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6 이재명 만난 문재인···“친명·친문 프레임 안타깝다”

[담바우]

240206 (화) 이재명 만난 문재인···“친명·친문 프레임 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둔 2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해서 총선 승리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낮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목을 가리키며 “옷깃이 없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며 “세상이 험악해지고 갈수록 난폭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여분간 단독 회담을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가졌다.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언급하며 “결국은 증오의 정치가 그런 일을 만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이 일을 계기로 상생의 정치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어 “상생의 정치를 하려고 해도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며 “상대방은 그런 의지가 없는 정당이고, 늘 증오와 적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일종의 선거전략으로 삼아왔다. 이쪽에서 선거를 이겨 정치를 주도해갈 수 있어야 비로소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3세력 연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인사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제 논의와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제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식사하면서 명문 정당 이야기를 다시 하셨다”고도 말했다. ‘명문 정당’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에서 한자씩 딴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2022년 8월 당 대표에 오른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처음 예방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에 즈음해서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며 “우리는 하나고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천을 앞두고 친명계와 친문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박성준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험지’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민심을 언급하며 “이번에 부·울·경에 출마하는 영입 인재가 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업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도 밝혔다. 두 사람 간 만남은 지난해 9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던 병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넉달여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월 2일 신년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원욱·조응천… 새로운미래 합류 거부

'미래대연합'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와의 통합신당에 합류하지 않으며 "더 큰 통합을 위해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월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이날 공동창당대회를 열고 통합신당 '새로운미래'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과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통합신당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새로운미래 합류 거부에 대해 "'새로운미래'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 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다. '새로운미래'와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며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온 저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오히려 오늘 저희 선택이 올바른 정치를 위해 민주당을 떠난 청년들이 앞으로 더 크게 역할할 수 있는 대통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치는 영혼과 이성의 조율이 이룬 소명으로 해야 한다"며 "공간만 이동하는 통합은 불협화음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또한 두 의원은 "국민들은 여전히 절망과 분열의 나라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치권은 지금도 극단적 혐오주의에 빠져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있다"며 "국민의 행복은 뒷전이고 선거공학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공학을 떠난 대통합의 정신과 실천만이 '공화시민과 청년들이 당당히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그들이 제3지대 정당의 주체로서 우뚝서는 정당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길은 장강의 앞물과도 같다. 장강의 앞물이 고인물이 되어 장강의 뒷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흐르도록 물길을 트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다. 당초 지난달 1월 28일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3인이 주축인 된 미래대연합은 가칭 '개혁미래당'을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공동창당을 하루 앞둔 전날 공동창당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양측은 '개혁미래당'이란 당명과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과 합당 문제 등 빅텐트 구성 추진 전략을 놓고 갈등을 노출했다.

이날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통합신당의 당명을 '개혁미래당'이 아닌 당원과 지지자들 공모 등의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당대표와 책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집단지도체제로 결정했다"며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준위원장과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그 외 지도부 선출은 당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군대 또 가라고?”… 상비군 50만명 대책 ‘노인 재입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0.7명에 불과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높은 물가 등 팍팍한 삶이 이어지면서 저출생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적절한 병력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2월 4일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20대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 23만 6000명으로 약 30%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후 10년 동안은 21만~23만명선이 유지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출생아 수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40년엔 15만 5000명, 2045년은 12만 7000명으로 또 급감합니다. 국방부에서 군 인력 정책을 담당했던 김신숙 박사가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에 낸 논문에 따르면 현역 복무가 가능한 인원은 2035년 ‘19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체복무 등으로 빠지는 인원을 2만~4만명 가량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2040년엔 현역 복무 가능 인원이 12만명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들이 모두 군대에 와도 상비병력은 최대 30만~35만명에 그칩니다. 현재 50만명인 병력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해외서도 주목한 병력 문제… 대책 ‘갑론을박’

