시민들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낮은 교육률과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버거운 그들의 삶은 높은 시민의식을 갖추고 훌륭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단순히 선진국의 민주주의 원리들을 저개발국가에 이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니다. 이는 곧 형식에 불과한 민주주의와 우민들에 의한 민주주의를 의미하게 된다.</p><p><br></p><p>이렇게 실현된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저개발 국가는 한정된 경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효율을 위한 논리가 아니라 타협의 논리이다. 이 과정에서 합리성이 바탕되지 않은 서로의 이해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회전체의 편익에 해를 가할 수도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희생이 불가피할 경우 민주주의 원리로써 구성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사회의 역량이 뛰어나지 않다면 혼란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 원리들은 시민과 사회의 역량이 보장될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p><p><br></p><p>1960~70년대 한국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경제 자원을 집중시켰다. 이것은 성공적이었고 향후 한국의 성장 원동력으로 작동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민주주의 원리로써 이를 결정지으려 했다면 이러한 결정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민주주의 원리가 국가의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회라면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을 것이다.</p><p><br></p><p>물론 이런 식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커지고 경제 소외계층이 계속된 소외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하는 반대론자들의 의견은 타당하다. 경제적 희생을 강요당한 계층은 그 뒤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소외계층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만이 구제 받을 수 있다. 수많은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p><p><br></p><p>민주주의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단순히 저개발 국가 단계에서부터 선진국의 민주주의 원리들을 이식시켜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며 경제 성장의 장애로써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의 경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와 민주주의는 보류될 수 있다.</p><p><br></p><p>저개발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 어떻게 시민사회가 역량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토대는 여러 가지가 작용하겠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여야한다. </p></p><p></p><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80%;layout-grid-mode:char;"><font size="3"><br></font></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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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제는 저개발 국가인 북한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북한 경제성장 때 까진, 김일성 3대 세습을 용인하여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네..... 아 진짜 이런 글 볼 때 마다 손발이 부륻부들 떨린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지경 까지 왔을까...
평소 생각이랑은 다른 글이라고 밝혔고;; 본문에 "물론 권위주의 국가라고 해서 산업화에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 국가들 중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 역시 예외적인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권위주의 국가여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 국가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정책적 및 제도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권위주의 국가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전없는 무분별한 독재 권위주의는 부정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권위주의가 필요한가랑 경제성장없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가가 주요 논지다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에서 민주주의체제를 가지고 저개발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사례가 있나? 아니면 저개발상태에서 민주주의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봤을 때 경제성장이 성공한게 권위적인 자원분배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경부선같은 사례에서 말야.. 그런데 여러 이해관계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주의사회에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가하는 의문이 있다.
응 그점이 내가 두 관점 사이에서 혼란스런 이유다.. 그런데 최장집교수의 민주화이후 민주주의였나? 그 책보니깐.. 독재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독재의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단계정도로 서술되어있더라고. 그래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도입이전에 경제성장을 통한 시민계층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같은 진통을 겪더라도 중간에 뒤엎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싱가포르처럼 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체제란거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겠지. 성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무분별한 참여는 4.19이후의 한국처럼 혼란스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윗세대의 희생을 당연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 하지만 마르크스가 역사의 발전을 말할 때 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프롤레타리아독재-공산사회 이런 단계를 말하듯.. 각 단계에서 이뤄낼 수 있는게 다른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ㅠ/ 그리고 87년 민주화는 한순간에 갑자기 된게 아니고 오랜시간동안 시민사회가 성숙하였고 계속된 민주화 요구와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직선제의 쟁취가 민주화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린 것이 이후로 실질적 민주화 모든 사회 속에서의 민주화로 시민의 의식수준이 발전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개쓰레기같은 주장이네. 배부른 돼지가 될바에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거다. 인간이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은 먹고 사는게 아니라 자유를 누릴 권리다. 이런 말도안되는 주장들이 있었으니 나치 독일이나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있었던거지 딱봐도 수구꼴통들이 주장하는 말이다. 토론의 가치도 없는글이다.
