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통합의 프리메이슨(유태인)의 한미 FTA 전략

[회중]

세계경제통합의 프리메이슨(유태인)의 한미 FTA 전략



한국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프리메이슨(유태인)이 가장 중점을 두고 FTA 를 밀어붙이는 항목이다. 한국의 주요 언론이 미국 손에 좌지우지 되면 그때부터는 우둔한 들쥐, 한 민족 가지고 노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자료출처] 2004 한국무역장벽보고서

주한미상공회의소가 한국에서의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조사하여 미국정부에 보고한 보고서로서 미국의 한미FTA 기본전략문건이라 할수 있다.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미국의 전략을 분석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분야 세부분야 목표 방법

농업

농가 -

한국농업 파괴

*한국의 농가보조금은 폐지하고 미국의 농가보조금은 유지/확대 한다.

*모든 농산물에 대해 개방시킨다.

농업금융 -

인수합병

*한국정부의 농협에 대한 관여를 폐기하여 민영화로 유도한후 합병 시킨다.

*한국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농산물 유통시장 -

미국자본이 직접장악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에 진입하여 농산물유통망을 장악한다.

*카길이나, 썬키스트등은 장악된 유통망을통해 한국의 농산물 공급권을 독점한다.

의료

병원 -

시장진입 또는 인수합병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한국의 병원들을 비영리병원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이고, 직원을 정리해고하여 이익률을 극대화 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한국병원을 인수합병한다.

*외국인병원의 기준을 외국인이 일정지분(10%)이상 보유한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외국인병원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게 한다.

*외국자본의 외국인병원을 경제특구에 설립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압력을 가한다.(역차별논리를 확산시킨다.

건강보험 -

국민건강 보험 붕괴유도 그리고 미국 민간보험사가 시장장악

*특구를 시작으로 병원의 보험강제지정계를 폐지하여, 대형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대신 AIG나 푸르덴셜같은 미국 민간보험사를 주관보험사로 선택하도록 한다.

*민간보험을 선택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게 산정하여 대형병원의 수익률을 높혀주어 국민건강보험 이탈을 유도한다.

*고급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미국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선전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미국계 민간의료 보험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상위계층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시킴으로서 국민건보험 재정을 고갈시킨다.

(상위 12%의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담은 50%)

제약 -

한국의 제약사를 전멸시킨다.

※복제약(제너릭)이란?

다국적제약사의 신약 특허기간이 종료된후, 그 제조정보를 바탕으로 제조된 똑같은 효능의 약품. 한국제약사의 대부분은 복제약생산에 의존하고 있음.

*한국제약사의 복제약개발을 막는다. 신약의 특허기간을 한국 내에서만 연장시킨다.(미국약이 한국시장에 진입한 이후 배타적권리기간을 요구한다)

*배타적권리기간을 악용한다.(고무줄전략) 특허기간 중에는 제3국을 통해 한국에 신약을 팔아먹다가, 특허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공식발매하여 배타적권리기간을 통해 또다시 특허기간을 연장시킨다.

*연장된 특허기간 동안의 전략. 이 기간동안 한국제약사는 복제약을 연구할수도, 개발할수도, 수출할수도, 수입할수도 없다.

*미국신약의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발매되는 모든 약의 시험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여 한국제약사가 미국신약의 제조정보에 접근할수 없도록 한다.

*미국약의 시판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선점에 유리하도록 한국의 재도를 바꾼다. 한국인에 대한 임상실험 의무조항 삭제(인종간 특수성을 고려한 주권적 조항이지만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강제실시조항을 폐기시킨다. 신약의 특허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했을때 한국정부가 복제약을 개발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제실시조항을 제거한다.

미국약만 최대한 비싸게 판매한다.

*참조가격제 폐기-비슷한 요능의 의약품 가격상한성을 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적용에서 제외시켜 값싼 국산약 처방을 유도하는 제도만 참조가격제를 폐기시킨다.

*최저거래가제 폐기-다국적제약사의 신약에 대해 국제시장의 최저거래가로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기시킨다(why? 미국에게 불리하니까) *병원에서 비싼 미국약의 처방 유도-비싼약을 고의적으로 처방하는 병원에게 벌금을 물리는 상환가이드라인 제도를 폐지한다.

