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201조원 부채',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아스팔트정글]

t.t (클리앙)

 2024-05-01 02:16:45 수정일 : 2024-05-01 02:19:54

(전략)

한전을 통한 유사 복지 정책도 사회 후생 측면에서 해악적이다. 사실 기본소득이나 여타 복지 정책과 달리 전기요금 할인은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에게 집중되기에 소득 역진성이 크다. 국내 요금 보조의 대표 사례인 농사용 전기요금은 영세농 지원 차원에서 원가의 절반 이상을 할인해준다. 하지만 2020년 농사용 전기 할인 총액 1조942억 원 중 4480억 원이 불과 7800호의 대형 농가(호당 5744만 원)에 돌아갔고, 189만호의 나머지 농가에는 호당 34만 원의 푼돈이 돌아갔다. 결국 농사용 전기요금제는 할인액의 40%를 0.4%의 기업농에게 몰아준 셈이다. 심지어 수입업체들도 중국산 냉동식품을 들여와 싼 농사용 전기로 대량 건조해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왜곡된 전력수요 증가 문제는 덤이다.

우리처럼 전기, 가스, 석유를 에너지 공기업을 통해 할인 공급해오던 이집트는 지난 2013년 이들의 적자 합계가 정부 예산의 20%를 넘는 220억 달러(현재가치 약 35조 원)에 달하자 감당을 못해, 결국 세계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당시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이집트의 에너지 요금 할인은 소득 상위 20%의 소비자들에게 소득 하위 20% 소비자들의 8배가 달하는 할인 혜택이 집중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에너지요금 할인을 통한 유사 복지정책이 강한 소득역진성을 갖고 있으며, 그만큼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소득 역진성과 에너지 시장 왜곡 때문에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일찌감치 전기요금 할인을 대부분 철폐하고 필요시 직접 보조 원칙을 고수해왔다. 영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한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최대한 가격 기능을 살리되, 각각 100조 원이 넘는 정부재정을 동원해 모든 가구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프랑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전력공사를 통해 원가 이하의 요금을 고수했지만, 덕분에 프랑스전력공사는 지난해에만 25조원의 영업적자를 입었고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빠르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탄소중립 시대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원자력계의 아전인수식 '탈원전 탓’ 보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시계를 30년 뒤로 돌리게 만든다. 정부 역시 실질적 복지 개선에는 '자린고비’ 행세를 하며 전기요금 할인으로 생색내는 관행을 거듭해왔지만, 이는 고도로 성장한 국내 시장경제와 더는 부합하지도 않고 전기요금의 수요관리 기능만 무력화시킨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소득을 일부라도 보장해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희소한 전기는 제값을 주고 쓰도록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우리 경제와 사회 수준에 필요한 개선이다. 이러한 개선이 있어야 구호에 비해 내실이 부족한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할 시장 토대가 마련되고 고효율 에너지 기술들이 성장할 수 있다.

부실한 복지를 개선하기보다 전기요금으로 생색내며 면피해 온 재정당국과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이 갖는 모순은 조만간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전의 201조 원 부채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이자비용과 함께 청구된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석탄화력이나 방사능 누설로 얼룩진 원전으로 싼 전기를 공급하던 시대는 끝났다.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되 전기는 제값을 주고 쓰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며 세계 각국은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전력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위치와 시간에 따라 정교하게 변동하는 전기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뉴질랜드 등은 이미 변전소마다 15분 단위로 송배전 비용에 따라 변동하는 이른바 모선별 요금제를 운영해왔고 곧 영국도 합류할 전망이다. 유럽연합 각국도 내년 기존 전국 단일 요금제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한전의 부채가 막대해진 현재

생각해볼 문제제기 입니다

출처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112114574936276

댓글 중---

떠벅아재

거주용 전기는 총 전기 사용량중 얼마되지 않아요. 반도체 제철같은 분야들이 전기 얼마나 쓰는지 알게 되시면 놀라 자빠지실 겁니다. 건드릴려면 거기를 건드려야지 뭔 복지 타령인가요?

t.t

@떠벅아재님 복지라는게 가계한테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걸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린 산업용도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가정용도 낮습니다
https://newneek.co/post/SYD5Yg/
https://m.blog.naver.com/egeyouri/222794746759

@떠벅아재님 거주용쪽이 원가가 더 나가는건 아시죠?

기업용은 사용량은 많을지라도
송변전 과정을 덜 거치니

원가가 저렴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윤도 기업쪽 판매에서 나지

가정용 저압에서는 손해가 납니다.
(송변전시설 관리비 및 송변전으로 인한 전력손실도 크죠)
이전 제글에서도 올려놓은게 있긴한데

한전 홈페이지에서 늘 월보를 내서 판매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부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 시사인 링크에 평균가 내용도 있네요

그런데 한국은 전기요금이 산업용·가정용 공히 세계에서 가장 싼 편에 속한다. 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 ㎿h(메가와트시)당 94.3달러로 OECD 평균 107.3달러의 87.9% 정도다.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33개국 중에서도 22위다.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은 ㎿h당 103.9달러로, OECD 평균 170.1달러의 61.1% 수준이며 34개국 중 31위다.

그리고 누진세는 한국에만 있는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있는나라 꽤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누진세도 한국보다 빡셉니다.
(뭐 걔들은 도시가스도 누진세 있으니...)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8수생
이명박시절 추진한 민영화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전의 적자는 물가관리 때문에 2019년 코로나부터 쌓아온 국가 전체의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자체를 죄인 만드는 프레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긴 시간 국민들과 같이 부채를 나누고 해결하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용 요금을 올리든 다른 수단이든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그게 오롯이 한전탓이 아닙니다.

고양고냥이
가정용만 볼 때 누진세 절감하는건 불가능하고 요금을 올리면서 누진세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할건데 국민들이 올라가는 전기요금에 흔쾌히 찬성할리가 없지요. 누진율이 센 것도 기본료를 건들지 못하는 측면을 반영한것도 있을겁니다. 많이 쓰니까 더 내라. 이건 반발이 덜하니까요.
글고 전체 소비량 중 가정용 비율은 15% 수준이라 다른 85%부터 건드리는게 형평성에도 맞다고 봅니다. 전기요금은 정부에서 최종승인 하는거라 한전이 맘대로 할수도 없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