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의 AI접근 차단한 美, '신뢰 파트너' 시험대 올라. 초들고 부화뇌동하던 인간들이 만든 결과다.

[삿갓]

[사설] 한국의 AI접근 차단한 美, '신뢰 파트너' 시험대 올라. 초들고 부화뇌동하던 인간들이 만든 결과다.

조선일보

입력 2026.06.18. 00:10업데이트 2026.06.18. 00:12

앤트로픽 '클로드 미토스' 로고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앤스로픽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외국인 접근권을 통제한 결정적 계기가 한 한국 통신사의 중국 연계 정황 때문이었다는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가 나왔다. 같은 시기 미 상무장관은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유럽 등 주요국과 최신 AI 접근권을 선별 부여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 제도를 논의 중이다. 첨단 AI를 원자력·반도체처럼 ‘국가 전략 자산’으로 통제하려는 미국이 자국의 ‘안보 가이드라인에 순응하는 동맹국만 골라 AI 문명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한국이 기술 유출의 경로로 거론되며 ‘신뢰 파트너’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연계설’ 의혹에 앞서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소속 인사들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를 ‘강경 좌파 노선’으로 규정하며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을 공론화했다. 이달 초 뉴욕타임스는 미국 방첩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최고 수준의 방첩 경계 대상국인 이스라엘급으로 분류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청와대 등이 나서 “사실무근” “심각한 왜곡”이라며 반박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보안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일련의 상황은 우리에게 ‘총력 외교’와 기술 자립을 위한 ‘독자적 대비책’이란 두 갈래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보안 실태를 투명하게 점검해 불신의 구실을 제거하고, 고위급 채널을 통해 우리가 가장 안전한 AI 우방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이 기술 동맹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정교한 외교도 절실하다.

동시에 유사시 외부 AI 공급망이 끊기더라도 금융·국방·행정 등 필수 시스템은 차질 없이 돌릴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소형 AI 모델(sLLM)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특정 외국계 빅테크 의존증을 최소화할 ‘비상용 발전기’를 손에 쥐는 일은 이제 안보 문제다.

‘미국 눈에 들어야 첨단 AI를 쓰는 시대’에 우방국인 한국이 불신의 표적처럼 비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선거 등에 차출하면서 공백 상태로 만든 청와대 AI 수석 등 국가 AI정책의 사령탑을 서둘러 재정비하는 동시에 대미 외교 강화와 핵심 기술 자급화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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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관심순

charlotte

2026.06.18 11:37

좌파 정권은 걱정이 없어요 . 중공이 AI가 더 발달했다고 믿고 있고 중공에 세셰하면 정권도 유지해 주니좋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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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6.06.18 11:36

다................재명이 탓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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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otte

2026.06.18 11:33

반미좌파정권 인정해야지~~~정부 조직도 중공 조직과 유사하게 개편하고 중국인 채용도 다 하잖아~~ 최측근도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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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6.06.18 11:06

한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무조건 쎄쎄나 해대는... 친중 이재명이고.... 그 집권당의 대표가 미문화원 방화범인 정청래인데........ 나라도 차단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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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인

2026.06.18 11:00

중국을 높은 산으로 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중국과 모든것을 공유하는 나라로 만들려 할 것이다. 그기에 재빠르게 편성한 장사꾼들의 행태는 결국 나라를 사달나게 하고 있다. 이념으로 정권을 이끌려는 무리수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수있다는 국민들의 생각과 저항이 요구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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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6.06.18 10:47

이 정부에서 그런 과제가 눈에나 들어올까?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만 한발 전진이 아닌 후퇴하도록 만든 이 반드시 찾아내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의 국방은 어느 한 개인이 달다 쓰다 할 것이 아니다. 오천만 국민의 삶이 미래의 후손들이 자리해야 하기에 언간생심 장난치려 하지 마라 너희는 5년만하고 가지만 우리의 터전은 길이길이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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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일도 하사불성

2026.06.18 10:29

AI수석 공백이 문제냐?? 이 정부의 친중노선이 문제겠지. 하여간 JTBC 따라 갈라고 발악을 하는 구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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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6.06.18 09:53

하정우 있을때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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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6.06.18 09:37

초들고 부화뇌동하던 인간들이 만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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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6.06.18 09:17

냅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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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6.06.18 08:30

영리한 미국이 그냥 넘어갈사람들이 아니다 국익에는 누가못따라가는 국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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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unsory

2026.06.18 08:07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는 그 대표적 가전 계열의 통신사는 대체 왜 중공에 종속되어 연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따로 있다. 그 통신사와 어떤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통신 보안 환경은 과연 안전한가, 절대적 무결성을 자신하고 보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신의 상대방이 사실 어떤 통신사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만 알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통신사를 쓰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과연 나의 정보통신환경은 안전한 것일까?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중공은 법으로 모든 기업의 정보 취득과 보고를 사실상 의무화 하고 있고, 언제든 임의로 강제할 수 있는 괴물이다. 중공의 장비를 들여다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통신사의 현재 상황은, 미국의 기민하고 특별한 조치가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 최강의 정보력을 가진 나라의 분명한 경고는 우리를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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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6989374

2026.06.18 08:01

정의는 없다. 힘이 정의이다. 이것은 지금 한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러운 상황이다. 표 좀 더 얻었다고 독재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전과4범과 더불 독재당이 하는 짓거리를 봐라. 이것은 똑 같이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꼴통 짓을 하고 있는 범죄자들의 정권인 한국을 미국 맘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나라가 살려면 전과4범 정권을 축출하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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