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형 모의고사 질문

[여행]

안녕하세요 교수님 1호ㅔ 28번 3번 보기에 궁금한 점 이 있어 이렇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번 끝부분에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도 아니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내용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놓친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中正]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지문은 오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해설에 따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계속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람이 최근 검찰 강평안 관련 글을 작성하고

충남대 로스쿨 특강 원고 작성 등으로

동형모의고사를 살펴볼 여유가 없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여행]

네 감사합니다~!! 풀어보고 있는데 난이도가

상당한거 같습니다~!!^^ 잘 소화하여 실제

시험에 좋은 결실 맺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