*3년제 약가 재조종제 폐지-3년마다 모근 의약품 가격을 재조정하여 가격 급들을 강제로 억제하는 제도를 제거한다(why? 그래야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병행수입 차단-미국의 신약이 수입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효능의 복제약을 다른 외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다(why? 비싼 미국신약만 팔려야 되니까)

*한국 약가정책결정에 미제약사 임원 참여-한국의 약가정책결정 과정에 미국제약사 의 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why? 미국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불공정하니까)

마지막 피한방울 까지

*한국의 제도나 절차문제로 인해 미국약의 판매가 늦어지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정부가 이를 배상해주도록 한다.

문화

영화방송 -

한국영화 상영을 막아라.

*스크린쿼터 축소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는 미국영화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단 한국영화 스크린쿼터를 줄인다(146일 → 73일 (20%))

*미국영화 배급권을 쥐고 극장을 통제한다.

-미국 영화사는 2년에 몇십편씩 지속적으로 대형영화를 내놓지만, 한국영화사는 1년에 1~2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극장에는 미국영화를 배급하지 않으면 된다.

또한 싹수있는 한국영화는 조기에 간판을 내리도록 하고, 별볼일없는 한국영화를 형식적으로 상영하여 스크린쿼터(73일)를 채우면 된다.

*한국영화전용 상영관을 막아라!

-멕시코처럼 자국영화 전문상영관을 만들면 강력한 압력을 넣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막는다(why? 한국영화전용 상영관은 미국영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안방의 문화정체성 까지 미국식으로 개조하라!

*방송쿼터제를 폐지 또는 축소시킨다.

국산프로그램의 의무방영비율인 방송쿼터제는 미국 방송물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폐기해야 한다.

*광고권을 장악하여 방송국의 목줄을 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민영화시켜 미국자본이 인수하고, 방송국의 돈줄을 장악한다.

*미국방송물의 한글자막 사용의무 폐기

모든 미국방송물을 한국어로 더빙할수 있도록 한다(why? 그래야 미국식가치관을 전 연령층에 빠르게 주입할 수 있으니까)

*지상파/케이블 방송국을 인수하라

모든 방송국을 민영화할 것을 요구한다.

민영화된 방송국은 조중동과 같이 미국말을 잘듣는 보수언론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방송국까지 장악할 수 있다.

교육

공교육 -

공교육을 파괴한다.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무한경쟁을 유도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육상품이 파생되어 나온다.(ex : 학교간 서열화, 입시학원, 영어학원등)

*파생된 교육상품은 미국자본 진입. 파생되는 교육상품에 미국자본이 진입할 수 있다.

*교육시장 논리로 교육공공성 파괴. 사교육기관과 경쟁하는 동안 공교육기관의 교육공공성은 파괴된다. 이를 통해 학교가 시장논리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

외국인학교 -

아이들에게 미국식 교육을 주입

*외국인학교는 교사선발, 교육과정편성, 등록금책정권을 모두 외국자본이 갖는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입학을 허용한다. 미국식을 선호하는 한국의 부유층(상류층)학생들을 입학시켜 미국식 교육을 통해 미국식 가치관으로 무장시킨다.

→이들은 부모의 후광과, 차별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의 주류세력으로 성장한다.

유학의 함정

*미국소재 대학에 입학할 때, 외국인학교 출신을 우대함으로써, 외국인학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사용한다.

*외국인학교가 미국 본토의 대학으로 가는 통로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대학에 입학할 때, 외국인학교 출신을 우대하여 교육열이 높은 한국인들을 외국인학교로 몰리도록 유도한다.

*한국에서 미국식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그러나 외국인학교는 미국유학의 좋은 미끼일 뿐이다)

금융

은행 -

인수합병 한다

*이미 대한민국의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외국자본의 소유다

자산순위

이름

외국인지분

1위
국민은행
83.68%

2위
신한지주
83.73%

3위
우리금융
8.30%

4위
하나금융
80.05%

5위
외환은행
80.58%

6위
시티코리
100.00%

7위
SC제일은행
83.68%

8위
대구은행
65.53%

9위
부산은행
60.26

(현재 미국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요구함)

*농협, 우체국, 기업/산업은행까지 노린다. 특수금융기관에 대한국가의 관여가 미국자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관여하지 말것을 요구한다. → 이는곧 민영화를 의미한다.

제도 -

제도를 바꾼다.

*금융업 규제방식의 전환. 포지티브방식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포지티브 : 허가된 금융상품만 허용

-네거티브 : 불허된 금융상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상품은 가능

→미국은 한국 금융감독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허할 금융상품의 목록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금융상품을 통해 파상적인 자본의 공세를 펼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에 문제제기

외국기업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문제제기

→이는 한국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정하는 주권침해 사항이다.