어떤 자유가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국가 힘을 필요로하는 적극적 자유는 당연 어느정도 성장한 국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소극적 자유는 국가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나 시민사회가 성립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저개발 국가 중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거다. 대부분의 저개발국가들은 시민혁명이 일어나도 그걸 유지시킬 체력자체가 되질 않는다. 결국 권위주의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보헤미안과 같은 생활이 어떤 자유길래 권위주의정부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자유인지
일단 전제적으로 나는 경제와 정치는 택일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가 억압되었다는 논리를 생각해보기전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긴했었나? 북구 유럽권을 본다면 경제성장과 정치의 선진화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게,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가 억압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보단 오히려 민주주의는 제대로 정착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보다 중요하게 추진되었다, 라는 말이 옳지 않나 싶음.
이 글은 한번 예전에 읽어본 기억이 있다. 그런데 말했듯이 정치와 경제는 양자택일적인 개념은 아닌듯 싶다. 그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념적으로 민주주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형성조차 된것인지는 조금 의문스럽다. 물론 국민들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지않고, 참여하지 않고, 정당이 기능을 못하고, 인물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전락하는 건 어쩌면 경제적인 요인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결국 정치와 경제가 하나라는 논리로 반론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궁극은 아니라는 거지. 정치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자체가 사람들에게 별로 없을뿐더러, 사실 우리의 정치체제 자체가
민의를 수렴하는데에도 부족하고, 수렴한다고 해도 그에 대해 반응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식의 체제를 모방했기 때문에 나오는 한계일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성장을 추구한다고 해서 정치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결론을 말하자면 경제성장과 정치는 크게 관련이 없고, 일단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민주화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 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것이 더 현명할듯싶음. 저 글의 논자는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 정치적 민주화는 쉽게 달성될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양보한다는 듯한 뉘앙스이지만, 난 전혀 그렇게 보지않거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양립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완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전제가 깔려야된다는게 글의 요지다. 일정한 경제수준에 올랐을 때 민주주의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사례연구를 언급했고.. 실질적 민주주의실현을 위해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필요한데 그런 시민층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에서 실현가능한거라
고 보고 당장에 민주주의체제 구축보다 저개발국가에 한해서는 경제성장이 우선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이란건 희소가치를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할것인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당위적으로 올바르고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이지만 경제성장만 놓고 봤을 때는 빠르고 과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 등에서는 부족한 점이 분명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거나하는건 분명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 실현위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필요하다는거고.. 민주화가 쉽다고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잘못쓴
거지ㅠ 정치적 민주화가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그걸 이루기도 유지시키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근대화론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봤을 때 민주주의를 유지시키 위해서 일정 수준 경제력을 요구하는 만큼..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경제조건을 해결해야지 민주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거다.
글의 요지가 어쩄다는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한거임...글쓴이와 달리 난 경제성장과 정치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가능하다고 본거고. 물론 무관하다거나 양자택일이라거나 하는 표현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각자 발전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임. 민주주의 전제가 되는 경제조건을 이뤄내야 경제조건을 해결한다는 말은 그럴듯한데, 과연 경제조건이 민주주의의 전제라는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도 난 의문스럽다. 어느정도 경제력이 생긴다고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냐? 그건 무슨 교과서적인 얘기지.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화가 된다는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발전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게 아니라고 나도 밝혔다 다만 안정적인 민주주의성장과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조건이 되어야한다는거고 그건 통계를 통해서 밝혔다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정치선진국의 체제를 갖고오는식의 형식적 요건 만들기는 의미가 없으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선
시민층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보는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우수한 시민없이 형식적인 체제만 있는것은 의미가 없다 시민층의 성장엔 일정수준이상의 경제력이 필요한데 이때 경제수준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정치의식을 성장시키는가보다 경제성장없이 정치의식의 성장이 가능한가
4.19의 민주화는 박정희의 등장으로 금방 무너졌지 본문에도 썼지만 성장뒤인 6월항쟁의 결과는 지금까지 이어졌는데/통계를 통해 살펴봤을때 국민소득 6천불이하일때 민주주의가 유지되지못하고 전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민주화의 진행은 6천불에서 9천불사이일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단다 우리나라가 전형적 사례고
4/19 이후로 세워진 제2공화국은 경제성장의 정체로 인해 국민들이 불만을 가져서 무너진게 아니고 일부 군바리들이 정권장악을 위해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너진 것이다. 니가 말하는건 지극히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그리고 박정희를 후빨하는 (니가 그렇다는건 아니다)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사실은 제 2공화국 당시 상당부분 검토했던 사항들이고 실행하려 했던 것들이다.