해외에서도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과 안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CNN은 ‘인구 문제가 한국군 최대의 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병력 논쟁이 격화하면서 최근 ‘시니어 아미’, 이른바 ‘노인 재입대’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50~70대 중노년층에게 지원자를 받으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지금의 병사 월급을 준다면 20만~30만명을 거뜬히 모집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성 있는 대책이냐’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충분한 체력과 상명하복 구조가 필요한 군에 노인들이 왔을 때 훈련조차 제대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입니다. 경찰, 소방관은 남녀 구분없이 군복무를 한 인원만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여성희망복무제’ 주장도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 등 갑론을박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대책은 없을까. 김신숙 박사는 충분한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병력 분석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상비병력 목표수치 ‘50만명’을 삭제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군내 민간인력 규모의 차이입니다. 미국이 56%, 독일 44%, 영국 38%, 프랑스 30%인데 한국은 7%에 불과합니다. 국방개혁법도 민간인력 활용 범위를 행정, 군수 등 소수 분야로 한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 내에서는 장교가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부사관이 시설 보수 업무 등 잡무를 떠맡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 군수 등 기존 영역은 물론 시설, 정보, 교육 등 민간영역의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최대한 외부에 열어주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신숙 박사는 “기존 군인이 수행하던 임무 중 비전투분야나 지원분야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민간기업이나 서비스로 아웃소싱이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장교와 부사관 정년 연장과 장기복무 확대입니다. 이것이 ‘시니어 아미’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안으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장교와 부사관의 생각과도 맞아떨어지는 정책입니다. 최근까지 군에서는 “경찰은 정년 60세인데 왜 군인만 계급정년이 있나”라는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 “경찰은 정년 60세… 왜 군인만 계급정년이냐”

소령까지 올랐다가 전역하면 45세에 군복을 벗어야 하는데 국가적인 손실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소령의 계급정년을 50세로 올리고 장기복무 장교의 소령 진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장교들은 여전히 추진 가능성과 효과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은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면 상사까지 근속진급할 수 있으며 53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장교와 마찬가지로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교와 부사관 장기복무자 확대를 통해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해야 합니다. 또 병사 중에서도 지원자에 한해 장교와 부사관으로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군문을 더 크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제조건도 있습니다. 장기복무자가 늘어나면 부담이 더 커지는 군인연금의 재정 효율화와 장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임금, 복지 등 처우 개선이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 이런 대책을 써도 병력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것은 북한군의 병력 수와 연계해 분석해야 합니다. 국방개혁법에 명기된 상비병력 50만명 목표는 북한군 병력 규모 128만명에 대비한 숫자입니다. 전술적으로 병력 비율이 2.5대1~3대1은 돼야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5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9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팀 분석에서 북한군 실제 병력은 105만명에 그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건양대 군사학과 연구팀은 이 경우 한국군의 적정 규모는 38만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급격한 청년 인구 감소가 이뤄지더라도 북한군이 100만명이라고 봤을 때 이 정도 인원이 있으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회고록 북콘서트…“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가 5일 출간됐다. 이날 대구 한 호텔에서 개최된 북콘서트(출간기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겪은 정치 역정과 관련된 소회를 직접 밝혔다. 또 4년 9개월 넘는 수감 시절 작성한 자필 메모도 처음 공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늦가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면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메모를 적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메모에서 “저는 저에 대한 거짓과 오해를 걷어내고 함께했던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기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묵묵히 따랐다”고 운을 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지만 2017년 10월 16일 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더 이상의 재판 절차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모든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제가 지고 가는 대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 대한 관용을 부탁드린 바 있다”고 적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고 같은 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일절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면서 “그리고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이들마저 모든 짐을 제게 건네주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지만 이 모두 정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안보를 굳건히 지켜냈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은 보람 있었다”고 대통령 재직 시절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2006년 테러 이후의 저의 삶은 덤으로 주어져서 나라에 바쳐진 것이라 생각했기에 제 일신에 대해선 어떠한 미련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모든 멍에를 묻겠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없다”며 “서로를 보듬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된 회고록은 두 권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400쪽 정도 분량이다. 책에는 18대 대선 이후인 2012년 말부터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일대기가 담겼다.

특히 재임 당시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외교 상황, 대북 문제, 재임 기간 중 풀지 못한 국정 과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뒷이야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비화, 탄핵 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수감 생활 중 나빠진 건강 상태와 극심한 허리 통증에도 마땅한 의자가 없어서 큰 국어사전을 쌓아 의자로 사용하며 지냈던 일상에 대한 내용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가 재계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 ‘유승민의 연락 두절’ 등 소제목을 달아 대선 캠프에서 함께 했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날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직접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친박’(친박근혜) 인사로는 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와 허원제 전 의원 등 2명만이 단상에 올랐다. 허원제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다. 별도로 초청받은 내빈으로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서상기 전 의원, 김재수 전 장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있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여권 인사와 과거 친박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빼곡히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총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제19대 국회의원 ‘약지회’ 등 범여권 측 인사들의 화환도 눈에 띄었다.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유영하 변호사와 배기철 전 대구 동구청장,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손종익 상생정치연구원장 등의 모습이 보였다.

도로교통공단 원주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 갱신

08:50  차량의 제설작업.......

원문로......

12:15   원주운전면허시험장에......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이라 잠시 대기......

13:00  신체검사 = 시력검사........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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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갱신된 운전면허증 인수......

13:20   만종에서 원주로......

*****   감사합니다   *****