*국경간 금융거래의 허용. 한국에 영업소를 차리지 않더라도, 미국본토에서 한국금융시장을 한국 금융감독기관의 감시없이 마음대로 교란할 수 있다.

*한국 금융시장은 투기자본의 놀이터. 2005년 외국자본의 한국시장 투자성적

→1년간 총 투자순이익은 얼마일까?

-연초대비 주가시세차익 : 94조

-채권투자수익 : 2조 7천억

-주주배당금 : 7조 5천억

104조 2천억

제조

관세

관세폐지의 함정

한국정부는 관세가 폐지되면 대미수출이 늘어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상품의 관세는 1.5%,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상품의 관세는 7.2%이다(누가 유리하겠는가)

즉, 미국시장은 7.2%싸지고, 한국상품은 1.5%싸지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줄줄이 미국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국상품이 아닌 한국기업을 사들인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기업이 있는가?

ex)한국의 자동차산업

-외국소유 : 삼성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국내소유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러나, 미국자본은 현대차에 대한 M&A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포스코

-미국자본에 이미 점령된 상태(62%)

-포항에선 포스코 지키기 운동전개중

ex)삼성전자

-삼성그룹 및 총수일가 지분 : 12%

-시티그룹 소유 삼성지분 : 17%

ex)통신사

미국은 한국의 통신사 외국인지분제한(49%)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K텔레콤 현재 외인 지분 : 47.86%

-KT현재 외인 지분 : 47.62%

-하나로통신 현재 외인지분 : 46.15%

공기업

민영화시켜 인수합병 한다.

*공기업이란?

공기업은 국민의 기초생계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이윤창출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기초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공기업의 특징

-공기업은 독점기업이다.

-공기업은 국민세금으로 세워진 기업으로 국민이 대주주라 할수 있는 기업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

-미국은 독점기업인 모든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민영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을 국민도 모르게 대자본에게 매각하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손실발생시 국가예산으로 이를 보전하여 저렴한 이용료를 유지하던 방식에서, 요금인상과 노동자 정리해고를 통한 손실보전과 이윤확대를 추구하게 된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은 필연적으로 요금인상과, 노동자정리해고가 뒤따르고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최근 철도노동자 재해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절차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자회사로 분리 독립시켜, 몸통에서 분리한다.

(ex) KTX 관광레져설립과 여승무원문제)

-반대로 수익성이 좋은 분야를 집중시켜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힌다.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은 지역별 그룹으로 묶어 독립법인화 한다.

(ex)한국전력 발전소의 지역별 그룹화)

→이렇게 매각하기 가장 좋고, 대자본입장에서는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 매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기업(매각기업 포함)

-철도공사

-서울지하철 및 광역시 지하철공사

-상수도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KT), 한국전력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도로공사

-여객, 고속 터미널공사

서비스

시장진입 인수합병 경쟁업종 파괴

*서비스업에는 무한한 종류가 있다

안경점에서 시작하여, 페스트푸드, 영화, 놀이동산, 보험, 금융, 교육, 교통, 방송, 통신, 출판, 공연등 전체 산업에 걸쳐 있다.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독보적 경쟁력

-대자본이 지배한다.

-전지구적 시장지배력 보유

*이는 바꿔말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서비스산업은 압도적 자본과 경쟁력으로 한국시장을 무차별 공습할 것이고, 국내 서비스 산업은 운이 좋아야 겨우 살아남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진출한 한국서비스산업이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과연 있을까?

(한국의 맥도널드처럼 롯데월드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성공한 헐리우드 영화처럼 한국영화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에 진출한 AIG처럼 삼성생명등이 미국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까?) → 정답은 ‘가능성 없음’ 이 될것이다.

※결국, 한국서비스 산업이 몰락한 자리는 미국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한국인은 그들에게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뿐이다.

지적 재산권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기간연장과 권한강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미국은 전세계 저작권산업의 40%를 차지하며, 그 총액은 한국의 GDP를 능가한다.

ex)미키마우스 - 1년 로열티수익 6조원

*미국과 저작권협정을 맺은 나라의 공통점

-저작권산업 매출이 급증한다. 그러나, 이는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로열티가 미국으로 송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기술인정

한국의 기술주권을 노린다.