난 민주주의체제가 경제성장에 대한 불만으로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유지시킬만큼의 시민층을 성장시키려면 일정수준이상의 경제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2공화국이 무너진것이 박정희의 등장이라는 우연적 상황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에서 우연이란 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2공화국이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아니여도 당시의 혼란스런 시대상황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등장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쓰니깐 무슨 박통빠같지만;; 난 박정희 혐오자다; 가치판단을 다 빼고 현상만 놓고 보자는거고.. 사실 토게에 글쓴거도 2관점 사이에서 나 스스로도 헷갈
리기 때문이다ㅠ/ 그리고 2공화국의 경제5개년 계획은 전략자체가 3공과 다르지 않나? 경제개발계획이 있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걸 실행시킬 수 있는 전략이 실현가능한거였나를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내가 알기론 2공때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균형발전전략이었고 3공땐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박통 경제개발5개년에 영감을 준걸로 찾아가면 스탈린의 경제개발5개년이 더 가까울거 같은데
첫댓글 읽어보고 싶은데 가독성이 너무 떨어짐 ㅋㅋㅋ 이거 어케 글씨크기랑 단락나누기 같은 편집 좀 해봐 ㅋㅋㅋ
수정했다ㅎ
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제는 저개발 국가인 북한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북한 경제성장 때 까진, 김일성 3대 세습을 용인하여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네..... 아 진짜 이런 글 볼 때 마다 손발이 부륻부들 떨린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지경 까지 왔을까...
평소 생각이랑은 다른 글이라고 밝혔고;; 본문에 "물론 권위주의 국가라고 해서 산업화에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 국가들 중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 역시 예외적인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권위주의 국가여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 국가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정책적 및 제도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순한 권위주의 국가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전없는 무분별한 독재 권위주의는 부정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권위주의가 필요한가랑 경제성장없이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가가 주요 논지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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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 빨갱이새끼들 집단다굴 돋네. 너네가 아무리 로동당의 지령을 받은 민노당과 결탁하여 이렇게 남한 사회 내 여론을 호도하려 하겠지만, 한미동맹은 언제나 굳건할 것이고, 너희같은 친북좌빨좌익용공종공우회전할때도좌회전깜빡이넣는 세력들은 그 씨가 마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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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에서 민주주의체제를 가지고 저개발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사례가 있나? 아니면 저개발상태에서 민주주의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봤을 때 경제성장이 성공한게 권위적인 자원분배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경부선같은 사례에서 말야.. 그런데 여러 이해관계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주의사회에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가하는 의문이 있다.
응 그점이 내가 두 관점 사이에서 혼란스런 이유다.. 그런데 최장집교수의 민주화이후 민주주의였나? 그 책보니깐.. 독재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독재의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단계정도로 서술되어있더라고. 그래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도입이전에 경제성장을 통한 시민계층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같은 진통을 겪더라도 중간에 뒤엎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싱가포르처럼 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체제란거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겠지. 성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무분별한 참여는 4.19이후의 한국처럼 혼란스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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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세대의 희생을 당연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 하지만 마르크스가 역사의 발전을 말할 때 봉건사회-자본주의사회-프롤레타리아독재-공산사회 이런 단계를 말하듯.. 각 단계에서 이뤄낼 수 있는게 다른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ㅠ/ 그리고 87년 민주화는 한순간에 갑자기 된게 아니고 오랜시간동안 시민사회가 성숙하였고 계속된 민주화 요구와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직선제의 쟁취가 민주화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린 것이 이후로 실질적 민주화 모든 사회 속에서의 민주화로 시민의 의식수준이 발전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한다.
개쓰레기같은 주장이네. 배부른 돼지가 될바에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거다. 인간이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은 먹고 사는게 아니라 자유를 누릴 권리다. 이런 말도안되는 주장들이 있었으니 나치 독일이나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있었던거지 딱봐도 수구꼴통들이 주장하는 말이다. 토론의 가치도 없는글이다.
난 거지처럼 살지언정 자유를 억압 받으면서 살고싶지는 않다.
내가 쓴 글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자는게 아니라 먹고살 여건이 안되는 사회는 자유를 유지할 수 없다는거다.
먹고살 여건이 안되어도 자유는 유지할 수 있다는게 내 주장이다. 자유라는 것이 무척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보헤미안과 같은 생활도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먹고살 여건이 안된다고 자유를 유지할 수 없는것은 아니다.
어떤 자유가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국가 힘을 필요로하는 적극적 자유는 당연 어느정도 성장한 국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소극적 자유는 국가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나 시민사회가 성립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저개발 국가 중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거다. 대부분의 저개발국가들은 시민혁명이 일어나도 그걸 유지시킬 체력자체가 되질 않는다. 결국 권위주의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보헤미안과 같은 생활이 어떤 자유길래 권위주의정부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자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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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랑 비슷한 생각이구나.. /과제를 할 때 생각을 정리하다보니깐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계속 맘에 걸리는게 이전의 박정희와 같은 권위주의정부를 위한 변명거리를 만들어낸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말야ㅠ
일단 전제적으로 나는 경제와 정치는 택일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가 억압되었다는 논리를 생각해보기전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긴했었나? 북구 유럽권을 본다면 경제성장과 정치의 선진화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게,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가 억압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보단 오히려 민주주의는 제대로 정착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보다 중요하게 추진되었다, 라는 말이 옳지 않나 싶음.
이 글은 한번 예전에 읽어본 기억이 있다. 그런데 말했듯이 정치와 경제는 양자택일적인 개념은 아닌듯 싶다. 그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념적으로 민주주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형성조차 된것인지는 조금 의문스럽다. 물론 국민들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지않고, 참여하지 않고, 정당이 기능을 못하고, 인물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전락하는 건 어쩌면 경제적인 요인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결국 정치와 경제가 하나라는 논리로 반론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궁극은 아니라는 거지. 정치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자체가 사람들에게 별로 없을뿐더러, 사실 우리의 정치체제 자체가
민의를 수렴하는데에도 부족하고, 수렴한다고 해도 그에 대해 반응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식의 체제를 모방했기 때문에 나오는 한계일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성장을 추구한다고 해서 정치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결론을 말하자면 경제성장과 정치는 크게 관련이 없고, 일단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민주화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 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것이 더 현명할듯싶음. 저 글의 논자는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 정치적 민주화는 쉽게 달성될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양보한다는 듯한 뉘앙스이지만, 난 전혀 그렇게 보지않거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양립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완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전제가 깔려야된다는게 글의 요지다. 일정한 경제수준에 올랐을 때 민주주의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사례연구를 언급했고.. 실질적 민주주의실현을 위해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필요한데 그런 시민층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에서 실현가능한거라
고 보고 당장에 민주주의체제 구축보다 저개발국가에 한해서는 경제성장이 우선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이란건 희소가치를 어떻게 배분하여 사용할것인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당위적으로 올바르고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이지만 경제성장만 놓고 봤을 때는 빠르고 과감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 등에서는 부족한 점이 분명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거나하는건 분명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 실현위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필요하다는거고.. 민주화가 쉽다고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잘못쓴
거지ㅠ 정치적 민주화가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그걸 이루기도 유지시키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근대화론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봤을 때 민주주의를 유지시키 위해서 일정 수준 경제력을 요구하는 만큼..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경제조건을 해결해야지 민주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거다.