*미국과 한국정부가 말하는 상호기술자격 인정의 의미 - 기술자격을 상호인정 함으로써 상대국의 관련시장에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함정은 너무나 단순하다. ↓

*미국은 상호자격인정에 있어 국제기준의 인정을 요구한다(ex)ISO)

현재 미국의 기중자격인정은 사실상 국제표준(아메리칸스텐다드)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미국기술자는 따로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은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ISO(국제)인정을 취득해야 하기에 이는 개인적 문제와 더불어, 기술교육과정전반과 국가단위의 자격검정체계, 그리고 해당업체의 관리시스템까지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결정적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

*설령 상호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국에서의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ex)건축설계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 설계업체가 한국설계시장에 진입했을때, 시장지배적 위치의 미국업체는 별 어려움 없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설계업체가 미국에 진출했을때 과연 약소국 한국의 설계업자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기초실력없는 고등학생이 수능문제를 찍어서 4년제를 간것과 비슷한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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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어떻게 볼 것인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70년대 중반 세계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축적위기에 빠져든 이후 미국 중심의 선진국 독점자본의 위기 타개책으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애초에 주되게는, 미국 역시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면서도 최소한 타 선진국들과 협조하는 가운데 지구적 수준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지구적 제국’ (Global Empire) 건설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WTO체제의 출범과, 세계 모든 국가들의 더 많은 개방을 위한 도하의제개발 시도 등이 이 경향에 속한다. 그러나 지구적 제국 건설의 경향은 그간 많은 진척이 있었지만 미국의 요구를 흡족하게 충족시킬 만큼 진척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구적 제국의 건설에는 수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에다가 BRICs와 G8에 대항하는 ‘G21'의 대두 등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1999년 시애틀투쟁, 2003년 칸쿤투쟁, 2005년 홍콩투쟁 등 범세계적 대안세계화 운동의 고조 역시 지구적 제국 건설을 저지하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다.

다른 한편 미국은 1990년대에는 유례없는 호황을 경험했다. 이 호황은 그러나 지구적 수준에서의 한층 더 강화된 금융적 수탈 및 ‘신경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가져온 거대한 과잉투자에 힘입은 것으로 위기로부터의 최종적 탈출을 알리는 것이 기는커녕 보다 심각한 위기 폭발의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 미국이 경험한 호황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종결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최소한 타 선진국들의 이익도 아울러 보장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려한 ‘다자주의’ 정책을 버리고,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국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일방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며, 일방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쟁의 상시화’ 등을 추구한다. 게다가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자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으로 인식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배경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은 20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구적 제국 건설정책’에서 이전에는 부차적인 정책으로 추구한 ‘미제국(U.S. Empire) 확장정책’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기에 이른다. 미제국 확장정책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국가들의 경제를 미국경제에 완전히 통합시키고, 이를 토대로 이들 국가들과 그에 상응하는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미국에 의하면, 미국이 최고의 군사력과 최대의 시장을 가진 명실상부한 최고 강국이므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당사국에게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포괄적인 '국익'의 증진을 안겨주는 '특권'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그 '특권'을 차지하려는 나라들 간에 경쟁을 붙여 자신이 선택하는 특정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이들 국가들을 이른바 '자유화 국가 연합(coalition of liberalizers)'에 참여시키는 것을 미제국을 확장시키는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미제국으로의 실질적인 경제적-정치군사적 합병을 초래한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에 의하면, 한미FTA 추진은 미국이 강제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FTA체결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FTA 체결을 애걸했고, FTA 협상대상국으로 ‘간택’되기 위해 ‘의약품 가격 인하조치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와 같은 미국이 제시한 4대 선결조건을 사전에 충족시켰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해줌으로써 FTA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 주었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의 FTA 체결이 미국에게 많은 경제적 실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 중국포위 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에게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점, 중국과 한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더 이상 가까워지는 것에 막아야 한다는 점, 한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등이 미국이 한국을 간택한 이유라 하겠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미제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사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국정부가 한미FTA 체결에 목을 매달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둔다면 한미FTA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들에 비해 가장 강도 높은 FTA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 체결은 한국사회 및 한국의 대외관계 등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먼저, 한미FTA 체결은 미국시장에서도 이미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한 4대재벌을 비롯한 대자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자본들이란 이미 미국계 자본들과 융합되거나 미국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자본들이다. 이들 자본이 얼마나 이득을 보는가에 상관없이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가 공고화되고, 한국사회 전체가 미국식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철저히 재편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농업과 수많은 중소자본들이 몰락하고 늦든 빠르든 물,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분의 사유화-해외매각 등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소수상층을 제외한 전국민의 노동자화와 노동유연화가 극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빈민화 등이 결정적으로 촉진될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과정은 사회양극화과정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나아가 교육, 문화, 방송, 미디어의 많은 부분이 미국자본에 장악 당함으로써 정신적-문화적으로도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처럼 한미FTA의 체결을 통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주권의 실질적인 상실은 그 체결로 득을 볼 소수상층을 제외한 전 국민들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심대한 재앙을 안겨주는 일이다. 또한 한미FTA의 체결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고, 아시아경제권을 미국권과 중국권으로 분열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른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은 한국군을 아시아 전체를 겨냥하는 주한미군의 하위동맹군으로 확고하게 편입시키고,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포위와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든다. 이 과정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항하는 중국-(러시아-)북한과의 새로운 군사동맹 관계 수립을 재촉할 것이다. 한국의 미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은 북한의 중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을 재촉함으로써 남북한 분단체제의 극복과 자주적 평화통일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처럼 한미FTA 체결은 민족의 관점에서나 민중의 관점에서나 우리 국민이 선택할 길이 아니다. 그 체결은 미국자본과 융합된 소수 대자본의 요구이자, 미국으로의 합병을 찬양하는 숭미적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요구이다. 그 체결은 신자유주의 반대의 길로, 탈미의 길로 나아가려는 새로운 흐름에 대한 친미수구세력의 최후의 반격이자, 그 반격의 승리를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최후의 비책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하겠다’고 한 노무현대통령이 이젠 친미수구세력이 주도한 이 반혁명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한 그는 민중탄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를 저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탈미의 길로,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로, 미국에 대해 상대적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 건설의 길로, 민중생존권이 보장되고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 등이 보존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인민들이 호혜적인 협력을 증대시키는 대안적 세계화의 길로 나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책임을 떠맡는 일에 주저하지 말자!



김세균 /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상임공동위원장,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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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결의

우리 목회자들은 겸허히 그러나 결연한 마음으로 한미FTA 졸속 비준 저지에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양심과 신앙이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게 사람답게 살 권리를 부여하신 분입니다. 희년법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매 50년마다 잃어버린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서민 대중을 등쳐먹는 기득권자들과 그의 협력자들에게 분노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에겐 한미FTA 졸속 비준을 막아 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한미FTA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와 그 대처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미국 경제의 중요한 특징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흐름은 한미FTA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헌법 119조 2항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등을 추구한다는 사실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로운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는 이런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자본과 시장의 강력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용산참사와 한진중공업 해고 사태 등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한미FTA까지 졸속 비준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과 시장의 무모한 독주를 적절히 규제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민주적 복지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들이 이를 방관하고 침묵한다면, 이는 우리가 믿어 온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사회적 약자를 저버리는 무서운 배신행위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 한미FTA졸속 비준 저지를 위해 우리 몸과 마음을 던지기로 결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우리들의 순수한 충정을 받아들여 한미FTA 졸속 비준 시도를 즉각 철회해 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에 걸 맞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수정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용기 있게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과감히 부결시켜 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힘없는 우리들은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자본주의의 극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 경제체제가 한국 사회를 장악해 갈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서민 대중을 볼모로 삼고 가진 자들이 벌이는 도박입니다. 도박의 결과로 일부 가진 자들은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있겠지만 대다수 서민 대중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듭니다. 이 땅의 슬프고 절박한 현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경제적 풍요의 신, 맘몬이 사회 구석구석을 장악해 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한미FTA 졸속 비준을 기어이 막아 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셔서 정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한미FTA 졸속 비준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한미FTA 졸속 비준 저지 국회 행동에 나선 목회자 일동

김수영(거제다대교회), 박득훈(새맘교회), 방인성(함께여는교회), 백명기(백운교회), 안명준(지금여기교회), 여태권(율곡교회), 유성일(갈릴리교회), 윤병민(예동교회), 이세우(들녘교회), 조헌정(향린교회), 진광수(고난함께), 차흥도(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http://harvest.hompy.com

[아르떼]

외국인(?) 자산순위 상위 3위권 은행들은 제가 거래하는 은행 들이군요. 시월 말에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한다기에 고민 하다 소방관 복장을 입혀 보냈습니다. 후에 사진을 보니 삼지창은 기본이구 뿔달린 띠부터 아이들이 입은 의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유아기부터 어둠의 문화를 익숙한 축제로 쇠뇌 시키는 모습을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말씀과 기도로 무장 해야겠지요. 유아기에 파고드는 검은 문화에 대해서도 글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깨어기도하라]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써..요즘 말세에 다가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기도 밖에 살길이 없음을 느낍니다..
조금씩이라도 땅을 사드려 농사를 짖고 살아야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