글의 요지가 어쩄다는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한거임...글쓴이와 달리 난 경제성장과 정치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가능하다고 본거고. 물론 무관하다거나 양자택일이라거나 하는 표현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서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각자 발전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임. 민주주의 전제가 되는 경제조건을 이뤄내야 경제조건을 해결한다는 말은 그럴듯한데, 과연 경제조건이 민주주의의 전제라는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도 난 의문스럽다. 어느정도 경제력이 생긴다고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냐? 그건 무슨 교과서적인 얘기지.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화가 된다는건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에나 나올 얘기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연구해야할건 체제의 특성이지. 태생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삶과 정치를 결부시킬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도입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발전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게 아니라고 나도 밝혔다 다만 안정적인 민주주의성장과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조건이 되어야한다는거고 그건 통계를 통해서 밝혔다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정치선진국의 체제를 갖고오는식의 형식적 요건 만들기는 의미가 없으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선
시민층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보는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우수한 시민없이 형식적인 체제만 있는것은 의미가 없다 시민층의 성장엔 일정수준이상의 경제력이 필요한데 이때 경제수준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정치의식을 성장시키는가보다 경제성장없이 정치의식의 성장이 가능한가
에 대해서 묻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생계공포 속에서 잘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정치에 참여하겠나 민주주의의 성패는 시민들의 역량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시민의 성장없는 체제 위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엉. 말했듯이 내가 니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야. 다만 초점의 강도의 차이랄까 ㅇㅅㅇ 뭔가 난 현재 정치체제 자체의 근본적 포커스가 다르게 설정되는것이 민주주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4/19 때는 배때기 불러서 독재타도했니.
4.19의 민주화는 박정희의 등장으로 금방 무너졌지 본문에도 썼지만 성장뒤인 6월항쟁의 결과는 지금까지 이어졌는데/통계를 통해 살펴봤을때 국민소득 6천불이하일때 민주주의가 유지되지못하고 전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민주화의 진행은 6천불에서 9천불사이일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단다 우리나라가 전형적 사례고
만불이 넘어갔는데도 민주화가 안되면 대부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배때기가 불러야 민주화의식이 생긴다는게 아니라 저개발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유지시킬수 있는지 묻고싶다
4/19 이후로 세워진 제2공화국은 경제성장의 정체로 인해 국민들이 불만을 가져서 무너진게 아니고 일부 군바리들이 정권장악을 위해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너진 것이다. 니가 말하는건 지극히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그리고 박정희를 후빨하는 (니가 그렇다는건 아니다)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사실은 제 2공화국 당시 상당부분 검토했던 사항들이고 실행하려 했던 것들이다.
제2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그건 박정희의 시발스런 쿠데타로 인해 그 시험대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무너져버린 것이다.
난 민주주의체제가 경제성장에 대한 불만으로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유지시킬만큼의 시민층을 성장시키려면 일정수준이상의 경제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2공화국이 무너진것이 박정희의 등장이라는 우연적 상황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에서 우연이란 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2공화국이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아니여도 당시의 혼란스런 시대상황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등장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쓰니깐 무슨 박통빠같지만;; 난 박정희 혐오자다; 가치판단을 다 빼고 현상만 놓고 보자는거고.. 사실 토게에 글쓴거도 2관점 사이에서 나 스스로도 헷갈
리기 때문이다ㅠ/ 그리고 2공화국의 경제5개년 계획은 전략자체가 3공과 다르지 않나? 경제개발계획이 있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걸 실행시킬 수 있는 전략이 실현가능한거였나를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내가 알기론 2공때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균형발전전략이었고 3공땐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박통 경제개발5개년에 영감을 준걸로 찾아가면 스탈린의 경제개발5개년이 더 가까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